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nkbear의 블로그 3.0 : 의회에서 지체되고 있는 미 해군 호위함의 인도

US Frigate Transfer Bill Moves Out of House (기사 링크)

Defense News의 4월 11일자 기사로, 미 해군이 1980년대에 도입했던 올리버 해저드 페리 (Oliver H-
azard Perry)급 호위함을 퇴역시키면서 우방국들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지만, 미 의회에서 이 이슈가
지나치게 논란이 가열되면서 파벌 정치 때문에 호위함의 인도에 애먹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U.S. Navy

OHP급 함정들이 퇴역하면서, 보유 중인 호위함 전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미 해군은 이 호위
함들을 우방국에 넘겨서 더 오랫동안 운용하게 하려고 하며, 몇몇 국가들도 이 함정들을 기꺼이 받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미 의회 정치가 OHP급 호위함을 다른 국가에 넘기는 걸 승인하는 법안 중 일부
를 지나친 논란으로 몰아넣은데다, 이 함정들을 인도하는 조치가 파벌 정치로인해 방해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터키와 파키스탄에 OHP급을 넘기는 부분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지난 4월 7일에 미 하원은 8척의 OHP급 호위함을 우방에 인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 함정들은 각각 대만 (4척), 태국 (2척) 및 멕시코 (2척)으로 인도될 예정으로, 이 함정들
중에 2척은 이미 퇴역했고, 나머지 6척은 2015년에 미 해군에서 퇴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미 상원에 계류 중으로, 2주간의 휴회가 시작되기 전에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
고 합니다. 그러나 4월 10일경에 이르러서 빠른 법안통과의 기회가 지나가면서 이 법안은 좀 더 나
중에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네요.

© U.S. Navy

지난 2013년 11월에 똑같은 8척의 함정들에 더해서 파키스탄에 보낼 OHP급 호위함 3척이 포함된
법안을 미 상원에서 상정했지만, 미 하원은 이를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이 미 정부와의 회
담에서 움츠러드는 일련의 상황과 함께 말이죠.

미 상원의 일부 의원들도 파키스탄에 OHP급 호위함을 넘기는 데 반발했다고 하고, 미 켄터키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랜드 파울 (Rand Paul)이 이 법안을 묶어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한 논란
때문에 이전 회기의 미 의회에서도 또다른 호위함 인도 법안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이미 8척의 OHP급 호위함을 운용 중인 터키에 추가로 함정을 제공하는 내용이었다고 하
네요. 그래서인지, 지난 4월 7일에 미 하원에서 통과된 OHP급 호위함 관련 법안은 이 같은 논점을
피하고, 그 초점을 대만으로 맞췄다고 합니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미 버지니아주 공화당 의원인 랜디 포브스 (Randy Forbes)는 대만에게 퇴
역한 미 호위함을 보내는 일은 미국이 대만의 안보에 기여하는 일의 중요한 일부라면서, 미 행정
부와 의회는 대만의 자주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 U.S. Navy

미 의회의 OHP급 호위함 인도 법안은 함정이 미 정부와 합의에 도달한 특정 국가에게만 인도되
는 걸 승인하는 내용으로, 이 법안이 (미 양원에) 통과되었다고 해서 호위함의 인도가 결정되었
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미 의회의 일부 세력이 터키나 파키스탄에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을 인도하는데 거부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의원들이 이들 국가의 정책이나 외교에 대해 부정
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권 이슈부터 부정부패까지 걸고 넘어질 것은 많으니까요.

사진 출처 - 미 태평양 함대 Flickr 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