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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호주의 잠수함 협력: 기술 이전이 관건이다. 군사와 컴퓨터

Japan, Australia Deal Poses Tech Issues (기사 링크)

Defense News의 6월 15일자 기사로, 지난주에 호주와 일본이 잠수함 기술을 공동개발하기로 합
의한 일은 양국이 중국의 확장정책에 대응하고, 호주와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국의 국방
정책을 보통국가화하려는 일본에게는 매우 중요한, 심지어 돌파구라고도 할 수 있는 진전이지만,
이 흥미로운 합의를 일본이 어떻게, 또는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는 소식입니다.


© U.S. Navy

오노데라 이쓰노리 (小野寺五典) 일본 방위대신 및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외무대신과 데이비
드 존스턴 (David Johnston) 호주 국방장관 및 줄리 비숍 (Julie Bishop) 외무장관이 긴 회담 끝
에 지난 6월 11일에 도출한 합의는 양국이 주로 일본의 최첨단 공기불요시스템 또는 AIP (Air-In-
dependent Propulsion)을 기반으로 여러 잠수함 기술을 공동개발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노데라 방위대신은 이번 합의가 잠수함 외의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것이라
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호주
가 일본이 자국 해상자위대의 소류 (Sōryū)급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AIP 기술의 일부를 채택할 것 
같다고 합니다.

호주 해군은 2015년 3월에 이루어질 평가를 통해서 구형에 손도 많이 가는 콜린스 (Collins)급 디
젤 잠수함 6척을 대체하는 350억 호주 달러 (미화 33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
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 해역의 주변에 위치한 중요한 해상교통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체급의 새로운 잠수함 전력으로 콜린스급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신형 잠수함은 잠항 중에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능을 갖출 것이고, 특수부대를 투입할 수 있
어야 하고, 호주의 군사전력에서 중요한 지역적 향상을 대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존스턴 장
관은 호주와 일본이 기술 교류를 바라보고 있지만, 호주의 차기 잠수함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방
안은 아직도 협상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 U.S. Navy

프로젝트 시 1000 (Project Sea 1000)은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재
래식 잠수함을 건조하는 내용으로, 현존하는 성능을 벤치마크 (benchmark)하고 새로운 기술을 
투입한 발전형 콜린스급과 새로 설계한 신형 잠수함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그 방안이 압축
되었다고 합니다.

존스턴 장관은 콜린스급 잠수함의 수명연장 프로그램 또는 SLEP (Service-Life Extension Pro-
gram)을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또다시 진행하는 걸 막으려면, 신형 잠수함이 반드시 2030년까
지 취역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국의 합의는 호주가 소류급 또는 그 계열 모델을 구매하
기 일보직전에 멈췄지만, 일본에게 있어서는 삼중살 (triple play)과 같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에 실제로 분쟁을 겪고 있지 않거나 국제연합 (UN)의 금수조치를 받지 않
은 국가들에게 무기와 방산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50년간 이어진 무기수출 금지정
책을 완화해왔습니다.

(삼중살 중) 첫번째로, 같은 합의의 일환으로 새로운 국방협력에도 동의한 일본과 호주 사이에
서 이번 합의로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조가 보이고 있다고 퇴역 일본 해자대 중장이자
일본 정보기관인 정보본부 (情報本部)의 총책임자였던 후미오 오타 (Fumio Ota)가 밝혔습니다.


© U.S. Navy

일본과 호주가 가까운 친구가 되고 있고, 호주는 일본과 무기도입 및 상호지원근무에 합의한 유
일한 국가라고 밝힌 오타는 AIP 기술과 함께, 호주 잠수함은 남중국해와 더 먼 해역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며, 남중국해에 잠수함을 배치할 수 있는 나라는 극소수기 때문에, 하이난섬 (海南島)
에 본거지를 둔 중국 핵미사일 잠수함의 작전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번째로, 이번 합의는 지역 안보에서 일본을 더 중요한 플레이어로 만들 수 있고, 이는 외교적
으로 중국과 세력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는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총리의 외교정책에 타
당성을 부여한다고 오타는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 (University of Auckland)의 일본안보정책 전문가인 코리 월러스 (C-
orey Wallace)는 아베 총리가 매우 활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특히 동남아시
아, 인도 및 호주와 접촉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했습니다.

세번째로, 이번 합의는 일본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기지개를 펴면서 더 큰 플레이어로 성장하는
잠재적인 - 하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일본에서 가장 큰 사기업
의 로비단체인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Nippon Keidanren)의 방산위원회 사무실의 사토시 츠주
키바시 (Satoshi Tsuzukibashi) 실장이 언급했습니다.


© U.S. Navy

츠주키바시 실장은 이번 합의가 세계 방산시장에서 사업하는 일본 업체들의 정신과 시야를 바
꿔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합의는 일본의 방산업
계에 일련의 어려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일본이 실제로 소류급 잠수함이나 여기에 기반한 잠수함
을 판매한다면, 이는 일본과 호주 양측에 큰 승리가 될 것이라고 오타는 언급했습니다. 일본에
게는 잠수함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게된다면서요.

오타는 일본 해자대가 거의 5년에 한번씩만 잠수함들을 발주하기 때문에, (만약 호주가 소류급
잠수함을 구매한다면) 일본 방산업계는 잠수함 건조에 드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일본이 잠수함을 수출한다면, 미쯔비시중공업 (三菱重工業株式
会社) 및 카와사키중공업 (川崎重工業)은 뛰어난 잠수함 기술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면서요.

잠수함 수출은 호주에게도 더 나은 가격대비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호주 정부
가 콜린스급 잠수함 전력을 유지하는 데 해마다 8억 달러의 비용을 들인다는 점을 월러스는 지
적했습니다.


© U.S. Navy

핵심 방산제조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일본의 국방예산 대비 가치를 더 높이는 일이 일본 정부
가 최근 무기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주된 동기라고 밝힌 월러스는 일본이 소류급 잠수함
을 건조하는 데 해마다 미화 5억4천만 달러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월러스는 설사 일본과 호주가 공동으로 소류급에 기반한 개량형 잠수함을 설계 및 제조한다고
해도 호주의 신형 잠수함 12척의 완편은 원래 책정된 예산 중에 일부만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
습니다. 이는, 예산에서의 추진력과 함께, 호주 정부가 심대한 예산상의 위험과 잠수함 플랫폼
실패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요.

미 워싱턴주의 해군 분석업체인 AMI 인터내셔널 (AMl International)사의 밥 누젠트 (Bob Nu-
gent)는 다른 분석가들보다는 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향후 20년간 최대 300척의 잠수함 도입
을 통해 2천5백억 달러 규모로 떠오를 걸로 예상되는 세계 해군방산시장에서 어떠한 계약도 일
본 방산업체가 경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누젠트는 밝혔습니다.

이런 일본 업계의 움직임은 독일의 티쎈크루프 (ThyssenKrupp), 프랑스의 DCNS 및 러시아
업체와 같은 전통적인 잠수함 수출 강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500
톤에서 2,500톤급 사이의 소형-중형 재래식 디젤전기 및 AIP 잠수함 수출시장에서 높은 경쟁
력을 갖기에는 만재 배수량 3,000톤인 소류급의 체급은 너무 크다고 누젠트는 지적했습니다.


© U.S. Navy

내구성과 (미사일, 잠수정 등) 탑재 무기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 3,000톤급이나 더 큰
선체를 추구하지만, 핵추진 기종을 찾지 않는 호주와 같은 미래의 고객에게 더 큰 잠수함 선체
는 매력적이라고 밝힌 누젠트는 향후 10년간 호주처럼 대형 잠수함을 찾는 다른 잠재적인 고객
들 - 예를 들어 캐나다 - 이 있을 것이고, 이는 일본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일본은 독일의 HDW (Howaldtswerke-Deutsche Werft)사가 호주의 요구사항이 나올 즈
음에 내놓은 416급 잠수함과 같은 유럽제 잠수함과 힘겨운 경쟁에 직면하고 있답니다. 소류급
잠수함으로 전부 도입하는 대신에 말이죠.

여기에 더해서, 일본 방산업계와 가까운 고위급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아직도 수출규제
정책을 조율 중이고, 미국-일본 동맹이라는 친숙한 틀 밖에서의 기술이전 합의에 경험이 부족한
데도, 아베 총리가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고 일본 현지 업체들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2013년)에 체결된 잠정적인 영국-일본 국방기술 합의에 뒤이어, 일본 정부는 13대의 기
체를 현지에서 조립하는 내용으로, 신메이와공업 (新明和工業)의 US-2 수륙양용기 수출 계약
을 인도 정부와 협상 중입니다. 또한 US-2 기종을 필리핀, 터키,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들에 
매하는 잠재적인 계약들의 물결도 해쳐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 U.S. Navy

이 소식통은 아베 총리와 다른 관료들이 전세계를 누비면서 약속하고 악수하고 있지만, 일본 정
부의 관계자들은 기술 이전에 대한 표준도 규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국가들과 방산계약
을 체결할 수 있을 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방산업계는 구체적인 표준을 필요로 하고, 또 기다리고 있다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까요? 우리 기술을 유출시키지 않고 어떻게 좋은 계약을 따낼 수 있을까요'라고 문의하고 있
다고 이 소식통은 언급했습니다.

잠수함 수출을 통해서 기술적인 그리고 전술적인 장점을 상실할 것이라는 일본 내부의 우려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인 누젠트는 한때 세계수출시장을 '소유'했던 몇몇 잠수함 분야의 강자들은
대한민국이나 터키와 같은 고객들이 경쟁자들로 변하는 걸 목도했고, 이는 과거의 잠수함 수출
에서의 기술 이전과 공동건조 프로그램 등으로 가능하게 된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존스턴 호주 국방장관은 호주가 특히, (일본 소류급 외에도)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하는 방안
들을 고려 중임을 조심스럽게 지적했습니다. 존스턴 장관은 초기에 호주 정부는 국방, 과학 및
기술 교류를 살펴봤고, 이를 위한 합의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잠수함 기술은 호주와 일본
양국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난 6월 12일에 일본 현지에서 밝혔습니다.


© U.S. Navy

양국은 매우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언급한 존스턴 장관은 자국의 신형 잠수함 프로그램
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 중인 몇몇 국가들 중 한 곳이 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기
술 이전 문제에 대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및 독일과도 논의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체결하는 모든 종류의 기술이전 합의가 소위 "잠수함 경쟁"에서 또다른 경쟁자
를 참여시킬 수 있지만, 이는 현시점에서는 순수하게 추측일 뿐이라고 호주 캔버라 (Canberra)
에 소재한 전략정책연구소 (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고위 분석가인 앤드류 데이비스 (An-
drew Davies)가 언급했습니다. (필자 주: "또다른 경쟁자"는 호주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스는 기술 이전이라는 분야에서 호주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일본이 얼마나 준비가 되
어있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닉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
다 호주와 일본 사이의 잠수함 공동개발 협력은 많은 변수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이 호주와 어떤 형식으로, 어느 수준으로 기술 이전을 약속하느냐가 향후 일본 방산
업계는 물론, 세계 잠수함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봅니다. 잘못하면 일본은 호주라는 호
랑이 한마리를 세계 잠수함 시장에 풀어놓을 수도 있거나, 인색한 기술 이전을 내세워서 호주
라는 중요 고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할 이슈가 아닌가 싶네요.



© U.S. Navy

사진 출처 - 미 태평양 함대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무지개빛 미카 2014/06/16 13:47 #

    과연 바다의 록큰롤 콘서트장이 일본 기술로 공연끝난 콘서트장이 될 수 있을까요?
  • 가마우지 2014/06/16 15:33 #

    무기에서의 공동개발은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막 이 업계에 뛰어든 일본이 쓴맛을 보지 않을까 싶군요...
  • 가릉빈가 2014/06/18 09:52 #

    호주와 일본의 태도에 따라 콜린스 의 재림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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