[기사] 한국 국가경쟁력 23위→11위

한국 국가경쟁력 23위→11위 (링크)


한겨레 기사인데... 얼핏 보면 좋은 소식 같지만... 과연 그럴까?


△고등교육 및 훈련 (21위→6위)

-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대학이나 직업교육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학비 미친듯이 올라가는데다 로스쿨 정책은 혼선 중이고 명문사립대 총장은
비리로 사퇴하고... 별로 와닿지 않는 순위네요.


△노동시장 효율성 (47위→24위)

- 이랜드 사태 같은 경우는 물론 얼마전 이오공감에도 오른 [88만원 세대]로
대표되는 무한경쟁시대와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를 생각하면 저 순위는
기업의 효율성이 아니라 기업의 착취성의 평가가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과학 기술 수준 (7위)

- 가장 의심스러운 대목. 우리나라 과학 기술 수준이 이정도의 평가를 받는데도
왜 의심부터 들까?  7위라는 성과를 얻을 정도로 정부나 사회가 이공계를 지원
하고 높이 평가했었던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혁신 (8위)

- 세계적인 대기업이 자국 검사에게 떡값을 주는 나라, 폭행을 저지른 대기업
회장이 실형도 안살고 풀려나는 나라에서 기업 혁신이 8위라... 이것도 무척
의심스러운 부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내린 것인지 궁금하네요.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