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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으로 어려워진 미국의 아시아 전략 군사와 컴퓨터

DoD Official: Asia Pivot 'Can't Happen' Due to Budget Pressures (기사 링크)

Defense News의 3월 4일자 기사로, 미 국방성의 아시아 중심정책 또는 "Asia Pivot"은 국방예산의 삭
감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카트리나 맥팔랜드 (Katrina McFarland) 미 국방성 도입부문 차관보가
지난 3월 4일에 언급했다는 소식입니다.


© U.S. Navy

미 국방성의 아시아 중심정책은 날로 증강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가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서의 미군 배치와 군사적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대규모 계획의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이 서서히 막을 내리면서 미 국방성 전략의 중심 교리로 자리잡아 왔었습니다.

그러나 맥팔랜드 차관보에 따르면, 현재 미 국방성은 직면하고 있는 예산 삭감의 압박으로 "Asia Pivot"
전략을 재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미 국방성 관계자들은 아시아 중심 전략 또는 "재균형 (reb-
alance)"이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예산 수준과 관계없이 진행될 거라고 주장해왔었습니다.

맥팔랜드 차관보는 미 버지니아주의 알링턴 (Arlington)에서 열린 Aviation Week의 국방기술 및 요구
사항 (Defense Technologies and Requirements) 컨퍼런스 행사에서 현재 아시아 중심정책은 재고
려되고 있으며 이는 솔직히 말해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성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방국들에게 약속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해
순환배치 모델을 만들려고 작업 중이라고 밝힌 맥팔랜드 차관보는 이 기사가 올라온 이후, 미 국방성
대변인을 통해 아시아 중심정책은 아직도 계속 중이라고 자신의 발언을 명확히 했다고 합니다.


© U.S. Navy

맥팔랜드 차관보는 자신이 컨퍼런스에서 발언할 때, 당일 (2014년 3월 4일)에 공식 발표될 2015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안이 아시아 중심정책에 어떻게 연관되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
다고 밝혔습니다.

맥팔랜드 차관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초점을 전환다는 것은 미 국방성에 적응성과 창조성을 요
구하며, 미군이 싸울 준비가 되도록 만들기 위한 어려운 (예산 및 도입 분야의) 결정을 내릴 것을 요한
다'는 척 헤이글 (Chuck Hagel) 미 국방장관의 지난주 언급을 반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척 헤이글 장관의 발언이) 정확하게 이번 2015년도 국방예산안에서 미 국방성이 하려는 것이며, 아시
아지역의 재균형은 계속 될 것이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맥팔랜드 차관보는 언급했습니다.

맥팔랜드 차관보다 컨퍼런스에서 발언할 때 청중으로 있었던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 (Capital Alpha P-
artners)의 국방 분석가인 바이런 캘런 (Byron Callan)은 맥팔랜드 차관보가 당연한 사실을 언급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 U.S. Navy

맥팔랜드 차관보의 발언은 현실에 대한 관찰이었다면서, 유럽은 후순위였다가, 이제는 우선 순위 (fro-
nt burner)라고 캘런은 지적했습니다. '현실'은 모든 일이 잦아들 때까지 달라질 수 있다면서요. 미국의
국가안보 분야의 지도층들은 아시아 중심정책에 들어갈 비용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었습니다.

지난 1월 5일에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United Technologies)사가 실시한 Defense News의 지도
자 설문조사 (Leadership Poll)에서 응답자의 62 퍼센트가 아시아 중심정책의 비용을 미 정부가 지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사 내용 중에서 분석가인 캘런이 언급한 '유럽'과 '모든 일'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을 의식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초점을 맞추려는 순간, 갑자기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러시아가 개입하는 일로인해 미국은 다시 유럽 지역으로 관심을 쏟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무엇보다 유럽보다도 비교적 국방력이 취약한 아시아 지역의 우방국들 - 우리나라, 일본, 호주 등 몇
몇 국가들을 제외하더라도 - 이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럽에서보다도 아시아에서 미 정부
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겠네요.



© U.S. Navy

사진 출처 - 미 태평양 함대 홈페이지 (링크)

덧글

  • 2014/03/06 14:4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3/06 21:2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가릉빈가 2014/03/06 16:11 #

    이것이 미국이 언급하던 2 front war?
  • dunkbear 2014/03/06 21:29 #

    2개의 전선은 개뿔이죠... (먼산)
  • Real 2014/03/06 20:01 #

    이런 상황에서 일본 넷우익정부의 폭주에.. 그덕에 한일연합체제 형태도 못만들어.. 덕분에 한미일-호주 연합체제는 물건너가.. 그렇다고 한국군이 전력증강을 잘해서 미군의 지연안보기여에 기여하려고 하는 노력도 적어.. 대응해야할 적성존재인 중국은 일본 넷우익폭주로 명분잡고 설쳐대면서 지역안보팽창을 해..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매우 불쾌한 현실은 잘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 dunkbear 2014/03/06 21:30 #

    게다가 조용할 것 같았던 유럽 (정확히는 우크라이나)
    에서 한건 폭발했죠. 그것도 러시아까지 가세한... 끌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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