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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축소한 미 정부 군사와 컴퓨터

State Dept. Looks To Halve Military Financing for Ukraine (기사 링크)

Defense News의 3월 4일자 기사로, 현재 우크라이나가 혼란을 겪고 있고, 러시아군이 크림 반도 등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성의 2015년 예산안에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지원하
기 위해 책정된 원조금의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 State Department

이 같은 2015년 예산안은 미 국무성의 군사재정지원 또는 FMF (Foreign Military Financing) 프로그
램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던 군사 원조를 최근 수년 동안 줄이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
다고 합니다.

2012년에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7백만 달러 규모의 FMF 원조를 받았지만, 다음해인 2013년에
는 FMF 원조 금액이 6백7십만 달러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올해 (2014년)에는 얼마나 많은 원조금
이 실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는 지는 모르지만, 미 국무성은 4백2십만 달러만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에서, 미 국무성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FMF 원조 예산을 2백만 달러만 요청
했다고 하네요.

FMF 자금은 해당 국가가 자국의 군대를 빠르게 키우도록 돕는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해외군사판매
(Foreign Military Sales, 이하 FMS) 제도를 통해 미제 군사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FMF 자금
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양국의 협상과 미 의회와의 협의 등에 수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건 러시아군이 크림 반도를 장악한 이후, 게다가 우
크라이나의 군사시설마저 포위한 이후 군사적인 긴장감이 고조되는 와중이라서 의미심장합니다. 사
실 2백만 달러는 그리 큰 액수는 아닙니다. F-35 전투기 기체 1대의 2 퍼센트만 살 수 있는 금액이죠.


© State Department

미 국무성 대변인은 미 국무성이 2015년도 정식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에는 이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 예산안에서 요청된 FMF 프로그램의 총 예산은 2014년의 예
산안보다 약 5 퍼센트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FMF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국 2곳인 이스라엘 (31억 달러)와 이집트 (13억 달러)에 대한
FMF 예산은 예전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미 국무성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여름에 이집트
군부가 정부를 장악하고 반대파들을 탄압하는 데 대해 미 국무성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성은 이집트에 대한 FMF 지원금의 일부를 풀어주지 않고 있는데도, 대이집트 FMF
원조 액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 국무성 관계자들은 현지의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
해 이집트에 계속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John Kerry)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자리를 유지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신
정부에 10억 달러 규모의 부채 탕감 및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 국무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월 4일 기자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FMF 예산이 이번 사태 이전에 짜여졌다고 밝혔습니다.


© State Department

이 관계자는 미 국무성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FMF 예산안의 기초를 완료했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
가 터졌다고 말하는 것 뿐이라면서, 이 예산안은 우크라이나의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어떠한
특별 예산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성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콥 류 (Jacob Lew) 미 재
무장관이 지난 3월 4일에 발표한 사안들을 차관 보증과 추가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다루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긴박하며, 2015년 예산연도에 예산안이 집행되기를 기다릴 수 없다면서, 미 국
무성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재원으로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지를
찾는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의 우크라이나 정세는 잘 모르지만, 미 정부가 대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줄이기 시
작한 것이 친러시아파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Viktor Yanukovych)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아닌
가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FMF 원조는 다시 증가할 지도 모르겠네요.


© State Department

여기 올린 사진들은 지난 3월 4일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케리 미 국무장관이 키에프 (Kyiv)에서
시위 중에 사망한 이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모습과 우크라이나 의회 의원들과 만나는 모습입니다.


사진 출처 - 미 국무성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Real 2014/03/06 19:38 #

    증가하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주었던 수준에서 MD문제와 연계하여 조건을 달고 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즉 소위말해서 재개라는 거죠.) 증가를 하느니 차라리 자국국방비 충원하는게 더 나을테니까요. 게다가 이런문제에도 당연히 손발이 맞아야한다고 NATO국가들의 우크라이나 끌어들이기 효과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효과를 볼것 같아서 얼마나 손발이 맞아 떨어지는가가 관건으로 봐야될것 같네요.
  • dunkbear 2014/03/06 21:32 #

    근데 러시아의 존재감 때문에 MD와 연계가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NATO의 유럽 가입국들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겠구요.
  • K I T V S 2014/03/06 20:21 #

    이렇게 약대국 우크라이나인들의 좌절은 계속됩니다...
  • dunkbear 2014/03/06 21:32 #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그냥 약소국이죠. 영토만 클 뿐이지... (ㅜ.ㅜ)
  • Allenait 2014/03/06 21:00 #

    하긴 지금은 군사지원보다는 경제지원이 우선이긴 하죠.
  • dunkbear 2014/03/06 21:32 #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는데, 군사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 지.. (ㅠ.ㅠ)
  • 폴라리스 2014/03/06 21:58 #

    해줘봐야 러시아 손으로 넘어갈까봐 라는 소리도 나오나 봅니다.
  • dunkbear 2014/03/06 22:20 #

    그럴 가능성도 배제 못하니까요.
  • 가릉빈가 2014/03/06 22:19 #

    우크라이나도 정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꼴이 난거죠...
  • dunkbear 2014/03/06 22:20 #

    우크라이나의 인종 구성을 보면 어쩔 수 없다 싶기도 합니다.
  • 나인테일 2014/03/07 05:51 #

    21세기판 애치슨 라인의 재탕이 아니길 빌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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