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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랄 상륙함의 계약 취소를 놓고 공방 중인 프랑스와 러시아 군사와 컴퓨터

Report: France Offers Russia €785M To Ditch Warship Deal (기사 링크)

AFP (Agence France-Presse)를 인용한 Defense News의 5월 15일자 기사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단되었던
미스트랄 (Mistral)급 헬기상륙함 2척의 판매 계약을 취소하는 조건을 프랑스 측이 러시아에 제기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프랑스 정부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입니다.

© Marine nationale - Pascal Fournier

러시아에 대한 프랑스의 미스트랄 상륙함 판매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도 논란이 적지 않았던 일이었죠. 러
시아 국방 소식통들은 프랑스 정부가 미스트랄 계약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에 7억8천5백만 유로 (미화 8억
9천만 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으며 이 제안은 러시아 정부, 국방부 및 2011년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에 의해
현재 "고려되는 중 (being studied)"이라고 러시아의 일간지 코메르상트 (Kommersant)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메르상트지는 러시아 정부가 프랑스 정부의 제안에 불만족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스트랄 건
조와 관련해서 러시아 업체들에 현재 11억6천 유로의 비용이 발생했다면서요. 러시아가 크림 (Crimea) 지역을
합병하고 우크라이나의 분리세력을 지원한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서방 측은 러시아 측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도 12억 유로에 달하는 상륙함 판매 계약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이래, 프랑스 정부가 미스트
랄 헬기상륙함 2척의 운명은 1년 이상 프랑스와 러시아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왔었습니다. 지난달 (2015년
4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스트랄 상륙함의 중요성을 낮춰보면서 러시아 정부의 발주는 프랑스 조선소를 돕
기위한 게 주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미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길 원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미스트랄 상
륙함 도입계약의 파기에 대한 벌칙이나 과도한 벌금을 요구할 계획은 없지만 도입 사업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돌려받아야 한다면서요.

ⓒ Jean-Sebastien Evrard/AFP

코메르상트지는 프랑스 정부가 지금까지 도입사업에 지불된 현금만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러시아
정부는 400명의 승조원 훈련과 블라디보스톡 (Vladivostok)의 항구 인프라에 들어간 비용과 같은 다른 지출들
도 보상받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측이 제안한 명확한 액수를 돌려받는 건 러시아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러시아 국방 소식통은 코
메르상트지에 밝혔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발주한 미스트랄급 헬기상륙함 1번함은 지난 2014년에, 세바스토폴
(Sevastopol)로 명명된 2번함은 올해 (2015년)에 각각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 해군의 흑해함대 (Black Sea fleet) 사령관을 지냈었고, 현재 러시아 하원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블라
디미르 코모예도프 (Vladimir Komoyedov) 의원은 실제로는 프랑스 측이 제안한 액수의 거의 2배를 러시아에
빚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모예도프 위원장은 계약 파기 뿐만 아니라 400명 규모의 승조원을 준비하고 이들을 생나제르 (Saint Nazai-
re) 조선소로부터 본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군함을 보내는 걸 포함한 모든 수송에 대해 드는 모든 비용을 포
함해서 프랑스 측에 15억 유로를 요구해야 한다고 러시아의 국영 뉴스통신사인 RIA Novosti에 밝혔습니다.

ⓒ unknown

이 같은 러시아 측의 요구액수에 대해 프랑스 외무성 대변인은 어떠한 세부내용도 밝히길 거부하면서 AFP 측
에 어떠한 추가 정보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계
약취소 금액에 대한 프랑스와 러시아 정부의 계산 차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러시아 측은 상륙함이나 돈 중
하나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언급을 되풀이 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Belgrade)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Sergei Lav-
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번 일이 외교적인 문제가 아닌 법적-상업적 이슈로 옮겨졌다고 밝히면서, 정치적인
측면은 "오래 전에 분명해졌다 (long been clarified)"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때 러시아가 프랑스제 헬기상륙함을 운용한다는, 정말로 보기드문 일을 구경하게 되었다고 여겼지만, 결국
에는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남은 일은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토해내고 얻어가느냐가 아닐까 싶네
요. 미스트랄 상륙함의 판매를 두고 애초에 의도했던 러시아와 프랑스 정부의 계획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
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 검색 (링크)

덧글

  • Real 2015/05/18 23:50 #

    아이쿠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현재 러시아의 동유럽 팽창과 동유럽을 EU와 NATO에 끌어들이려는 유럽과의 갈등이 이런 문제로 나오는 셈이라고 봐야겠죠. 그동안 러시아가 동유럽지역에 팽창을 안했지만 슬슬 팽창이 노골화되니 유럽 특히 서유럽국가들 입장과 북유럽국가들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서진을 절대 좋게 볼수 없는 위협으로 받아들이는게 현실이니까요.
  • dunkbear 2015/05/19 20:34 #

    - Real님도 잘 계시는 듯 해서 반갑습니다. (^^)

    - 다른 기사를 보니 발트3국에서 NATO군 수천명의 배치를 요청했다는군요... 흠.
  • 위장효과 2015/05/19 00:42 #

    100여 년 전 당시 프랑스 제 3 공화국과 제정 러시아 사이에 전노급 전함가지고 뭔 거래가 오고갔었던가 생각해보면...역사는 돌고 도는 거 같습니다.
  • dunkbear 2015/05/19 20:34 #

    앞으로 100년 뒤에는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지 궁금합니다. ㅎㅎㅎ
  • 슈타인호프 2015/05/19 06:12 #

    한국군이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럴 리가 없겠죠/

    건강하신 듯하니 다행입니다~~^^
  • dunkbear 2015/05/19 20:35 #

    - 사실 괜찮은 생각인데 말이죠. 우리에게 쓸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 슈타인호프님도 잘 계시니 반갑습니다. ㅎㅎ
  • jaggernaut 2015/05/19 11:15 #

    러시아의 제일 큰 불운은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양면전쟁의 딜레마를 간단하게 해결한 아데나워가 비스마르크보다 위대한 지도자라고 봅니다.
  • dunkbear 2015/05/19 20:36 #

    - 근데 나폴레옹 시절이나 1차대전을 감안하면 어차피 러시아는 늘 불운했지 않나...

    - 뭐, 비스마르크 시절이야 화기애애한 독-프 관계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웠죠. ㅋ
  • 돌고래N 2015/06/03 16:56 #

    2차대전 이후 그거야 냉전덕분이죠. 바깥의 곰탱이 위협 + 재건 물주 미국의 당근과 채찍으로 유럽은 하나가 될 수밖에.. 1차대전끝났을 때처럼 프랑스가 상당한 요구를 했다면 독일 총리도 별 수 없었을 겁니다. 여튼, 서로 나쁘지 않게 화해하고 냉전과 경제공동체로 본드칠하고 바이스로 몇십 년 묶어놓으니 이젠 하나의 EU..

    비스마르크의 후계자는 수성하면서 굳히기만 하면 됐는데,
    비스마르크시대가 좀 길어서, 통일제국의 영광만 알고 큰 유복한 세대가 비스마르크의 뒤를 이으면서 탈이 났죠.
  • Heb614 2015/05/19 12:32 #

    오랜만이세요! 안계신동운 세계벨리에 읽을게 좀 부족해서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
  • dunkbear 2015/05/19 20:37 #

    반갑습니다. 어서 돌아와서 포스팅 좀 해야하는 데 말이죠. ㅎㅎ
  • BigTrain 2015/05/19 16:36 #

    러시아 입장에선 저게 당연한 요구죠.
  • dunkbear 2015/05/19 20:37 #

    말씀대로 당연한 요구인데, 그 요구가 너무 많다는 게 프랑스 쪽의 생각인 듯 합니다.
  • 언논 2015/05/19 20:40 #

    돌아오셨군요 깜짝놀랐습니다.
  • dunkbear 2015/05/19 20:56 #

    잠깐 들렀습니다. 반갑습니다. (^^)
  • 가릉빈가 2015/05/19 23:21 #

    결국 이녀석도 산으로...
  • dunkbear 2015/06/07 21:31 #

    세기의 딜이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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