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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러시아에게는 "따뜻한" 미국의 매파 군사와 컴퓨터

On Ukraine, US Congressional Hawks Find Restraint (기사 링크)

Defense News의 3월 3일자 기사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상당 부분을 장악한 날인 2014
년 2월 28일은 미 군사력의 유지 및 증강을 지지하는 미 의회 세력 (즉, 매파)이 "소프트 파워 (soft po-
wer)"의 지지자들로 변신(?)한 날이기도 하다는 내용입니다.

미 정계의 매파 (Hawks)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소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즉, 미군)을 동원해서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 (Moammar Gadhafi)를 축출하라고 아우성쳤었고, 자국군과 토
마호크 (Tomahawk) 미사일로 시리아의 지도자인 바시르 알-아사드 (Bashir al-Assad)의 화학무기를
제거하고 시리아 저항세력을 도우라고 요구했었습니다.


© SEAN GALLUP / GETTY IMAGES

그리고 그들이 자주 주장하는 "중국과의 거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국방예산 삭
감을 취소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크림 (Crimea) 지역으로
비행하고 중무장한 러시아군이 그 지역을 장악하자, 많은 미국의 매파들의 구호에 새로운 것이 가미되
었다고 합니다. 바로 "자제 (restraint)"라고 하네요.

전세계에 미군을 투입하자고 주장하는 미 의회의 매파 중 한사람인 존 맥케인 (John McCain) 미 애리
조나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러의 분쟁을 꿈꾸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8일에 CNN에 출
연한 맥케인 의원은 당연히도 무장 분쟁이 발생하는 모든 지역에 군대를 파병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한 "대가"
를 치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데, 매파들은 이 "대가"에 대한 부족한 내용을 두고 불충분한 경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매파인 맥케인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얼마
나 개입할 의지가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길 원한다고 합니다.

맥케인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대가 (costs)"가 있을 거라고 말했을 때, 오바마 대
통령이 그 "대가" 중에 몇몇을 구체적으로 밝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대가에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 SEAN GALLUP / GETTY IMAGES

그 "대가" 중에는 매그니츠키 법 (Magnitsky Act)의 확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
황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맥케인 상원의원은 밝혔습니다. 매그니츠
키 법은 특정 개인들을 미국에 입국시키는 걸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또다른 "대가"로는 경제제
재가 있지만 이는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맥케인 의원은 언급했습니다.

맥케인 의원과 다른 매파 의원들이 군사 행동에 가장 가까운 내용으로 주장한 건, - 맥케인 의원의 말
에 따르면 - 미 정부가 취소한 체코 정부와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 미 매파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구소련에 속해있던 조지아 (구 그루지야)의 NATO 가입을 재추진하
길 원한다고 하네요.

또다른 미 매파 의원이자, 2016년에 실시될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마르코 루비
오 (Marco Rubio) 미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 지난 3월 2일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언급했을 때는 강경
파가 아닌 온건파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미 NBC에 출연한 루비오 의원은 자신에게 미국이 우크라이나나 크림 반도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군
사공격을 감행해야 하는 지에 대해 묻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런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
는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 AP Photo/Andrew Lubimov

그러나 루비오 의원은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는 NATO 연합이 미국의 중요한 우방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인근의 국가들 - 예를 들어 NATO에 가입한 폴란드나 다른 국가
들 - 을 봤을 때, 미국은 이 국가들에게 이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줄 필요가 있다면서요.

동맹을 구축하는 일은 온건파의 핵심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이는 좋은 통치를 홍보하기 위한 비군
사적인 수단의 이용이라고 하네요.

루비오 의원은 그 이상으로는, (동맹 관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를 강화하고 안정화시키는 일환이
고,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안정적인 상태로 가는 길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면서, 이 일환으
로 우크라이나의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우크라
이나가 직면한 장기적인 위협이라면서요.

미 하원 군사위원회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의 의장인 벅 맥키온 (Buck McKeon) 미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3월 1일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 Anadolu Agency/Getty Images

맥키온 의원은 미국의 대응은 불량배들에 대항해서 자국의 우방국들 옆에 미국이 우뚝 서있는 걸 증
명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이 침입자들을 되돌아가게 하도록 우크라이나를 돕는 모든 실질
적인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 이번만큼은 - 전형적인 의회의 매파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일 저녁에 미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을 철군시키도록 납득시킬
것이라고 분석가들이 기대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외교적 행동의 첫번째 조치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및 영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유럽연합 (European Coun-
cil)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의 대통령들은 공동 발표문에서 우크라이나에
서의 러시아의 행동이 G-7과 G-8이 운용하는 원칙과 가치를 위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
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G-8 국가들이 의미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돌아올 때까지, 오는 6월에 러시아
의 소치 (Sochi)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의 준비와 관계된 활동의 참가를 중간하기로 당분간 결정
했다고 밝혔습니다.


© AP Photo/Ivan Sekretarev

미 상원 군사위원회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소속의 공화당 최고 의원이자 미 오클라
호마주 상원의원인 제임스 이노페 (James Inhofe)는 러시아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행
동을 주장하는 입장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노페 의원은 지난 3월 3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실시해온 "미국의 무장해제 (disarming of America)"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같은 오
바마 대통령의 정책으로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행동 방안이 제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오만한 행동은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미국을 무장해제한 직접
적인 결과라고 이노페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5년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첫번째 예산안이 미
국을 무장해제 시킬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자신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다
고 밝혔습니다.

그 첫번째 예산안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유일한 5세대 전투기인 F-22를 취소했고, C-17 수송
기를 취소했으며, 미래전투시스템 또는 FCS (Future Combat Systems) 사업도 취소했다고 이노페
의원은 언급했습니다. 이는 고작 첫번째 예산연도였고, 그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자국의 안보 분야에
서 4천8백7십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해왔다면서요.


© REUTERS/Baz Ratner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이노페 의원은 미국이 준비된 그리고 능력있는 군대를 유지하지 않
는다면, 미국은 전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고, 그 공백을 러시아가 채울 것이라고 경고해왔
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노페 의원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해왔고, 실제로 그 날이 왔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
의 군대에 예산을 삭감하고 감축하면서, 공손한 외교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적들은 미국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우방들은 미국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면서요.

이노페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할 예정인 2015년도 국방예산안을 비판하기 위해 우크라이
나의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이용한 유일한 매파 정치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노페 의원은 오바마 대
통령이 나서서 자국군에게 완전한 예산을 부여하거나 세계 무대에서의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기대치
를 낮출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2015년도 국방예산안의 모든 내용이 미 현지 시각으로 3월 4일에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 공화당의 매파들은 러시아의 공세와 미 국방예산안의 삭감을 연결하는 새로
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 Darko Vojinovic/AP

사실 미 정계의 매파들을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리비아나 시리아와는 달리 우크라이나
의 상황은 "누가 나쁜 NOM"이라고 손가락질할 정도로 명백한 상태도 아닌데다, 소련 시절로 거슬러
가는 우크라이나의 현재 영토 설정과 독립, 그리고 러시아어 인구가 상당수 포함된 우크라이나의 복
잡한 국내 사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에 대해서 -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 효과가 없
는 대안을 내놓는 미 매파 의원들의 언급을 보니 서글프기도 합니다. 특히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루비오 의원의 발언은 번역하는 저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미
국과 NATO의 동맹을 재확인하는 게 도대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흠.


사진 출처 - 구글 검색 (링크)

덧글

  • 강철의대원수 2014/03/04 23:07 #

    까딱 잘못하면 3차대전인대 저게 낫지안나 싶은대요?

    미국말고 개입할능력이되는 서방국가들이 없는것도 한몫하겠지만요
  • dunkbear 2014/03/04 23:17 #

    아니길 바래야죠. 3차 세계대전이라니... (ㅠ.ㅠ)
  • 메이즈 2014/03/04 23:19 #

    당연하죠. 재래식 군사력과 경제력만 막강하지, 핵전력은 아직 미약한 수준인 데다 주변에 믿을 만한 우방국도 많아 대처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핵전력이 극단적으로 강한데다 이걸 무시한다고 쳐도 전쟁에 돌입할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우방이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EU는 자체 방어만 가능한 수준으로 전락했고 중국은 중립을 지켜 주는 게 가장 고마운 상황이며, 한국과 일본도 러시아를 상대로 봉쇄에 동참하는 정도라면 모를까, 전쟁을 시작하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빠질 게 뻔히 보이니까요. 게다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를 경우 이긴다 쳐도(핵은 일단 배제) 미국 역시 막대한 손실을 입을 텐데 이 경우 급성장중인 중국에게 어떤 신호를 줄지는 불보듯 뻔하죠.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같은 세력과는 현재로서는 마찰하지 않는 것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 충돌을 강행한다고 쳐도 일단 중국부터 확실하게 꺾거나 최소한 국민당 시절처럼 서방 진영으로 편입시킨 다음에 맞서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현재 매파들조차도 '러시아에게는 아주 따뜻하게' 대하는 상황인 것이죠.

    P.S 러시아가 가진 핵도 영향을 주긴 주었을 겁니다. 중국의 핵은 보유 수량 자체가 수백발 정도에 불과하며, 잘해봐야 미 본토에 10여 발 정도 투하 가능한 수준이며, 이건 한-일에게나 악몽이지 미국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미 본토에 수천 발에 달하는 ICBM(MIRV 포함)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은 멸망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미국이 망해줄 수는 없죠.
  • 골든 리트리버 2014/03/04 23:34 #

    어쩌면 루비오 의원의 말대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동맹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NATO가입국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퍼지지 않도록 말이죠.
  • K I T V S 2014/03/04 23:38 #

    핵의 무서움 덕에.. 뭐 우크라이나는 제물로 바쳐져 짓밟히는 운명이겠죠.
  • 존다리안 2014/03/04 23:42 #

    일단은 작정하고 싸우는 건 둘 다 바라지 않겠지요.
  • 反영웅 2014/03/04 23:53 #

    좀 다른 말일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번 사태를 통해 EU는 제대로 군사력이 병신이라는 게 증명됐더군요(...)
  • 가릉빈가 2014/03/04 23:57 #

    동상 수십몽
  • 잔망스러운 얼음집 2014/03/05 00:00 #

    미국이 망하면 무기를 팔데가 없어지겠죠. 이러니까 군사력이 강해야합니다. 우리도 핵재처리등을 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 화란해군 2014/03/05 10:45 #

    하필 보통 자칭 매파라고 하는사람들과 좀 많이 다른 매케인의 말...
  • 가마우지 2014/03/05 11:31 #

    체니나 럼스펠드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에야 이게 정상이죠... 우크라이나 과도정부가 너무 위험한 장난을 치는게 문제이긴 하지만...
  • 행인1 2014/03/05 12:34 #

    1. 어찌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체급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일런지도...

    2.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랑 유로마이단 시위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군요.
  • 바탕소리 2014/03/05 22:39 #

    러시아는 미국과 핵무기 보유량 1~2위를 다투는 국가인데 서로 잘못 건드리면 뉴욕, 파리, 서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등이 사이좋게 불바다를 찍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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