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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F-35 지지자들이 경쟁입찰에 반대하는 이유는? 군사와 컴퓨터

아래는 Aviation Week의 필진 중 한명인 빌 스위트먼 (Bill Sweetman)이 지난 5월 22일에 해당
사이트의 Ares 블로그에 올린 글로, 캐나다 정부가 경쟁 입찰없이 록히드 마틴 (Lockheed Ma-
rtin)의 5세대 전투기인 F-35 JSF (Joint Strike Fighter)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시도했다가 여론
악화로 한발 물러선 이후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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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 JSF Supporters Oppose Competition)

캐나다가 2010년에 F-35 JSF 전투기를 도입하려다 실패한 건 캐나다 정부가 경쟁없이 해당 기종
을 도입하려고 고집을 부린 결과였다. 그 이후, 캐나다 국방부로부터 F-35 도입사무를 이관받은
특별사무국 (special secretariat)이 대안 기종에 대한 정보를 물색하고 있지만, 중요한 질문은 여
전히 남아있다.


© Lockheed Martin

"캐나다 정부가 JSF 전투기 외의 다른 기종을 제외시키는 요구사항 없이, 진정한 경쟁입찰을 실
시할 것인가?"

현재 사무국에서 캐나다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는 와중에, (캐나다 내의) JSF 지지세력
은 최근 며칠 사이에 두차례에 걸쳐서 경쟁사업이 시간낭비라고 주장했었다.

록히드 마틴의 캐나다 사업부의 사장이자 방산부문 책임자이기도 한 폴 맨슨 (Paul Manson)은
캐나다의 일간지인 글로브 앤 메일 (Globe and Mail)에 기고한 논평에서 F-35의 "작전 성능에서
인정받은 우월성" 때문에 이 전투기는 어떤 경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JSF 산업그룹 (Canadian JSF Industry Group, 이하 CJIG)은 공개서한을 통해 [그들의
겁주기식 어조로] '경쟁'은 진행되는 데 3년이 걸릴 것이고 여기서 유일하게 도출될 의미있는 결
과는 캐나다 전역의 업체들이 수억 달러 규모의 기회들을 더 상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맨슨 사장과 CJIG 둘다 수상쩍은 주장을 하고 있다. 맨슨 사장은 소위 F-35의 우월성 때문에 공
정하고 실질적인 평가에서 (F-35가 이기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 Lockheed Martin

이는 군사 도입의 부실한 정보와 무책임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적인 경쟁 과정은 1개 이
상의 경쟁자가 군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그 경쟁에서 이긴 쪽은 한 국가의 경제적인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업체이다.

맨슨 사장은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다른 경쟁기종들이 경쟁력있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작전요구
사항 (Statement of Operational Requirements, 이하 SOR)이 느슨해졌다고 주장하고들 있다면
서, 당연한 이유 때문에 이는 부도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맨슨 사장은 특정 주제들을 건드리지 않도록 잘 조언받은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국방부가 F-35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박탈당하도록 만든 캐나다의 JSF 논란에 대한 캐나다 감사국 (Auditor-
General)의 2012년도 보고서에 나온 핵심 요소 중 하나는 SOR (작전요구사항)이 부실한 문건이
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SOR은 F-35 전투기를 - 캐나다의 다른 부처들에의해 퇴짜맞은 - 단독입찰 도입으로
돌파하려고 했던 첫번째 시도 이후에 캐나다 국방부가 급하게 짜맞춘 것이었다.


© Lockheed Martin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았음에도 캐나다 국방부가 비공개로 유지하려고 애썼던 SOR의 내용
은 이제는 잘 알려져 있다: JSF 기종의 독특한 측면과 일치하는 3가지의 높은 특정 한도 (para-
meter)들로 범벅이 되어 어떠한 경쟁업체도 충족시킬 수 없는 포괄적인 요구사항의 늪. 이게 바
로 완전한 내막인 것이다.

"부도덕한" 것은 캐나다의 하퍼 (Harper) 정부, 록히드 마틴 및 미 국방성이 늘 원했던 단독입찰
도입을 위한 무화과 나뭇잎 (fig-leaf)으로써 2010년의 SOR에 기반한 경쟁사업을 제시하려는 것
이다. (필자 주: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뭇잎은 곤란한 사실이나 치부를 가린다는 의미입니다.)

CJIG의 주장을 보면, 이들의 첫번째 주장은 캐나다가 곧 F-35를 도입하지 않으면, 관련 일감을
잃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JSF 산업협력 체제의 핵심적인 특성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캐나다가 F-35 프로그램에서 철수하지 않거나 철수할 때까지는, 캐나다 방산업계는 자
국의 JSF 파트너십 자격 때문에 JSF 일감에 입찰할 자격이 주어진다.

F-35 일감은 전투기 발주에 관계된 오프셋 (offset)이 아니라, 최상의 가치 (best value)에 따라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JSF 파트너가 아닌 새로운 F-35 고객이 오프셋 일감을 요구해서 이를
얻게 되는 일은 캐나다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계속될 것이다.


© Lockheed Martin

CJIG는 "F-35는 미국과 8개 협력국, 일본, 이스라엘, 네덜란드 및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모든 경
쟁사업에서 승리했다."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F-35 프로그램의 역사와 현재의 현실을 놀랍
도록 무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JSF 협력국들 어느 나라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았다. 미국은 당시의 일정, 예산 및 설계 중
량 내에서 실행될 수 없는 제안을 기반으로, 현재는 경쟁자도 아닌 보잉 (Boeing)사의 X-32 기
종 대신에 록히드 마틴사를 JSF 프로그램의 주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스라엘은 단독입찰 방식이었고, 대한민국의 경쟁사업의 정식 단계에서는 F-35가 패배했지만,
그 결정은 정치적인 논란 이후에 뒤집어졌다.

맨슨 사장과 CJIG는 경쟁사업이 시간낭비이며, CF-18 전투기의 대체를 지연시킬 것이라고 주
장하는데, 이는 캐나다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을 때만 사실인 것이다.


© Lockheed Martin

초기 수출형 판본인 F-35 전투기의 블록 3F (Block 3F) 소프트웨어 구성은 2018년 이전까지는
운용 테스트를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것이고, 그 때 즈음이면 어떤 경쟁업체들도 전투기
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왜 캐나다의 F-35 지지자들은 경쟁입찰에 그토록 반대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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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트먼이 F-35 프로그램에 비판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캐나다의 F-35 지지자들이 굳
이 경쟁입찰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의문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맨슨 사장의 언급
대로 F-35가 우월한 기종이면, 걱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고, 캐나다의 JSF 파트너십 자
격은 캐나다 방산업체들에게 (만족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은 일감을 부여하게 할 것입니다.

경쟁입찰 과정에서 "낭비"된다는 캐나다 국민의 혈세와 시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것
으로, 엄청난 규모의 캐나다 혈세가 지출되는 사업이라면,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경쟁입찰 사업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돈 낭비는 맨슨 사장이나 CJIG가 걱정
할 일도 아니구요. 

참고로 여기 올린 사진들 중 다섯번째는 F-35 전투기와 영국 공군 소속 유러파이터 타이푼 (E-
urofighter Typhoon) 전투기 2대가 가상 임무시나리오를 수행하는 모습으로 지난 5월 27일에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 Lockheed Martin

사진 출처 - 록히드 마틴 Flikcr 페이지 (링크)

덧글

  • 가릉빈가 2014/05/28 22:16 #

    솔직히 경쟁 기종이 없지 않나요?

    특히나 미국과의 가장 큰 경제적 동맹국임을 생각하면...
  • dunkbear 2014/05/29 11:40 #

    경쟁 기종이 없다고 경쟁사업을 안한다는 논리는 좀 그렇죠.
  • 포스21 2014/05/28 23:16 #

    라팔? 유러파이터? 그리펜? 모두 상대가 안되는 군요.
  • dunkbear 2014/05/29 11:40 #

    경쟁 상대가 없다는 것과 경쟁사업의 실시 여부는 별개가 아닐지.
  • shaind 2014/05/29 07:52 #

    F-35와 비교될만한 경쟁기종이 없다는게 제일 큰 문제죠.
  • dunkbear 2014/05/29 11:42 #

    그렇다고 해도 경쟁방식의 입찰사업을 반대하는 논리를 받쳐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결국 형식으로 전락했지만) 경쟁사업 방식으로 실시했었구요.
  • KittyHawk 2014/05/29 11:00 #

    애당초 경쟁이란 게 불가능하죠.
  • dunkbear 2014/05/29 11:43 #

    F-35의 승리를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왜 경쟁입찰 방식을 반대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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