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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손에 달린 핀란드의 NATO 가입 여부 군사와 컴퓨터

Finland To Put NATO Membership to Referendum (기사 링크)

Defense News의 6월 5일자 기사로, 핀란드가 NATO에 가입할 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핀란드 유권
자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핀란드군의 통수권자이기도 한 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inistö) 핀란드 대통령은 자국 의회 (Edu-
skunta)가 핀란드의 중립적 지위에 대한 법개정을 비준할 것을 요구받기 전에 국민투표 (referend-
um)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NATO

니니스퇴 대통령은 핀란드 공영방송인 YLE와의 인터뷰에서 NATO 가입에서 핀란드의 입장에 대
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핀란드 안보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가 실시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는 국가적인 의견일치를 보아야 하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국민투표를 요구
한다고 언급한 니니스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핀란드 서남부 해안의 쿨타란타 (Kultaranta)에 위치
한 대통령 여름별장에서 열릴 NATO 가입에 대한 원탁회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달 (2014년 6월) 중순에 열릴 이 원탁회의는 핀란드의 최고위급 정치계, 법조계 및 안보계 인
사들과 전략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쿨타란타에서의 회의는 NATO 가입의 장단점을 논의하는 것만 아니라, 더 군사화된 러시아가 북
유럽 (Nordic)과 발트 (Baltic) 지역의 정치-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도 분석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지르키 카타이넨 (Jyrki Katainen) 핀란드 총리와 칼 해글룬드 (Carl Haglund) 핀란드 국방장관
은 NATO 가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핀란드의 NATO 가입여부가 내년 (2015년) 4월에 실시되는
핀란드 총선을 앞두고 긴급한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 NATO

지난 4월에 핀란드와 스웨덴 정부가 양국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2016년 이후에 양
국이 함께 NATO에 가입하려는 첫걸음이 아니냐는 얘기가 핀란드 정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유시 니니스퇴 (Jussi Niinistö) 핀란드 의회의 국방의원회 위원장은 현재 시점에서 스웨덴과의
더 긴밀한 양자국방협력을 통해 무엇이 더 도출될 지, 그리고 이 협력으로 집단국방 준비태세가
향상될 수 있을 지를 예측하는 건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는 10월에 공동 군사작업그룹이 국방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명시한 초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할 때 핀란드 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밝힌 니니스퇴 위원장은 현시
점에서 "도약 전략 (one-leap strategy)" - 즉, NATO 가입 - 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1994년에 NATO의 평화를 위한 협력 (Partnership for Peace, 이하 PfP) 양
자 프로그램에 서명했을 때와 1995년에 유럽연합 (EU)에 가입했을 때 이들이 전통적으로 굳게
지켜왔던 중립성을 실질적으로는 포기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고려 외에, 유럽연합 가입은 냉전 이후의 유럽에서 핀란드와 스웨덴 양국에게 "안전한
피난처 (safe haven)"로 여겨지고 있고, NATO의 평화협력 프로그램은 양국이 실질적인 군사협
력과 훈련을 통해 NATO와 군대와 장비에서 더 높은 상호호환성을 성취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NATO

NATO 가입 이슈는 카타이넨 총리가 이끄는 보수-좌파 연정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합
니다. 카타이넨의 국민연합 (Kansallinen Kokoomus r.p.)과 해글런드 장관이 속한 핀란드의 스
웨덴 인민당 (Svenska folkpartiet i Finland)은 NATO 가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핀란드의 스웨덴 인민당은 핀란드 내의 소수계 스웨덴어 인구를 대표하는 당으로, 괄호
안의 당명도 핀란드 표기가 아닌 스웨덴 표기를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연정에 참여했음에도 핀란드의 사회민주당 (Suomen Sosialidemokraattinen Pu-
olue)과 녹색연맹 (Vihreä liitto)은 NATO 가입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사회민주당 출신인 에르키
투오미오야 (Erkki Tuomioja) 외무장관은 핀란드가 NATO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의 안보정책은 EU를 통한 자국의 장기 국방조직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확보하는 데 있
다고 언급한 투오미오야 장관은 핀란드가 서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긴 국경선 (833 마일)을
러시아와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핀란드의 NATO 가입은 해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투오미오야 장관은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입장은 핀란드가 NATO에 가입한다는 결정이 어떻게 핀란드와 러시
아 사이의 향후 교역 및 안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지를 감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 NATO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니니스퇴 대통령의 국민투표 발언은 NATO에 가입한다고 가정했
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칠 지에 대한 원칙론이지 실제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
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핀란드 여론이 NATO 가입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지난 3월 말에 올렸던 포스팅에서 핀란드 여론조사는 응답자 25 퍼센트만이 NATO나 유럽 공동
방위프로젝트에 핀란드가 참여하는 걸 지지한다고 나왔었습니다. 이 수치가 금방 올라갈 것 같
지는 않네요. 향후 러시아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핀란드 여론에도 변화가 올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 올린 사진들 중 첫번째와 두번째는 지난 2012년 1월에 투오미오야 핀란드 외무장관이 벨기
에의 브뤼셀에 위치한 NATO 본부를 방문해서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 (Anders Fogh Rasmu-
ssen) NATO 사무총장과 회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흥미롭게도 NATO 홈페이지에는 핀란드 "국방장관"이 관련된 사진들은 없었습니다. NATO와 핀
란드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나머지 사진들은 지난 2월에 핀란드, 스웨덴 및 노르웨
이가 아이슬랜드에서 실시한 합동군사훈련인 Iceland Air Meet 2014의 모습입니다.



© Försvarsmakten

사진 출처 - NATO 홈페이지 (링크)

덧글

  • KittyHawk 2014/06/07 11:15 #

    문제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핀란드에게 모종의 강요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점입니다. 핀란드도 결국 소련과 싸워야 했던 걸 감안하면 사회당측의 무조건 반대는 오히려 선택지를 없애버릴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 돌고래N 2014/06/07 12:08 #

    NATO에 가입한다는 것은 곧, 중립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척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잘 마무리하는 데 NATO가 큰 힘을 발휘하면 핀란드는 NATO를 신뢰할 수 있게 되겠지만
    지금같아서는 NATO가입해봐야 오히려 종이호랑이 NATO의 도마뱀꼬리역할밖에 더 할까 하는 불안감을 부채질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푸틴말 잘 들으면 국토는 보전할 텐데, 나토가입했다 낙동강 오리알되면 피해가 크지 않겠어요?
  • 에이브군 2014/06/07 13:46 #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공격하는 것과 핀란드에 대해서 러시아가 공격할 때 가지는 의미는 크게 다릅니다. 우선 접근성에 있어서 러시아에 통합을 강하게 지지하는 세력이 우세한 광범위한 지역이 러시아와 접해있지 않고 핀란드는 서방의 접근성이 쉬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직적인 군사력을 가진 핀란드에 대한 군사적인 도발을 할시 NATO가 우크라이나의 경우처럼 가만히 있으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맹점은 우크라이나는 '친서방'적인 태도가 있었을지 몰라도 우크라이나는 NATO나 어떤 명시적인 동맹체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NA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하에서 핀란드를 우크라이나와 같은 사실상 방치를 한다면 NATO자체의 가치에 대한 나머지 회원국들 (특히 러시아와 접한 폴란드같은 국가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유럽국가들과 미국들이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돌고래N 2014/06/07 13:54 #

    겨울전쟁이래 핀란드는 소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때도 결국 땅을 빼앗겼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핀란드는 우선 그 추이를 보려 할 겁니다.
    지금 핀란드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니 NATO가 기댈 만 한 언덕인 지 보는 게 당연합니다.
    당장 내일 가입결정하고 NATO가 수락결정하면 그걸로 세이프일까요?

  • 2014/06/07 14:29 #

    우크라이나는 내전에 러시아가 개입한 형태이고 핀란드를 침공하면 전면전이죠. 정말 러시아가 약 빨지않는 이상 이렇겐 못합니다. 침공하는 순간 전 세계의 적입니다.
  • Real 2014/06/07 21:29 #

    아직 러시아가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중립국을건들지는 않고 있지만..EEU에서의 그들의 협력도 요구할것으로 보이는점을 본다면... 이 문제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핀란드나 스웨덴은 러시아로서는 위협스러운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니까요.
  • 가릉빈가 2014/06/08 00:50 #

    흑백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군요
  • Yeonseok 2014/06/08 10:12 #

    저라면 가입하는 쪽에 지지를 했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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