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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에 대한 블랙리스트 정책을 완화하는 인도 정부 군사와 컴퓨터

New Indian Govt. Eases Standards on Company Blacklisting (기사 링크)

Defense News의 6월 30일자 기사로, 새로 들어선 인도 행정부에서 인도중앙조사국 (Central Bu-
reau of Investigation, 이하 CBI)에서 기소하고 유죄를 증명할 때까지는 해외 방산업체들과의 계약
을 취소하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않을 거라고 인도 국방부의 한 소식통이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 DanieVDM

이번 결정은 최근 국방부 고위관계자들과 회의를 하는 중에 아룬 자이틀리 (Arun Jaitley) 인도 국
방장관의 명령 형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인도의 통일진보연합 (United
Progressive Alliance) 정권은 10년간 여러 해외업체들의 인도에서의 영업을 금지시켰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의 영업을 금지당한 업체들 중에는 싱가포르 테크놀로지스 키네틱스 (Singapore T-
echnologies Kinetics), 이스라엘의 IMI (Israel Military Industries), 스위스에 본사를 둔 라인메탈
에어 디펜스 (Rheinmetall Air Defense), 러시아 방산법인 (Corporation Defense Russia)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대표하는 방산업체인 데넬 (Denel)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도중앙수사국이 이 업체들의 영업을 금지하도록 권고했지만, 이 업체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중 어느 것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이틀리 장관을 만난 인도 육군, 해군 및 공군참모총장들
조차 총괄적인 블랙리스트 방식과 몇몇 해외 방산업체들의 발주 취소를 비판했다고 하네요.

블랙리스트 방식에 더해서, 통일진보연합 정권 당시 인도 국방장관이었던 A.K. 안토니 (A.K. Anto-
ny)는 인도중앙수사국에 100여개의 혐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안토니 장관이 해외 방산업체에 대
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은 도입과정 중에 다른 경쟁업체들에 의해 제기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 2013 Government of Singapore

혐의가 제기되면, 안토니 장관은 도입 프로그램 전체를 중단시키고 중앙조사국으로 혐의를 조사하
도록 넘겼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해외 방산업체들을 블랙리스트에 성급히 올리지 않는다는
새 정부의 방침 덕분에 현재 진행 중인 무기 도입사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거라고 인도 현지
의 국방 분석가인 니틴 메타 (Nitin Mehta)가 밝혔습니다.

인도 뉴델리 (New Delhi)에서 활동 중인 한 해외 방산업체의 임원은 (새로 들어선 인도 정부의 결
정으로) 해외업체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위협에서 크게 안심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무기 도입에서의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국방 준비태세를 증진하기 위해 향후 수개월 동안
실시할 수 있는 조치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조치들의 실시는 인도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수행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
였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들에 대한 결정 외에도, 인도 국방부는 해외 업체들이 자국 업체
들과 연계해서 정밀기술을 들여오도록 권장하기 위해 - 가능하다면 세금 면제의 형식으로 - 어떤
종류의 유인책을 제안할 지 고려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또한 인도 총리실은 인도 국방부가 5년 이상 계류 중인 국방 프로젝트 목록을 만들도록 명령했다
고 합니다. 블랙리스트 정책은 탄약을 부족하게 만들었고 다양한 화포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쳤다
고 합니다.


© Rheinmetall

지난 2009년, IMI사는 인도 육군이 운용 중인 보포스 (Bofors) 155mm 견인포에 쓰일 탄약을 제조
하기 위해 비하르 (Bihar)주에 일련의 탄약공장을 짓는 미화 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지만, 이
업체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면서 탄약공장 사업도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라인메탈사를 블랙리스트에 집어넣는 바람에 슬로바키아의 콘스트루크타 (Konštrukta)사와 독일
의 라인메탈사가 경쟁 중이던 인도 육군 포병전력의 차륜형 155mm / 52 구경 화포 사업의 입찰도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2005년에는 남아공의 방산업체인 데넬을 뇌물과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넣
으면서 155mm / 52 구경 견인포를 구매하려는 인도 국방부의 입찰사업도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업에서 데넬사는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고 하네요.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얼마 전 총선을 치르면서 새로 들어선 인도 행정부가 이전 정권에서 지나치게 적용했던 규제들을
풀면서 자국 방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날 지는 지
켜봐야겠지만, 일단 해외 방산업체들 - 특히 블랙리스트에 오른 곳들 - 은 환영할 것 같습니다.



© U.S. Army

사진 출처 - 구글 검색 (링크)

덧글

  • 존다리안 2014/07/03 19:14 #

    어지간한 업체는 다 블랙리스트에 올렸군요. ㅜㅜ
    저러니 일이 영 안풀릴수밖에....
  • dunkbear 2014/07/09 09:41 #

    지구상의 모든 방산업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기세였죠. ㄲㄲㄲ
  • 가릉빈가 2014/07/03 19:48 #

    라기 보다는 여자와 뇌물 없는 방산이란 존재할 수 없는거니까요
  • dunkbear 2014/07/09 09:41 #

    별로 좋지 않은 오래된 관행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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