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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그리펜 전투기 도입을 놓고 가열되는 논란 군사와 컴퓨터

Sweden Caught in Swiss Referendum Controversy (기사 링크)

Defense News의 2월 23일자 기사로, 스웨덴 정부가 사브 그리펜-E (Saab Gripen-E) 전투기를 구매
하도록 스위스 여론을 납득시키기 위한 활동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일과 그 범위를 공개하도록 요구받
았다는 소식입니다.


© Saab AB

오는 5월에 있을 예정인 스위스의 국민투표 (referendum)에서 그리펜 도입을 지지하는 "스위스 예스
(Swiss Yes)" 운동의 자금을 스웨덴 정부가 제공했는 지 여부를 스웨덴의 중도우파 정권을 이끌고 있
는 프레드릭 라인펠트 (Fredrik Reinfeldt) 총리가 밝히도록 스웨덴의 주요 야당이 요구했다고 하네요.

스위스의 중도파 정당인 기독민주인민당 (Christian Democratic People’s Party, 이하 CDPP)이 "스
위스 예스" 운동과 그리펜-E 전투기의 도입을 지지하는 세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지만, 스웨덴 측
의 개입이 논란이 되자, 그 이후 모든 스웨덴 협력주체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위스의 기독민주인민당의 명칭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의 표기로 나눠져 있는데다,
약자마저 모두 다르기 때문에, Defense News에서 표기한 영문 표기를 그대로 가져다 쓰겠습니다.)

스웨덴이 "스위스 예스" 운동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핵심인 이번 논란은 미화 3십4억8천만 달러에 달하는 스위스의 그리펜 전투기 도입사
업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 의회의 국방위원회에서 야당인 좌파당 (Vänsterpartiet)을 대표하는 토르뵈른 뵈른런드 (Tor-
björn Björnlund) 의원은 스웨덴이 스위스의 내부 투표에 개입하거나 방해할 자격이 없다면서, 그리
펜 전투기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모든 자금과 노력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Saab AB

스웨덴 정부는, 만약 했다면, "스위스 예스" 운동을 지지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까지 참여했는 지를 밝
힐 필요가 있다고 뵈른런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스웨덴과 스위스 법률에 따르면, 이 같은 공공홍보성 운동은 부적절한 것으로 고려된다고 합니다. 그
러나 만약 스웨덴 측이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스위스 국민 개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했다면, 이는 스위스의 부정부패법에 따라 위법이 된다고 하네요.

스웨덴의 녹색당 (Miljöpartiet de Gröna)은 이번 이슈에 대한 의회에서의 토론을 원한다면서, 오는 5
월 18일에 실시될 스위스 국민투표의 결과에 스웨덴이 영향을 주려했다는 인상에 스웨덴 행정부가 사
브와 함께, 또는 사브 독자적으로 기여했는 지 여부와 운동 자금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했습니다.

스웨덴 국가자문위원회 소속의 녹색당 의원인 오사 롬손 (Åsa Romson)은 이번 일은 매우 심각한 일
이라면서, 전투기는 그냥 단순한 제품이 아니며, 그리펜의 대스위스 판매는 스웨덴 업체가 자체적으
로 조직한 상업 판매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떠한 개입의 여지나 적극적인 판매전술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롬손 의원은 지적했
습니다. 그는 스웨덴 정부가 스위스에서 스웨덴 정부의 예산으로 이루어진 홍보의 규모를 "공개하기
(lift the lid)" 위한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Saab AB

하지만, 그리펜 전투기에 관계된 문제 주변에 비밀유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일에 스위스 베른 (Bern)에 위치한 스위스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 지도 알아두는게 좋
겠다고 롬손 의원은 언급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터지면서, 스웨스의 CDPP당은 사브가 제공했던 "기부금 (donations)" 2십1만4천 달러를
사브 측에 돌려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CDPP당의 총재인 크리스토프 다르벨레이 (Christophe Darbel-
lay)가 밝혔습니다.

다르벨레이 총재는 스웨덴과 사브에 대한 모호성과 "스위스 예스" 운동에 이들의 관여한 것에 대한 스
위스 여론의 인식이 너무 무거웠다고 밝히면서, 그것이 왜 CDPP당이 "스위스 예스" 운동을 이끄는 자
리에서 한발 물러서기로 결정한 이유라고 언급했습니다.

사브 측은 "스위스 예스" 운동에 기부금을 내놓았을 때 어떠한 스위스 법도 어기지 않았다고 믿었다면
서, 당시에는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여겼다고 세바스찬 칼손 (Sebastian Carlsson) 사브 대변인이 밝
혔습니다.


© Saab AB

칼손 대변인은 사브가 어떤 방식으로든 ("스위스 예스" 운동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그리펜 도입에 찬
성하거나 반대하는 측 모두에게 이상하게 보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브의
판단이었지만, 이번 일이 외부 자금에 대한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자 입장이 달라졌다네요.

그리고 나서, 사브 측은 스위스의 중요한 국내 이슈에 대해 스위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논란
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판단했다고 칼손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사브의 초점은 스위스에서 산업협력프로그램 (Industrial Cooperation Program)의 선-오프셋 (pre-
offset) 단계를 관리하고, 스위스 방산업체들과 장기간 협력관계를 맺는 협상을 진행하는데 모아져
있다고 합니다.

사브사는 이번 기부금 논란이 스위스에서 자사의 평판을 추락시켰다거나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그리
펜-E 전투기 도입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줄어들게 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칼손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다르벨레이 CDPP당 총재도 스웨덴의 스톡홀름 (Stockholm)에서 그리펜-E 전투기의 판매에 대한 기
밀문건에 관계된 폭로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 기밀문건은 스위스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
서 작성한 것으로, 스웨덴 외무부에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 Saab AB

이 문건에는 스위스의 CDPP당의 수뇌부에 대한 정보와 이 정당의 재정적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분
석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네요.

다르벨레이 총재는 이런 시기에 이 같은 문건이 스위스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서 나왔다는 건 매우 불
행한 일이라면서, 이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스웨덴에서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인상에 덧붙
여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스웨덴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언론 인터뷰와 친스웨덴 마
케팅 이벤트를 포함해서 다양한 종류의 공공홍보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런 계획이나 이벤트를 실행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다르벨레이 총재는 밝혔습니다.

CDPP당의 대표의원들은 회의를 열고 당이 계속 그리펜-E 도입에 찬성할 것임을 결의했지만, 자국의
국민투표 과정에서 스위스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나 스웨덴 정부나 사브로부터의 "외부 간섭 (extern-
al interference)"을 규탄했다고 다르벨레이 총재는 언급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Geneva)에서 활동하는 정치분석가인 커트 자이버 (Kurt Sieber)는 CDPP당이 "스위
스 예스" 운동을 주도하는 입장과 스웨덴과의 공개적 협력에서 한발 물러서서 거리를 둬야만 한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Saab AB

스위스 연방의회에서 12 퍼센트의 좌석을 점유하고 있는 CDPP당에게 있어, 이는 정치적 생존의 문
제라고 자이버는 언급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진정한 충격은 "스위스 예스" 운동이 허약해지는 것이
고, 그리펜-E 도입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지지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라면서요.

당연히, 이는 그리펜-E와 스웨덴에게는 좋은 뉴스가 아니라고 자이버는 지적했습니다. 스웨덴 현지
에서는, 스웨덴 장관들과 정부관계자들이 스위스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위해 스웨덴 국무부
와 사브 사이에서 어떠한 조직적인 홍보운동도 전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교역부장관인 에와 뵈를링 (Ewa Björling)은 스웨덴 정부와 사브가 합심한 홍보 계획을 알
지 못했으며, 스웨덴 정부는 스위스 내부 문제이자 스위스 국민들만이 책임지는 이슈에 대해 간섭하
는 어떠한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칼 빌트 (Carl Bildt) 스웨덴 외무장관도 다가온 스위스 국민투표의 방향에 영향을 주기 위한 스웨덴
정부의 어떠한 조직적인 자금 제공이나 마케팅 계획도 없었다고 지난 2월 19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급했습니다.


© Saab AB

뵈를런드 스웨덴 좌파당 의원은 스위스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서 작성한 기밀문건의 폭로가 스웨덴
정부에게 또다른 창피를 안겨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문건은 주스위스 스웨덴 대사인 페르 토르손 (Per Thöresson)이 스웨덴 주요 장관들과 스웨덴
국방 및 보안수출국 (Swedish Defense and Security Export Agency)과 같은 스웨덴 국가기관의
장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문건에 대해, 율리 마우러 (Ueli Maurer) 스위스 국방장관은 스웨덴 측이 국민투표를 앞두고 스
위스 유권자들에게 자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부드럽고,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긍
정적인 (soft, focused and positive)" 홍보운동을 해줄 것을 "강하게 권고 (urged)" 했다고 합니다.

뵈르런드 의원은 자신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스웨덴의 홍보운동에 사브사가 주최하는 이벤트들도
포함되어 있고, 빌트 스웨덴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와 스포츠 및 관광 이벤트들도 들어가 있다
면서, 이는 유권자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기획된 최상의 스웨덴식 이벤트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카린 엔스트룀 (Karin Enström) 스웨덴 국방장관은 스위스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서 스웨
덴 장관들로 전달된 그리펜-E에 대한 기밀문건은 "정상적인 업무 (normal business)"라고 밝혔습
니다. 정기적인 양국 사이의 고위 장관급 방문도 이 문건에 포함되어 있었다면서요.


© Saab AB

엔스트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스웨덴 정부과 스위스 측과 교류하는 일은 매우 정상적이며 여기에
는 양국 간의 방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엔스트룀 장관 자신도 스위스 측 관계
자들과 몇차례 만났으며, 상호 공통된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건 당연하다면서요.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브가 갑자기 대박이 터진 게 아무래도 독이 된 느낌입니다. 방산분
야의 뒷그늘에서 이런저런 "딜"이 오가는 건 비밀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들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인데, 강대국의 유수 업체들과는 달리 사브는 이런 쪽에서는 경험부족(?)을 드러낸 것 같네요. ㅋㅋ

스위스의 국민투표까지 3개월이 약간 안남은 상황인데, 과연 이번 논란이 그리펜의 스위스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사진 출처 - 사브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열혈 2014/02/27 01:59 #

    흐음 스위스와 같은 경우에는 그리펜이 가장 좋은 선택같아보이는데 말이죠. 탈많은 유로파이터나 가격이 날뛰고 있는 F-35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같아 보입니다만...
  • dunkbear 2014/02/27 14:33 #

    그렇긴 한데, 스위스 국민들 중에서는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가릉빈가 2014/02/27 22:54 #

    그리펜의 단거리 이착륙은 정말 스위스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일 듯 한데 말이죠...
  • 루드라 2014/02/28 05:02 #

    저 문제를 스위스가 아니고 스웨덴에서 문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역시 투명성 높은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군요.

    외국에 수십 억 달러치 무기를 팔아먹는 거보다 투명성 여부를 더 중시한다는 거겠죠. 전 저런 부분이 진짜 부럽네요.
  • 드레드노트 2014/03/01 15:08 #

    스위스 정도면 그리펜 아니면 F-16 Block 60+ 정도가 가장 좋은 선택 같은데 말이죠. 개발국에서도 내다 버릴려고 하는 유로파이터나 산으로 가는 F-35 빼면 끽해야 라팔 정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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