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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군사와 컴퓨터

Taiwan's Takeaway from Russian Annexation of Crimea...(기사 링크)

Defense News의 4월 2일자 기사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과 크림 (Crimea) 지역의 합병을
매우 면밀하게 지켜본 대만이 이번 사태로 중요한 교훈을 얻었으며, 자국군의 현대화시켜야만 한다고 강
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해온 중국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Martin Fenner

지난 4월 2일에 미 워싱턴DC에서 신미국안보센터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가 주최한 행
사에 참석한 샤리옌 (夏立言, Andrew Hsia) 대만 국방차관은 대만이 반드시 자체적으로, 또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무기와 장비를 개발하는데 투자해서 자국군을 현대화시켜야만 한다는 교훈을 얻
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크림반도에 진출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을 받지 않았고, 결국 우크라이나 군사기지들
도 장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투기 상당수는 비행할 수 없으며, 비행가능한 전투기들도 제한
적인 능력만 갖고 있다고 하네요. 나머지 우크라이나군도 제한된 성능의 구형 장비를 보유한 상태죠.

대만 정부는 신형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 F-16 전투기의 도입을 계속 요청해왔지만, 미 정부
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대만이 현재 보유 중인 F-16 전투기에 대한 개량사업을 제안했죠. 2001년
에 부시 (George W. Bush) 정권은 대만에 잠수함 판매를 제안했지만, 그 이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지만, 미국이 제안한 잠수함 판매가 일어날 것이라는 분명한 징조는 보이지 않는
다고 언급한 샤 국방차관은 이 시점에서는 대만이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개발하거나 개발을 시도해야한
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Falcon Tzang

샤 국방차관은 사람들은 잠수함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지 모른다면서, 대만이 미국 정부와
대만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적합한 (잠수함) 시스템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으
로 대만의 요구라고 언급했습니다.

대만은 GDP (국내총생산)의 3 퍼센트를 국방예산으로 유지해야한다고 밝힌 샤 국방차관은 특히 대만
국방부가 미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무기를 도입하는 데 예산을 책정하면서 최근 수년간 대만의 국방
예산이 GDP의 3 퍼센트에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무기도입의 예산안은 대만 재무부로 환원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샤 국방차관은 미국의 지원을 대만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대만 해협 (Taiwan St-
raight)에 적합한 가장 적절한 지원에 대해 미 정부와 논의하길 원한다면서요.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앗아간
것을 보고 대만 정부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여겼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무기 도입을 거의 미국
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대만 정부에게는 더욱 답답한 노릇이겠죠.


© Martin Fenner

그 때문에 중국의 군사력을 해상에서 저지 또는 억지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의 확충을 샤 국방차관이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 정부는 당분간 대만의 잠수함 판매 또는 개발에 대한 요청을 귀따갑게
들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사진 출처 - F-16.net (링크)

덧글

  • KittyHawk 2014/04/04 11:08 #

    크림반도 점유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군요...
  • 잭라이언 2014/04/04 20:02 #

    우크라이나 사건 아니었어도 나올 얘기입니다. 잠수함을 비롯한 대만의 무기 도입선 제한이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니까요. 단지 그럴듯한 구실이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
  • dunkbear 2014/04/06 10:15 #

    잭라이언님 말씀대로라고 봅니다. 대만에게는 미국에게 졸라댈 구실이 생긴 셈이기도 하지만요. ㅋ
  • muhyang 2014/04/04 11:42 #

    대만을 고스란히 흡수하는 게 원칙인 중국 정부가 지금도 골치아픈 대만의 녹색-남색 분열을 부추길 방법을 택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녹색파가 집권중이면 모를까 당분간 정권이 민진당으로 넘어갈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 잭라이언 2014/04/04 20:02 #

    국민당 출신인 마잉주 현 총통 지지율이 10% 안팎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금 수도 타이페이에서는 대만판 FTA 반대 시위로 국회격인 입법원이 점거 중이고요.
  • dunkbear 2014/04/06 10:16 #

    muhyang님 // 대만을 고스란히 흡수한다는 원칙 자체가 비현실적이죠. 홍콩만 봐도...

    잭라이언님 // 대만도 엉망이군요. 헐...
  • muhyang 2014/04/06 15:35 #

    비현실적이되 그걸 명분으로 대만을 통으로 얽어맬 근거는 되죠. 대만을 태평양판 키프로스로 만드는 것보다는 현상 유지가 나을 겁니다.
  • JOSH 2014/04/04 12:06 #

    대만은 지금 심장이 쫄깃 한 상태일 겁니다.....
    반면 러시아가 그랬는데 중국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북한은 어차피 우리가 침공준비 못 하는 거 뻔히 알테니 그냥 남 일로 생각할 거 같고...

    한국은... 패스
  • dunkbear 2014/04/06 10:19 #

    사실 대만의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아니더라도 쫄깃한 상태겠지만요.
  • 격화 2014/04/04 12:28 #

    역시 여파가 세계를 흔드네요.
  • dunkbear 2014/04/06 10:17 #

    더 이상 우크라이나 자체적인 문제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 무펜 2014/04/04 12:47 #

    충분히 가능성 있지요. 어떤 정권이 절차적으로 완벽한 방식으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 본토와 합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 중국이 개입할 명분은 충분하니까요.
  • dunkbear 2014/04/06 10:18 #

    그렇습니다. 대만이 그 빌미만 준다면야 중국이 개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죠.
  • 아이지스 2014/04/04 13:01 #

    중국이 저러면 서방이 러시아에게 한 솜방망이같은 제재라도 할 수 있을까요
  • dunkbear 2014/04/06 10:18 #

    중국에 대한 제재는커녕 장님 행세할 것 같습니다. ㅎㅎㅎ
  • deokbusin 2014/04/04 15:10 #

    시의적절하게 일본이 무기수출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산 무기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해군용 전투장비 들이고, 일본 내각의 성향상 중국과 척을 질 각오도 되어 있는 듯하니 대만에게 잠수함을 팔 가능성은 높습니다.
  • 잭라이언 2014/04/04 19:59 #

    대만에 무기를 팔겠다면 단순히 중국과 사이가 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단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일본제 무기를 사겠다고 거론되는 국가는 동남아, 인도, 호주 정도죠. 그것도 호주나 재래식잠수함을 생각 중이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해양초계선, 비행정 정도...
  • dunkbear 2014/04/06 10:20 #

    일본이 정치-외교적으로는 중국과 척지더라도 경제적으로는 그럴 상황은 아니라서... 과연 어떨 지...
  • Real 2014/04/04 17:01 #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직접나서기보다는 차라리 일본을 통해서 대만에 대한 직접지원을 하는 방향을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의 모든 기반을 아베 내각이 완전히 사문화시켜버린 점이나 일본의 고질적 병폐의 방위산업에도 불구하고 일제 무기를 살 수준의 동남아 국가라고 해봤자 대만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하는 F16급 미들급 전투기와 2000~3000톤급 디젤잠수함 도입이 목표라면 말이죠.
  • 잭라이언 2014/04/04 19:57 #

    대만에 무기를 팔겠다는 국가(미국은 빼고)는 중국과의 단교를 각오해야 할 판국입니다. 아베 내각과 일본 우익 진영이 아무리 반중주의자들이라고 해도, 그럴 정도라고 할 수는 없죠. 당장 일본이 무기수출 허용 방침을 선언한 상황에서도 1차 고객(?)은 동남아 일부 국가, 인도, 호주(잠수함 관련) 정도가 거론되고 있고요.

    이사하라, 하시모토, 다모가미 같은 작자가 수상이 된다면 모를까...
  • Real 2014/04/04 20:11 #

    지금 하는 꼬라지가 넷우익들 주장을 그대로 하고 있는 판국이라.. 단교할것 같은데요?ㅋㅋㅋ 넷우익들 좋아하는게 한국과 중국과의 단교드립질이잖습니까?ㅋㅋㅋ
  • 해색주 2014/04/05 17:17 #

    현재 아베라면 충분히 각종 무기를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F2를 대만에 수출한다고 하면, 솔직히 공중전은 몰라도 대함전에서는 확고하게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dunkbear 2014/04/06 10:22 #

    정치-외교적인 마찰 - 더 나아가서는 단교까지 - 을 빚더라도 경제적인 관계는 유지해야 할 겁니다.
    아무리 일본이라도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미국을 경유하든, 직접 팔든, 대만에 무기
    를 파는 건 중국에서의 경제적 이득을 일본이 포기하는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아베라고 해
    도 그 정도까지 미치진 않았을 겁니다.
  • 한뫼 2014/04/04 21:14 #

    그걸 이제 알았누?
    악성코드 경고가 드디어 사라졌군요
  • dunkbear 2014/04/06 10:22 #

    - ㅎㅎㅎ

    - 넵. 겨우 끝냈습니다. (ㅠ.ㅠ)
  • PFN 2014/04/04 21:14 #

    우리나라는 중국 눈치보느라 뭐 못팔겠죠?
  • 해색주 2014/04/05 17:18 #

    한국의 무역흑자가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인데, 굳이 우리가 대만에게 무기를 팔 이유가 없죠. 그리고 대만이 한국을 싫어하는 것도 유명한데, 왜 우리가 그런 짓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dunkbear 2014/04/06 10:22 #

    중국 아니더라도 대만에게 무기를 팔 이유가 없죠.
    해색주님 말씀대로 대만이 우릴 좋아하는 것도 아니구요.
  • 가릉빈가 2014/04/04 23:10 #

    러시아와 공조를 해서....

    그런데 러시아는 대만이 중국에 먹힐것을 대비하여 거부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런 대만에 다가서고?!

    대만과 우크라이나의 합작?!
  • 해색주 2014/04/05 17:18 #

    오호, 그럴듯 한데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중국에 많은 기술들을 판매하지 않았나요? 우크라이나 기술을 대만에서 산다면 괜찮을듯 합니다.
  • dunkbear 2014/04/06 10:23 #

    다만 우크라이나에 중국이 많은 지원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ㄲㄲㄲ
  • 가마우지 2014/04/05 11:41 #

    우리도 이번 사태를 보고 배워야 할텐데 말이죠... 우리도 저런 상황이 나올수도 있다는 가정은 잡아야 할텐데...
  • dunkbear 2014/04/06 10:23 #

    그래도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정도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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