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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APES 사업 취소로 어려움에 직면한 대만 군사와 컴퓨터

Taiwan Faces Tough Choices After US Cancels F-16 Upgrade (기사 링크)

Defense News의 3월 8일자 기사로, 미 공군이 300대에 달하는 미 공군 F-16 전투기와 146대의 대
만 공군 소속 F-16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는 CAPES (Combat Avionics Programmed Extension 
Suite) 프로그램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서, 이 사업에 관계한 업체들인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사와 노스롭 그루만 (Northrop Grumman)사가 타격을 입을 거라는 소식입니다.


© Skys7

미 국방성의 2015년도 국방예산안에 CAPES 프로그램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결정은 "어려운 교환
(tough tradeoff)"이었다고 미 공군의 예산담당자인 제임스 마틴 (James Martin) 소장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 결정을 "구형 장비의 업그레이드보다는 새로운 전력을 도입하는" 걸 우선시하는 경향의 일환
이라고 묘사했다고 하네요.

마틴 소장은 미 공군이 보유 중인 구형 장비를 위한 몇몇 핵심적인 개량 프로그램을 다룰 비용을 예
산안에서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미 공군은 이 비용을 쥐고 있는 것이지만, F-16의 CAPES 프로그램
은 미 공군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대 후반기에 CAPES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 마틴 소장은 미 공군이 자주
예산 결정을 평가하고 있지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지는 않겠다 (I’m not holding that door ope-
n)"는 표현을 언급하면서, CAPES 사업에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록히드 마틴사가 CAPES 사업의 시스템 통합업체로 선정되었고, 노스롭 그루만사의 SABR (Scal-
able Agile Beam Radar) 기종이 이 사업의 능동주사형 (AESA) 레이더로 정해졌습니다.


© Jason Hyatt

이제 대만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대만 자체적으로 CAPES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
느냐, BAE 시스템스 (BAE Systems), 보잉 (Boeing) 그리고 록히드 마틴사를 상대로 시스템 통합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그리고 부차적으로 노스롭의 SABR과 레이시온 (Raytheon)사의 RACR (R-
aytheon Advanced Combat Radar) 중에서 레이더를 선정하는 공개 입찰을 해야하느냐 입니다.

대만 국방부의 소식통들은 대만 국방부 관계자들이 당황하고 있고, 공황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징조
가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CAPES 프로그램의 비반복적 기술 비용 (nonrecurring engin-
eering cost)과 연구 및 개발 예산을 대만이 미 공군과 분배하는 일은 백지화되었습니다.

미 정부는 대만 국방부에 CAPES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며, "위험이 없다 (zero risk)"고 보장했었
다고 대만 국방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여러 면에서 대만 국방부는 미 정부가 신형 F-16 전투기
를 도입하겠다는 대만의 요청을 거부한 뒤에, 단일 공급자 (sole sourcing)를 포함하는 CAPES 프
로그램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한 셈이라고 합니다.

CAPES 프로그램의 예산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만의 필요성이 요인으로 포함되었는 지의 여
부에 대해, 마틴 소장은 미 공군이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반복했습니다.


© Falcon Tzang

대만 국방분야의 한 자문가는 대만 국방부에서 4개의 요인이 (CAPES 사업의) 비용을 치솟게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 정부가 CAPES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CAPES
사업의 비용은 30 퍼센트에서 60 퍼센트로 치솟을 수 있고, 이 사업의 전체 비용이 증가한다면, 대
만 국방부는 2억 달러에 달하는 신형 임무 모듈형 컴퓨터를 취소해야 할 지 모른다고 합니다.

첫번째 요인은 양 (quantity)라고 합니다. 300대의 미 공군 F-16 전투기들이 CAPES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면서, 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 146대에 들어갈 부품과 시스템의 대당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고 합니다.

두번째 요인은 대만 정부는 미 정부가 추가적인 비반복적 기술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
다고 그 자문가는 경고했다는 점입니다. 미 법률은 해외군사판매 (Foreign Military Sales) 제도를
통해서 거래를 한 고객의 지불 비용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묻
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이 자문가는 설명했습니다.

세번째 요인은, 향후 10년~15년 간의 수명연한 비용 (life-cycle cost)이 상승할 거라는 점입니다.
이는 CAPES 사업의 비용을 더 이상 미 정부에서 분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자문가는 언급했
니다. 대만의 F-16 업그레이드가 그 자체만으로 고유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면서요.


© Martin Fenner

네번째 요인은 대만의 국회인 입법원(立法院)이 F-16 전투기의 핵심 업그레이드에 38억 달러의 예
산을 엄격하게 배정한 점이라고 합니다. 대만 입법원은 경제 불황 때문에 대만 국방부가 예산을 더
달라고 요청하지 말도록 경고했다고 하네요. 대만 자문가는 대만의 F-16 개량 사업의 예산이 더 이
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노스롭 그루만사의 관계자들은 최근 열렸던 싱가포르 에어쇼 (Singapore Air Show) 행사에서 자
사의 AESA 레이더인 SABR의 프로그램 가격이 해외군사판매 제도 때문에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
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노스롭의 대만 담당부장인 폴 랠리베르트 (Paul Laliberte)는 조기경보 프로그램 - 레이시온 탐지
레이더 사업 (Raytheon Surveillance Radar Program) - 처럼 과거에 대만에 대해 이루어진 해외
군사판매에서 비용 상승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레이시온 탐지 레이더 사업의 예산은 원
래 7억5천만 달러였는데, 실제로는 1억5천만 달러를 초과했다고 랠리베르트 부장은 밝혔습니다.

록히드 마틴사의 F-16 통신장비 부문 부장인 마크 존슨 (Mark Johnson)은 자사가 고객의 필요로
하는 통합 솔루션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이것이 현재 가능한 가장 저렴한 비용의 업그레이드
솔루션이기 때문에 대만 정부는 F-16 개량에 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 Martin Fenner

존슨 부장은 CAPES와, 또는 F-16 수명연장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미 정부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
치의 결과로 대만의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에 기재된 사업 비용)이 상승하는 일은 없
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낙찰통지서가 대만과 미국 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인데다 미 의회의 승인과 보증까지 받았
기 때문에 대만 정부는 록히드 마틴의 CAPES 솔루션에 얽매여 있을 거라고 존슨 부장은 언급했
습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 공군이 CAPES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대만이 난처한 입장에 빠진 건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
다만, 자칫하면 록히드마틴-노스롭 그루만의 F-16 업그레이드 솔루션에 드는 온갖 비용을 독박쓸
가능성도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대만 공군이 원하는 수준에 못미치는 "절반의 개량" 수준으
로 끝날 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BAE-레이시온이 아닌 록마-노스롭을 선정했으면 비반복적 기술 비용과 연구 및
개발 비용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희망은 미 공군이 CAPES 사업
예산을 2016년 이후에 부활시키거나 싱가포르에서 대만과 비슷한 시기에 자국 F-16의 업글을 록
마-노스롭을 통해서 실시하는 건데... 글쎄요. 어느 쪽도 그다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Martin Fenner

사진 출처 - F-16.net (링크)

덧글

  • StarSeeker 2014/03/09 14:40 #

    이렇게되면 싱가포르도 BAe-레이시온 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말이죠
  • dunkbear 2014/03/09 21:20 #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스팅에서 언급하는 걸 잊었지만, 싱가포르도 미 공군
    과 함께 CAPES 사업을 쫓아서 록마-노스롭 조합으로 가려고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는 그게 매우 불투명해진 상황이니 말이죠. 대만과 함께하는 모양새도 별로 안좋고...
  • 레이오네 2014/03/09 15:15 #

    멘붕이 올만한 사태군요;;
  • dunkbear 2014/03/09 21:20 #

    가뜩이나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인데 말이죠. 끌끌...
  • 존다리안 2014/03/09 15:51 #

    우리나라도 BAE-레이시온 안이라고 들었습니다.
  • dunkbear 2014/03/09 21:21 #

    넵. 그렇습니다. RACR이 확정된 건 최근이지만요.
  • 잉간 2014/03/09 16:47 #

    해답 : 모든 걸 포기하고 BAE와 레이시온에게 찾아간다

  • dunkbear 2014/03/09 21:21 #

    대만으로서는 그 방법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 fatman1000 2014/03/09 20:15 #

    - 우리나라는 FX 1,2,3차 사업을 통해서 F-15K와 F-35를 최소한 100기 이상 확보할 예정이고, 여기에 KFX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KF-16 개량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백을 땜빵하는 단기 대응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지금 개량해야 할 F-16 전투기가 아마 2030년대 이후에도 계속 대만의 핵심 주력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대만은 우리나라가 성능보다는 가격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 BAE+레이시언 안을 쉽게 선택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그나저나 대만 대비해서 개량사업비를 거의 절반 밖에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는 미공군하고 상관없이 BAE+레이시언 안으로 사업이 일단은 진행되는 반면, 거의 2배 가량 쓰는 대만이 정작 미공군이 개량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이 죽니 마니 하는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록마+노스롭 안의 비용이 너무 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 dunkbear 2014/03/09 21:24 #

    - 말씀대로인데... 다만 대만이 지금 돈이 엄청 부족하다는 게 변수거든요. F-16 업그레이드
    계약 이전에 도입한 각종 장비들 (블랙호크와 아파치 등등)의 비용도 아직 다 지불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거 지불하는 데만도 애먹는다고 어디서 들어서....

    -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당시 미 공군이 채택한 록마-노스롭 제안을 버리고 우리나라
    가 BAE-레이시온을 선정할 정도라면 말입니다.
  • fatman1000 2014/03/09 23:07 #

    - 도입하는 장비들이 대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려진 그런 무기(신형 전투기, 잠수함 등등)들이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장비나 무기들이라서 더욱 더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듯 싶습니다.
  • dunkbear 2014/03/10 22:17 #

    - 그래서 중국이 대만의 블랙호크와 아파치 도입에 대해선 대충 궁시렁거리고 끝난 것이죠. 블랙
    호크의 경우는 대만의 지진 참사로 대만군 헬기의 노후가 지적되면서 이루어진 측면도 있으니까
    요. 아파치의 경우야 어차피 상륙거부 목적이니 방어적인 측면이 더 두드러진 케이스구요.
  • 해색주 2014/03/09 22:00 #

    미군의 취소 결정 보도한 날 아침에도, 모 밀리터리 사이트에서 우리도 CAPES를 쫓아야 한다고 거품 물던 분이 계셨죠. 한국은 유난히 업그레이드 인색해 보입니다. 하긴 포방부인 한국에서, 공군이 업그레이드 한다면 계속 그 기종을 써야만 했겠지만요.
  • dunkbear 2014/03/10 22:18 #

    - BAE가 미 주방위공군의 F-16 업그레이드를 맡은 건 알면서 그러는 건지... 쩝.

    - 인색하다기보다는 애초부터 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 합니다. 워낙 업글 전통이 미약해서..
  • 가릉빈가 2014/03/10 13:41 #

    대만 어쩔거야 ㅠ.ㅠ
  • dunkbear 2014/03/10 22:18 #

    며느리도 모릅니다. (ㅜ.ㅜ)
  • KittyHawk 2014/03/10 19:50 #

    가만 생각해보면 CAPES를 미 공군이 아니라 한국, 대만 대상으로 하는 걸로 전제하고 아이템들을 꾸렸어야 하지 않았나 싶어질 판이더군요.
  • dunkbear 2014/03/10 22:19 #

    뭐, 이미 늦었죠. 다른 회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겁니다만, 록마-노스롭이 너무 가격을 높게
    부른 게 패착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나라라면 당연히 원 제조사를 선정하겠거니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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