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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무기도입 계약을 중지한 이스라엘 국방부 군사와 컴퓨터

Israel MoD Suspends Procurement Contracts (기사 링크)

Defense News의 5월 31일자 기사로, 이스라엘 국방부가 계획된 무기도입 계약을 중지하고, 중
요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 작업의 속도를 늦췄으며, 예산 부족으로 삭감할 수 밖에 없는 국방 프
로그램들로인한 방산업계의 인력감축 물결을 경고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2014년) 추가 예산을 두고 이스라엘 재무부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스라엘 국방부는 모
든 비고정적 지출 (non-fixed expenses)에 대한 하의상달 (下意上達)식 평가를 앞두고, 계획된
군사 현대화 계약들을 2주 동안 중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 Israel Defense Force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번 6월 1일까지 모든 이스라엘 육군, 공군 및 해군 훈련을 중
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작전들을 대폭 줄이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이번 방산 계약의 중단은
지난 1월 이래 도입과정이 지지부진해진 데 이은 것입니다.

지난해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신규 발주계약의 숫자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주장한 이스라
엘 국방부는 다년간 국방 지출을 지원하는 예산권한 없이 수년동안 운영해 온 이후, 올해 (2014
년) 말까지 방산도입 시스템이 완전히 부서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댄 하렐 (Dan Harel) 이스라엘 국방부 국장은 지난 5월 26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스라엘 국
방부가 다년간 계획 없이 운영해온지 이미 4년이 지났고, 이는 재원의 최적화되지 않은 활용이며,
군사력 양성과 군대 구성계획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2015년에 (국방부가) 새해를 시작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언급
한 하렐 국장은 승인받은 2014년도 국방예산에 필요한 추가 예산 없이는, 취소된 도입 프로젝트
들의 결과로 자국 방산업계는 올해 (2014년) 수천명의 인력을 해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Israel Defense Force

이스라엘 국방부는 2014년도 예산에 추가로 20억 셰켈 (shekel, 미화 5억7천만 달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가 승인한 국방예산의 최대치는 이스라엘
국방부가 추정하는 510억 셰켈이거나, 이스라엘 재무부가 주장하는 577억 셰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무수한 공제를 거친 순수치 (net figures)를 사용하고 있고, 이스라엘 재무부
의 총수치 (gross figures)는 정부에서 승인받은 공식 예산문건에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양측의
최대치 예산은 해마다 미국이 원조하는 31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군사원조금 중에 약 26 퍼센트는 이스라엘에서 셰켈로 환전해서 자체 연구, 개발 및 도입
예산으로 쓸 수 있다네요. 새해부터 일시불로 매년 들어오는 군사원조금 외에, 이스라엘 국방부
는 공동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 (2014년)에는 2억 달러를 추가로 받는다고 합니다.

공동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는 애로우 (Arrow), 다비드의 돌팔매 (David’s Sling) 및 아이언돔
(Iron Dome)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예산들은 이스라엘 국방부나 재무부의 예산수치에는 반영
되어있지 않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 Israel Defense Force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인 오르나 심초니 오페르 (Orna Simchoni Ofer)는 중단된 무기도입 계
약들과 중지된 개발 프로그램들이 이스라엘 국방예산 중에 셰켈로 계산되는 부분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심초니 오페르 대변인은 이스라엘 국방부가 셰켈로 지출되는 자국의 국방 프로그램과 계약들을
중지했지, 미국의 군사원조로부터 나오는 달러로 지출되는 프로그램 및 계약들을 중지한 건 아
니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방 및 산업 소식통들은 예산의 불안정함이 이미 해마다 군사원조로 지원되는 달
러 기반의 중요 프로그램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에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나메르 (Namer) 중장갑보병수송차량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네요.

모세 야알론 (Moshe Ya'alon)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내각이 시스템 셧다운 (system
shutdown)을 피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빨리 소집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Israel Defense Force

지난 5월에 이스라엘 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을 승인했을 때, 이번 예산이 올해 (2014년) 동안
이스라엘군을 운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정부 측에 경고한 바 있는 아얄론 장관은 합참본부와
본인이 이번 예산은 4월과 5월까지 일정 수준의 훈련을 유지할 정도라고 경고했으며, 이제 4월
과 5월이 왔으니, 추가 예산에 대한 결정도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알론 장관은 이스라엘 내각이 자국 국방조직과 특히 자국군이 계속 합리적인 형태로 계속 기
능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1년 여름에 일어난 대규모 시위에 대한 조치로, 이스라엘 내각은 2012년부터 국방예산
에서 해마다 30억 셰켈을 삭감하는 방안을 승인했었습니다. 동시에, 베냐민 네타냐후 (Benjam-
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국방예산을 감축하는 이슈를 고려하기로
결정하면서 자국 여론으로부터 정치적 점수를 따냈다고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의무적인 국방예산 감축에 대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시위대에 이
를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행했다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 Israel Defense Force

그러나 이스라엘 재무부 관계자들은 2011년 10월에 네타냐후 총리가 일련의 국방예산 증가를
승인했고, 이스라엘 내각 결정이 실재로는 국방예산의 점진적인 증가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
다. 재무부 정보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는 2012년에는 42억 셰켈, 2013년에는 28억 셰켈의
예산을 추가로 승인받았다고 하네요.

지난 수년간 국방예산이 계속 증가했다고 밝힌 한 이스라엘 재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증가폭이
이스라엘 국방부가 요구하고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낮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지출
하는 4 셰켈 또는 5 셰켈의 예산 중 1 셰켈은 국방분야에 지출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에 가진 인터뷰에서 이 관계자는 이스라엘 내각이 2014년도 국방예산을 승인한
2013년 5월 이래, 이스라엘 국방부는 추가로 37억5천만 셰켈의 예산을 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2013년 말에 받았지만 이는 올해 (2014년)에 쓰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스라엘 국방부는 올해 (2014년)에 또다른 10억 셰켈의 추가 예산을 받았으며,
이제 이스라엘 국방부는 추가 예산을 더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부처들은 예산연
도 중간에 총리에게 가서 추가 예산을 요구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국방부는 한번 요구를 들어
줘도, 그걸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꼬집었습니다.


© Israel Defense Force

심초니 오페르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은 이스라엘 국방부의 연간 국방예산 중 거의 절반은 세
금, 연금 및 재향군인을 위한 혜택과 재활과 같은 고정비용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용들은 이스라엘 국방부가 바꿀 수 없고, 따라서 현재 정부는 훈련에 드는 예산이 더 이상
없는 이유로 방산업계와 자국군의 전투태세에 가져다줄 결과를 기꺼이 책임질 지를 결정할 필
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재무부 관계자는 이스라엘 국방부가 국방예산의 비고정 부문에서 더 많은 지출권한
을 짜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효율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연금과 재활에 드는 예산 규모를 관리하는 절차를 개혁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연금과 재활관련 예산을) 고정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만, 이 예산들을 더 유연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밟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국방부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인데도 그렇게 하
려는 의지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 Israel Defense Force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방예산을 놓고 이스라엘 국방부와 재무부가 갈등을 빚어온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이스라엘 국방부가 관련 프로그램들을 중단하고 훈련까지
중지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문제는 자못 심각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안보, 이스라엘 국방부와 정규군의 위상, 방산업계와의 이해관계, 그리고 이스
라엘의 내부 여론 등 여러가지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번 일을 이스라엘 정부가 어떻
게 풀어나갈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진 출처 - 이스라엘 국방부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가릉빈가 2014/06/01 18:35 #

    깜찍해 보이는 처자들도....

    참고로 1셰켈은 오늘자로 294.06057 KRW
  • dunkbear 2014/06/01 20:39 #

    일단 총을 들면 무섭겠죠.

    대충 300원에 1셰켈이군요. 흠...
  • 2014/06/01 18:3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6/01 20:3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잭라이언 2014/06/01 19:49 #

    "세계의 주요 분쟁국들은 국방비 많이 쓴다"며 국방예산 증액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측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국방비 손질 소식은 그다지 달갑지 못할 것이 분명하네요.
  • dunkbear 2014/06/01 20:40 #

    말씀대로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국내 여론의 시선이 따가운 것 같더군요. 2011년에 대규모
    시위로 국방예산의 삭감을 공언한 걸 보면 말이죠. (물론 그게 실천되지 않았다는 게 위 기
    사의 핵심 중 하나이긴 하지만요.)
  • 反영웅 2014/06/01 21:53 #

    그래봐야 언젠가 없어지거나 정체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나라라 당연한 멸망의 귀결로 보이네요(...)
  • dunkbear 2014/06/01 22:29 #

    멸망까지는 안가겠지만, 점점 안좋은 쪽으로 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 진보만세 2014/06/02 07:05 #

    어디요? 팔레스타인?

    "언젠가 없어지거나 정체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나라" ----> 이스라엘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나라인데..유대민족과 그들의 경전 토라를 조금만 안다면 이런 무지의 발언은 있을 수 없죠
  • 反영웅 2014/06/02 12:09 #

    난독증 자랑은 딴데가서 해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내부적으로는 선거권을 가진 이슬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처한 군사적 정치적 인종적-총체적 문제점을 함축한 관련 발언에서 무슨 유대민족과 토라를 들먹이고 난리야? 그놈의 유대민족인 거에 대한 오만한 자부심으로 유대 나치가 되어 주위 사방을 적으로 만들고 있는 와중에 토라가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 다는 겁니까? 무지한 자만이 무지를 들먹인다더니 진짜였네요 ㅎㅎㅎ
  • 메이즈 2014/06/01 23:46 #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현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주변국이 내전이나 혼란에 휩싸이면 겉으로는 위험해 보이지만 실은 저강도 위험만 좀 늘고 오히려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안전해지는데, 현재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보면 무법천지(시리아, 이라크), 극심한 혼란으로 인한 내전 위기(이집트), 무법천지 옆에 있어서 같이 막장화되는 새우(레바논), 그보다는 낫지만 역시 사회-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터키와 이란까지 오히려 전면전 및 고강도 충돌 가능성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가상적들도 서로 분열된 상태라 더욱 그렇죠.

    여기에 현 이스라엘 경제 상황도 결코 좋지 않으니 이스라엘 정부로서는 국방비 감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이 사실상 무법천지화되는 분위기고, 그나마 안정적인 국가들도 자국 관리에 전념해야 하는지라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진보만세 2014/06/02 07:13 #

    어차피 주변 아랍국들에 의해 급조되어 독재와 왕정의 내부갈등과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 '만들어진' 팔레스타인은 이제 자치구 개평이나 뜯어먹고 요르단이나 이집트 자치구로 편입되리라 판단됩니다.

    시아파 헤즈볼라나 수니파 하마스 놈들은 대이스라엘 전은 커녕, 큰손 '사우디'와 '이란'의 명령으로 시리아 가서 서로 치고박고 알아서 이스라엘이 손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하루 수십명 단위로 죽어주고 있고..

    이란 핵과 더불어 제일 커다란 위협이었던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 정권도 뒤엎어버렸고, 시리아는 자중지란 자멸의 길로 가고 있고, 레바논 헤즈볼라도 자폭의 길로..

    남은건 이란 핵개발 뿐인데, 이건 국방비와는 약간 별개의 외교적 사안으로 여겨질수 있으니, 국방비 감축은 네타냐후 정권으로써는 손해 볼 것이 없는 카드입니다..
  • 돌고래N 2014/06/09 00:40 #

    팔레스타인이 이집트에 편입되면 그건 이스라엘로선 패배가 됩니다.
    이집트땅이 돼버리면 당연히 유대인 정착촌을 철수시켜야 하니까.
    그리고 "어디까지의 팔레스타인"을 이집트나 다른 나라에 던져 주더라도, 독립전쟁 이후 점령한 나머지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의 갈등은 "미니 팔레스타인"으로서 재발하게 되기 떄문에, 이스라엘로서는 그런 선택지는 쓸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팔레스타인을 통크게 독립시켜주고 갈 놈은 이스라엘에서 난리치지 말고 '너희 나라' 가라고 하는 게 낫죠.

    이스라엘의 고민은 이스라엘이 유대인 국가로서 남기 어려워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인구 구성면에서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아랍인의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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