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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해군의 전력증강을 가로 막은 미 의회 군사와 컴퓨터

US Congress Stymies Pakistani Naval Modernization Efforts (기사 링크)

Defense News의 4월 17일자 기사로, 중국과의 긴밀한 국방협력 관계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은 국
방분야의 핵심적 부분들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여전히 미국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지만, 미 의회 의원
들의 적대감이 몇몇 분야에서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 과정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파키스탄 해군에 대한 타격이 크다고 하네요.


© U.S. Navy

지난 10년간 파키스탄 해군은 미 해군이 운용하던 올리버 해저드 페리 (Oliver Hazard Perry)급 호위
함을 도입해서 이제 40년 먹은 구 영국 해군의 21급 (Type 21) 호위함 6척을 대체하려고 희망하고 있
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11년에 페리급 호위함인 USS 맥니어리 (USS McInerney, FFG-8)를 PNS
알람기르 (PNS Alamgir, F-260)함으로 재취역시켰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2013년) 가을에 파키스탄에 넘겨질 계획이던 페리급 호위함 3척이 실질적으로 차단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는 미 상원의 전체 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페리급을 파키스탄에 인도하는 법
안이 미 상원의 위원회에서 계속 계류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 국방부나 해군 어디도 페리급
도입계획을 둘러싼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데 대해 답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파키스탄 주재 호주 대사관의 국방담당관이었던 브라이언 클로울리 (Brian Cloughley)는 파키스탄
에 페리급을 인도하는 것에 붙여진 조건이 "고의적으로 충족시키기 불가능"하게 만들어졌다고 밝혔
습니다.

이 조건들은 대테러전과 핵무기 및 화학무기의 확산방지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미국에 대한 테러행
위를 아프가니스탄이나 다른 어디에서도 지원하지 않고, 오사마 빈 라덴 (Osama bin Laden)을 찾
는데 도움을 준 샤킬 아르리디 (Shakil Afridi)를 석방하고, 급조폭발물 (IED)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데 움직이며, 인권보호단체가 죄수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내용과 관계된다고 합니다.


© U.S. Navy

또한 파키스탄군과 정보기관이 파키스탄의 사법 및 정치 과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페
리급을 파키스탄에 넘기는 조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클로울리는 당연히 '급조폭발물 네트워
크를 해체하는 단계를 밟는' 것에 대한 어떠한 증명도 있을 수 없다면서, 아무 조건이나 골라도 마찬
가지라면서 이는 장난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로울리는 이 같은 조치들이 "완전히 기능이 고장난 미 의회의 또다른 예"라면서 미 정부와 다른 국
가들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
습니다. 이 같은 조건에서 (페리급의) 인도가 승인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파키스탄 해군은
고생할 것이라면서, PNS 알마기르함은 좋은 훈련용 함정일 뿐이라고 클로울리는 언급했습니다.

PNS 알마기르함은 대잠전 헬기, 미사일, 예인형 배열 소나 (towed array sonar)가 없어서 실질적으
로는 장거리 초계함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분석가인 우스만 샤비르 (Usman Shabbir)는 궁극적으로
파키스탄의 유일한 대안은 중국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타당한 유일한 방안은 더 많은 F-
22P급 호위함을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21급 호위함은 그 전성기를 훨씬 지났으며, 오래 전에 퇴역했어야 한다고 샤비르는 언급했습니다. 그
러나, 지난 2012년에 F-22P 호위함의 향상된 모델들을 도입하기로 중국과 합의에 이르렀지만, 아직
도 정식 도입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된 문제는 재정적인 이슈라고 합니다. 미국의 페리
급 인도와는 달리, 중국제 호위함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 U.S. Navy

그러나, 국제통화기금 또는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가장 최근에 공개한 수치에 따르
면, 파키스탄은 현재 안고 있는 부채를 갚는 데 1푼도 보탤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지난주에 파
키스탄 정부는 과도한 이자율을 조건으로 2십억 달러의 차관을 빌렸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국립은행 (State Bank of Pakistan)의 수치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국가 부채가 이번 예산연
도 (2013년-2014년) 기간 중에 첫 8개월 동안 증가했으며, 다른 예측도 다음 예산연도 (2014년-2015
년) 동안 국가 부채가 파키스탄 국내총생산 (GDP)의 62.4 퍼센트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고 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제 호위함을 도입하는 방안조차 가능성이 희박해보이고, 따라서 페리급 호위함이 넘
겨지지 않는 것으로 파키스탄이 입을 피해는 더욱 자명하다고 합니다. 미 워싱턴주에 위치한, 동남
아시아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자문업체인 폴리택트 (Politact)사의 사장인 클로드 라키시츠 (Clau-
de Rakisits)는 이번 일에서 미 의회가 실질적으로 미 행정부의 손을 묶었다고 밝혔습니다.

라키시츠 사장은 지난주에 미 하원의 외교위원회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가 우크
라이나에 원조하기 위해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 예산에서 1천만 달러를 삭감하기로 결정한 점을 감
안하면, 이번 이슈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미 의회를 우회하는데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추
측한다고 밝혔습니다.


© U.S. Navy

삭감된 1천만 달러는 파키스탄에 대해 미 정부가 해마다 지원하는 원조금의 0.6 퍼센트에 불과하
지만, 이는 파키스탄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며,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초점
이 다른 데로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라키시츠 사장은 덧붙였습니다.

라키시츠 사장은 최근까지, 최소한 미군의 잉여 지뢰방호차량 또는 MRAP (Mine-Resistant Am-
bush Protected)를 파키스탄이 인도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최종 결정은 
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에 MRAP 차량을 인도하는 계획도 워싱턴 정가에서 그 인기가 
르게 식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04년 이래 미국의 중요한 비NATO 우방이었던 파키스탄이 오늘날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라키시츠 사장은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파키스탄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에게 기대야 하는데,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군하면서 보급루트 등을 제공하던 파키스탄의 중요
성이 크게 떨어진데다, 아프간 전쟁 동안에도 미 정부와 여러 이슈에서 마찰을 빚은 점, 그리고 인
권 문제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은 점 때문에 미 정가에서 급격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게 파키스탄이
지금 처한 현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 U.S. Navy

사진 출처 - 미 태평양 함대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가릉빈가 2014/04/22 00:31 #

    역시 천조국 형님 앞에서는 굽신 모드로 들어가야...
  • dunkbear 2014/04/22 00:32 #

    있을 때 잘 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끌끌...
  • KittyHawk 2014/04/22 01:49 #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뻔히 탈레반 등을 지원하고 비호해온 마당에 페널티가 없기를 바라는게 이상한거죠.
  • dunkbear 2014/04/22 10:24 #

    사실 탈레반은 파키스탄에도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끌끌...
  • shaind 2014/04/22 08:57 #

    빈 라덴이 파키스탄 땅에서 튀어나온 게 큰 스캔들이었죠. 그 외에도 비협조적인 부분이 많았으니.
  • dunkbear 2014/04/22 10:25 #

    저도 놀랐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파키스탄이었다니... ㅎㄷㄷ;;;

    그 외에도 물자 수송이 탈레반에 자주 습격당한데다 파키스탄 정부가 무인기
    이슈를 들고 나와서 수송을 보이콧하기도 했었죠. 무인기 문제야 미국 책임도
    컸지만, 애시당초 탈레반이 자국 땅에서 설치게 놔둔 파키스탄도 별반...
  • 가마우지 2014/04/22 09:03 #

    탈레반을 지원해줬으니 찍히는게 당연하죠.,,
  • dunkbear 2014/04/22 10:26 #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자업자득이죠.
  • 은공 2014/04/22 22:28 #

    제 감정을 드러내자면 '꼴좋다 ㄲㄲ' 입니다, 탈레반 끄나풀 주제에 미국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있는 상황에서 중국하고 군사협력질 하니 사면초가 상황을 아직도 못벗어나는거지요. 인도한테도 평생 안될겁니다.
  • 메이즈 2014/04/22 21:46 #

    저건 시작일 뿐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파키스탄을 때려잡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있는 나라 하나를 잘 구슬리면 아주 훌륭한 카드로 쓸 수 있을 듯하고 그 나라도 요즘 중국과 이거 저거 추진중인 파키스탄을 매우 안 좋게 보는 듯한데, 과연 파키스탄이 어떤 꼴이 될지 참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 돌고래N 2014/04/23 21:11 #

    파키스탄을 아니꼽게 보자면야, 아프간을 탈레반이 장악하도록 후원한 게 애초에 파키스탄이쟎아요. 빈 라덴이 아무 연고없이 괜히 파키영토에 있었겠습니까.

    중국-파키스탄은 미국이 그 지역에서 끝없이 수렁에 빠지며 돈을 뿌리기를 바랄 겁니다.
    파키스탄으로 치면 미국이 군사원조도 주죠, 통행료도 주죠, 민심달래야 하니 민간원조도 알선해주죠. 정권이 뒤집히면 곤란하니까 그 쪽도 도와주죠. 돈을 뿌리는 겁니다.
    중국으로 보면 미국이 중동-서아시아에서 수렁에 빠져 돈을 처바르고 군대를 못 뺄수록 동남아에서 마음놓고 큰 소리를 내며 중국에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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