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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인상으로 모병제로의 진전을 도모하는 대만 군사와 컴퓨터

Pay Raise Helps Taiwan Make Progress Toward Volunteer...(기사 링크)

AFP (AGENCE FRANCE-PRESSE)를 인용한 Defense News의 4월 22일자 기사로, 대만군을
지원복무병으로 구성된 더 전문적인 군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병사들의 수당 인상과 함께 탄
력을 얻었다고 대만 국방부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2일에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 unknown

데이비드 로 (David Lo) 대만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대만 국방부는 (모병제에 대해) 비교적 낙
관적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전망은 대만 국방부의 노력 이후 더욱 빛나보인다고 AFP에 밝혔다
고 합니다. 모병제 전환 정책은 한 병사의 사망 사건으로 후퇴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대만 국방부는 1만명 이상의 병력을 모집한다는 올해 (2014년)의 목표는 첫 4개월 안에 거의 충
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로, 8,634명의 민간인들이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 지원
했고, 1,073명의 의무복무병들이 지원병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2013년) 9월에 비해 극명하게 대조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당시 대만 국방부는 불
충분한 모집인원 때문에 수십년간 시행해왔던 징병제를 폐지하는 시기를 2년 늦추겠다고 발표
했었습니다.

로 대변인은 올해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병사들에 대한 수당 인상이 중요한 인센티브가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원복무병들과 하사관들은 월급에 더해서 최대 4,000 대만 달러
(미화 133 달러)까지 매달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 unknown

이 때문에 가장 낮은 계급인 이등병의 1개월 수당이 33,625 대만 달러 (미화 1,120 달러)로 늘어
났다고 합니다. 대만 국방부는 2017년 1월 1일에 모병제를 시작하기 위한 계획을 현재 진행 중
이라고 합니다. 다만, 20세 이상의 대만 남성은 4개월의 군사훈련을 여전히 받아야 한다네요.

로 대변인은 군대에서의 인권에 대한 더 나은 이해, 막사의 업그레이드, 학문 추구의 기회 및 병
사들이 제대하고 나서 취업을 도와주는 정책도 이번 지원복무병 모집의 성공 요인으로 분석했습
니다.

대만 법원은 지난해 (2013년) 젊은 의무복무병이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13명의 대만군 장교
들에게 최대 8개월까지의 징역을 지난 3월에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 사망 사건은 기지에서 스
마트 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엄벌로서 과도한 훈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고, 결국 당시 대만 국방장관을 퇴진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20세 이상의 대만 남성들은 군대에서 1년을 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자원병들이
더 오래 복무해서 더 나은 훈련을 받고 더 높은 실력을 갖춘 군대가 나오길 희망하고 있다네요.


© unknown

대만군은 대만 인구 2천3백만 명에 비교해서 비교적 많은 수인 21만 5천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수십년 간 지속된 긴장상태의 유산으로, 국공내전 끝에 1949년에 둘로
갈라진 이후 중국은 지금까지도 대만을 자국 영토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만의 모병제 전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만, 일단 그 시작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원병들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동기부여
가 지속되어야만 대만군의 모병제가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사진 출처 - 구글 검색 (링크)

덧글

  • 구닌 2014/04/23 23:12 #

    우리도 언젠간 저렇게 될 날이 올까요?
  • Real 2014/04/23 23:36 #

    작년 9월전에는 지원율이 500여명도 안되는 심각한 미달이었는데 바뀐걸 보면 최소한 외형적인 군의문사 문제에 관하여서나 군사고사망자 관련해서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줬기에 가능한것 같네요. 중화민국 국군 특징상 러시아군만큼이나 군에대한 인식이 불신으로 가득한 편이고.. 후앙마마의 개선노력이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인식변화가 적었다가 그때 또 같은 사고가 났었으니.. 그랬던것이긴한데.. 대만에서 동기부여를 하려면 결국 얼마만큼의 군사복지예산을 투자하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홍보도 마찬가지고요.(자위대도 박봉문제로 지원율이 오락가락하는 경우나 낮은 경우가 생기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것도 관건일거고요.)

    결국 우리 한국군도 의무병역제를 유지하면서의 모병제도에 대해서 슬슬고려를 해봐야하는 문제나 현재 직업군인 간부들에 대한 대우문제에 대해서의 사항에서 영향을 미쳐서 보여줄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결론은.. 군인월급 증강과 혜택이 필요한데.. 현재 군인연금관련해서 삭감논란이 있는 우리로서는.. 흠..;;
  • Real 2014/04/23 23:38 #

    그런데 년간 2만명이 필요하다는 소요도 결국 반토막으로 축소했군요. 년간 1만명 기준으로 잡아서 충족율 문제 이야기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요. 결국엔 대만의 의무병역제도 존속이 길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모양새인것 같네요.
  • K I T V S 2014/04/24 00:30 #

    중국에게 멸망하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ㅠㅠ
  • 가릉빈가 2014/04/24 01:19 #

    성공한다면 한국에 있어서도 좋은 선례가 되겠지요...

    독일은?!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4/04/24 02:25 #

    이등병월급이 저정도라니 부러울 따름입니다. 아 석유가 터져야 되는데....
  • net진보 2014/04/24 04:25 #

    매달 15만원이면 1년 600정도 가까이 더받게되는거군요..결국 중요한건 환경개선과 돈이라..먼산....
    울나라는 저렇게하려면 현재보다 얼마나 늘릴수잇을지;;
  • 가마우지 2014/04/24 06:44 #

    어차피 도저히 이길수 없는 상대이긴 하니 모병제로 전환하는것도 나쁘진 않겠지요... 우리는 모병제 이전에 일단 40년 넘은 수통들부터 교체나...
  • 쿠루니르 2014/04/25 01:30 #

    참 월급이 부럽네요
  • 돌고래N 2014/06/25 22:15 #

    우리 나라는 미국같은 완전모병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완전모병제를 하면 예비군이 코딱지만해지고 총쏠 줄 아는 사람이 너무 적어지거든요(미국은 예비군이 잘 돼있기도 하지만 군대 안 가도 비행기 조종하는 놈, 총쏘는 놈, 알아서 민병하는 놈이 민간에 널렸으니).
    결국 간부위주로 충원하고 병사 모병을 하더라도, 전체 남자의 6개월 집중 군사훈련같은 형태로 최소한의 복무와 예비군 체계는 남겨야 할 겁니다. 그 점에서 대만이 어떻게 해갈 지 관심이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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