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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년간 국방예산의 집행을 연기한 캐나다 정부 군사와 컴퓨터

Experts: Canada's Money-saving Move Will Delay CF-18...(기사 링크)

Defense News의 3월 8일자 기사로, 향후 4년간 31억 캐나다 달러 (미화 29억 달러) 규모의 국방 도입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캐나다 정부의 결정은 차세대 전투기를 포함해서 주요 군용기 도입을 더욱
지연시킬 거라고 방산업계 대표와 국방 분석가들이 언급했다는 소식입니다.


© Combat Camera Canada

지난 2월 11일에 발표된 이번 조치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재정적자의 폭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2014
년부터 2017-2018년 기간 사이의 예산 집행을 지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무기도입 프로그램의 목록을 공개하는 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도되는 중인 군사 장비 프로그램은 이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캐나다 재
무부는 예산 집행을 중지하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프로젝트들은 "대규모 자본이 드는 도입" 사업
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산업계 소식통들은 지난 2013년 12월에 취소된 근접전투차량 (close combat vehicle)의 도입 사업
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다른 프로젝트
중에는 신형 탐색 및 구조 (SAR) 고정익기의 도입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SAR 고정익시 사업의 계약은 2014년-2015년 기간에 체결되어, 2017년에 기체를 인도받을 예정이었
습니다. 그러나 최종 제안요구서 (RFP)가 방산업계에 아직 발표되지 않으면서, 이제 이 일정이 준수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합니다.


© Combat Camera Canada

CF-18 (F/A-18 전투기의 캐나다 공군 제식명) 기종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도 이
번 조치로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방산업계 대표들은 밝혔습니다. CF-18을 대체할 첫번째 차세대
전투기가 2016년에 캐나다군에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에 차세대 전투기로 지목된 F-35 JSF (Joint Strike Fighter)
기종의 도입 계획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구성된 팀이 전투기 도입
방안을 연구해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팀에서 F-35 구매를 속개할 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할 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
니다. 캐나다의 공공조달 및 정부서비스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부의 피에르-알
랭 부졸드 (Pierre-Alain Bujold) 대변인은 이 팀이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완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국방부에서 무기도입 책임자였던 앨런 윌리엄스 (Alan Williams)는 예산 지출의 지
연 뿐만 아니라 전투기 도입방안의 분석은 F-35 전투기를 구매하길 원하는 캐나다 연방정부와 캐나
다 공군 관계자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Combat Camera Canada

현재 상황에서, F-35 전투기는 당장 캐나다에서 실시되는 어떠한 경쟁사업에서도 패배할 것이지만,
만약 몇년 동안 그 도입이 지연된다면, F-35 전투기의 개발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기종이 승리할 기
회도 높아질 것이라고 윌리엄스는 언급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캐나다 (Lockheed Martin Canada)의 마이크 바튼 (Mike Barton) 대변인은 예산 집행
의 지연은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자사의 F-35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바튼 대변인은 록히드 마틴 캐나다사가 전투기 도입방안의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캐나다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에 발표된 캐나다의 2014년-2015년 연방예산안은 캐나다 정부의 예산지출 계획을 넓
은 개요로 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국방부를 포함해서 더 구체적인 각 부처별 예산
안의 발표가 이번달 말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 Combat Camera Canada

짐 플래허티 (Jim Flaherty) 캐나다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의 집행 지연이 국방예산이나 캐나다군을 재
건하겠다는 연방정부의 약속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캐나다 국방부가
관계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많은 수의 장비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플래허티 장관은 올해 (2014년-2015년) 지출될 수 없는 예산을 내버려두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그렇
게 해서 해당 예산을 쓸 수 있는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려는 것이지, 취소하는 것이 아니
라고 밝혔습니다. 집행이 취소된 예산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지출될 예정이었다네요.

그러나 캐나다 자유당 (Liberal Party of Canada)의 당수인 저스틴 트루도 (Justin Trudeau)는 이번
예산 집행의 연기는 집권당인 캐나다 보수당 (Conservative Party of Canada) 정권이 국방도입에서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국방 및 안보 산업협회 (Canadian Association of Defence and Security Industries)의 회장
인 팀 페이지 (Tim Page)는 이번 예산 집행의 연기 결정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의
자본 예산 (capital budget)에 대한 어떠한 타격도 캐나다의 방산업계 기반에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요.


© Combat Camera Canada

페이지 회장은 캐나다 정부가 31억 캐나다 달러가 국방예산에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지연되는 것뿐
이라고 지적했음을 언급했습니다. 캐나다 정규군의 병력수를 68,000명에서 70,000명으로 증강하는 계
획을 임시로 중지하는 것으로부터도 예산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캐나다 육군은 보유 중인 몇몇 무기 시스템과 군용차량을 삭감했고, 캐나다 공군은 NATO
공중조기경보 및 통제 시스템 (NATO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프로그램에 투입했던
인력을 복귀시키고 있고, NATO의 연합지상감시 (Alliance Ground Surveillance) 시스템에서도 발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F-35 전투기 도입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방예산의 집행을 연기했
다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F-35 프로그램이 앞으로 몇년간 차질없이 진행되었을 때
를 가정한 것이죠. 만일 뭔가 큰 문제라도 생긴다면 얘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공군을 생각하면, F-35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이어져서
캐나다 정부가 공개입찰이라도 실시한다면, 현재 캐나다 공군의 주력인 CF-18 기종의 후계기인 F/A-
18E/F 슈퍼 호넷 (Super Hornet)의 제조사인 보잉 (Boeing)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흠...


© Combat Camera Canada

여기 올린 사진들은 지난 2013년 11월에 프랑스 코르시카섬의 솔렌자라 공군기지 (
Solenzara Air Fo-
rce Base)에서 실시한 SERPENTEX 2013 다국적 훈련에 참여한 캐나다 공군 제4 비행단 산하 제409 
비행대대 (409 Squadron, 4 Wing) 소속 CF-18 전투기의 모습입니다. 

사진 출처 - 캐나다군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시쉐도우 2014/03/09 18:54 #

    뜬금없긴 합니다만, 마지막 사진이 굉장히 인상깊네요. 아랫쪽 땅들은 늦봄 같은 날씨로 보이는데, 산위에는 하얀 눈....
  • dunkbear 2014/03/09 21:16 #

    아, 마지막 사진은 코르시카가 아니라 캐나다 알버타주의 콜드 레이크에
    위치한 기지로 귀환한 캐나다 공군의 호넷 전투기의 모습입니다. (^^)
  • 잔망스러운 얼음집 2014/03/09 21:10 #

    우리나라도 당장은 라이트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다른 기종 도입하느게 현명합니다. 캐나다는 라이트닝의

    개발이 늦어질거라 생각해 도입을 늦추고 그냥 기다릴수 있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르죠. 속히 다른 기종을

    도입해 전력공백을 메울때입니다.
  • dunkbear 2014/03/09 21:18 #

    캐나다는 좀 사연이 많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F-35 전투기를 수의계약으로 도
    입하려다가 도입과 운용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정확한 언급 등의 문제가 불거지
    면서 정치적인 논란으로 번진 적이 있어서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잔망스러운 얼음집 2014/03/09 21:35 #

    우리나라도 수의계약 아닌가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인데요. 거기다 라이트닝 개발이 늦어져서 우린 더더욱

    속히 다른기종을 도입해야하는 상황인것같은데요. 캐나다는 정쟁하면서 시간 보내도 누가 전쟁하잔 나라도

    없으니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다 사치로 보이네요.
  • 열혈 2014/03/09 23:14 #

    우리나라는 겉으로만 봐서는 공개입찰 맞습니다. 괜히 유로파이터랑 사일런트 이글이 왔다 간게 아니죠.
  • dunkbear 2014/03/10 22:15 #

    잔망스러운 얼음집님 // 우리는 분명히 공개입찰이었습니다.
  • 해색주 2014/03/09 22:44 #

    F35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튀어 나오니 한국의 입장에서는 조만간 도입수량을 조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럴거면 어드밴스트 이글 사고 기존 60대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만간 하이급 전력 공백이 문제화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모사이트에서는 FA50 추가 양산을 통해서 로우급을 메꿔야 한다고 하는데, 하이급은 그런 대체기도 없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잉간 2014/03/09 23:15 #

    하이급 전력 공백은 F-15로 메울 수 있는 종류의 물건이 아닙니다. 뭐 북한이라면 그것도 필요없겠지만.
  • 해색주 2014/03/10 00:06 #

    잉간님//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하이급은 F35 밖에는 없는 걸까요?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이급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 밖에는 없는 건가요.
  • 잉간 2014/03/10 07:23 #

    일본제 5세대기는 현재로서는 그냥 일본의 희망사항이죠. 그리고 F-35가 문제가 튀어나온들 KFX가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문제고..솔직히 이런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한국의 플랜 B는 별게 없죠. 미국의 플랜 B. F-35는 물려있는 국가도 너무 많고(당장 일본), 미국 본인부터가 물린 문제라 그냥 리스크는 같이 지는 게 낫습니다.
  • dunkbear 2014/03/10 22:14 #

    해색주님 // 일본과 중국이 F-35 또는 자체 개발 스텔스기를 도입 또는 개발 중이니 우리로서는
    F-35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F-15 채우고 나서 일본과 중국이 스텔스기를 보
    유한 상태가 되면 여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지는 불보듯 뻔하죠.

    일본이 F-35를 선택한 뒤로는 우리에겐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F-35의 군사적인 측면도 측
    면이지만 정치적인 측면도 무시 못합니다.

    잉간님 // 우리에게 애초부터 플랜 B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ㅜ.ㅜ)
  • 가릉빈가 2014/03/10 13:41 #

    뒤에 펼처진 자연 경관이 일품이네요
  • dunkbear 2014/03/10 22:15 #

    넵. 그래서 올린 겁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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