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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도입정책의 전면 개정에 들어간 독일 국방부 군사와 컴퓨터

Germany Plans Procurement Overhaul After Program Missteps (기사 링크)

Defense News의 2월 23일자 기사로, 독일 정부가 더 높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평가를 통해
서 자국의 국방 도입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문가들이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2개월 전에 취임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독일 국방장관이 지난주에
몇몇 도입 프로그램의 부실관리 - 비용 상승, 프로그램의 취소외 지연 등 - 를 이유로 2명의 고위 국방
부 관계자들을 퇴출시킨 뒤에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 Bundeswehr/ Sebastian Wilke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이 지목한 문제의 프로그램으로는 유러파이터 타이푼 (Eurofighter Typhoon) 전
투기, 에어버스 (Airbus) A400M 수송기와 노스롭 그루만 (Northrop Grumman) 유로호크 (Euro Ha-
wk) 무인 정찰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무기를 책임지는 제1 국방차관인 스테판 비멜만스 (Stéphane Beemelmans)가 퇴임해야만 했고, 독
일 국방부에서 국방 장비, 정보 기술 및 부대 내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데트레프 젤하우젠 (Detlef Se-
lhausen) 국장이 국방 도입에서 프로젝트 관리절차의 부실을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현지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지가 입수한 폰 데
어 라이엔 장관이 독일 국방부 근무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녀는 독일연방군의 무기 도입이 신중
한 자세로 계획 또는 구성되지 않았었다고 밝혔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은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가 시간이나 재정적 토대없이 이루어
졌다고 서한에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접근법에서는, 무기와 군사 장비의 도입이 "능력을 근간
으로 (ability-oriented)" 효율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은 밝혔습니다.


© BundeswehrSebastian Wilke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은 모든 대규모 도입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작업을 맡을 전문가팀을 고용해서 도
입사업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평가의 목적은 독일 연방의회와 독일 국민
들에게 무기 도입과정에 대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독일 국방부에서 이루어질 예정인 또다른 변화는 위험 분석에 대해 초점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은 현재의 위험 분석은 그 상태가 불만족스럽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고위 국방부 관계자 2명의 퇴임은 독일의 국방 프로젝트에 여러 불규칙한 부분들이 있다는 보도가 나
온 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보도에서도 유러파이터 타이푼, A400M 그리고 유로호크 등 대규모 도
입 사업들이 도마에 올랐다고 하네요.

지난주에 독일 정부는 엔진 제조사인 MTU에게 타이푼 전투기 발주를 180대에서 143대로 축소하는
데 따른 보상으로 5천5백만 유로 (미화 7천5백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지불은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의 허락 없이 독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 의해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 BundeswehrSebastian Wilke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은 타이푼 발주 물량의 변경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게다가, 독일 연방법에
따르면, 독일 행정 각부에서 실시하는 2천5백만 유로 이상의 지출은 독일 연방의회의 예산 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고 합니다.

지난 몇주 동안 폰 데어 라이엔 장관과 - 전직 독일 국방장관인 토마스 드 메지에르 (Thomas de M-
aizière)의 측근 중 한명으로 알려진 - 비멜만스 사이의 직장관계는 안좋아졌다는 사실이 독일의 주간
잡지인 슈피겔 (Der Spiegel)지가 입수한 정보를 통해 드러났다고 합니다.

비멜만스는 작년 (2013년) 12월 17일에 타이푼 전투기 37대 (이게 바로 트랑쉐 3B 물량이죠.)의 발주
를 취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날에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이 신임 독일 국방장관에 내정되
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분석가들은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Airbus Defence & Space), BAE 시
스템스 (BAE Systems) 및 핀메카니카 (Finmeccanica)사가 지분을 나눠가진 유러파이터 컨소시엄
이 제조한 유러파이터 전투기의 발주물양을 줄인 것에 별로 놀라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BundeswehrSebastian Wilke

BAE 시스템스의 CEO인 이언 킹 (Ian King)은 한 컨퍼런스에서 이번 이슈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자신
들이 걱정하지 않는 이슈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독일의 경제일간지인 헨델스블라트 (Handelsblatt)
도 드 메지에르 장관이 재임하던 2011년에 타이푼의 주문을 축소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독일 정부는 유로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4대의 발주 계획도 취소했었습니다. 독
일 정부에 5억 유로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게 한 유로호크 프로그램의 취소를 두고 사회민주당 (SPD),
녹색당 (Bündnis 90/Die Grünen) 및 좌파당 (Die Linke)은 예산의 관리부실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은 새로운 외부평가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값비싼 도입 사업의 취소
위험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400M 수송기 프로그램에 대해, 독일 국방부는 지난 2013년 12월에 독일연방군이 완전하게 시스템
이 장착된 첫번째 A400M 수송기의 인도를 2015년 중반꺼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조사인 에어버스 측은 독일 발주분 A400M 기체의 인도가 올해 (2014년) 11월에 시작될 예정이지
만, 첫번째 기체는 완전한 작전능력을 갖추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은 A400M 수송
기를 총 53대 발주했습니다.


© BundeswehrSebastian Wilke

기독민주연합 (CDU)을 이끄는 정치인들 중의 한명인 폰 데어 라이엔은 날이 갈수록 현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의 후계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첫번째 여성 국방장관에 오
르기 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폰 데어 라이엔은 노동복지부 장관을 역임했었습니다.

참고로, 폰 데어 라이엔의 전임자인 드 메지에르도 한때 기독민주연합의 떠오르는 정치인으로 여겨
지기도 했지만, 유로호크 도입 스캔들의 결과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무기 도입과정의 개정 외에도,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은 국제안보에서 독일의 참여를 늘리려고 노력하
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014년),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은 독일이 해외 임무에 파병하는 등, 국제무대
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만 한다고 믿는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세계화의 결과로, 싫은 좋든 간에 지구 먼 곳의 분쟁도 이제는 유럽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이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고 하네요.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로호크
프로그램의 취소를 시작으로, 유러파이터 이슈까지 요즘 독일 국방 분야가 어수선한 느낌입니다.


© BundeswehrSebastian Wilke

예전에도 포스팅했지만, 독일의 유로호크 사업은 그 대안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결
론이 최근 도출되면서, 독일에서는 더욱 논란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방차관의 절
차를 무시한 예산 집행까지 겹치면서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의 개혁 드라이브도 더욱 거세질 것 같네요.

여기 올린 사진들은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이 취임한 며칠 뒤인 작년 (2013년) 12월 22일에 아프가니스
탄의 마자리 샤리프 (Mazar-i Sharif)의 마말 기지 (Camp Marmal)에 주둔 중인 독일군 장병들을 방
문한 모습들입니다.


사진 출처 - 독일 연방군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무명병사 2014/02/24 22:04 #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산 한번 잘 깎게 생긴 분이군요. 영국처럼 "일단 깎고 보자"는 아니길 바랍니다.
  • dunkbear 2014/02/25 21:35 #

    영국처럼 무지막지하게 깎진 않을 듯 합니다. ㅎㅎㅎ
  • 존다리안 2014/02/24 22:10 #

    왜 유로호크를 불필요하다고 간주한 걸까요? 그러고 보니 그정도로 독일과 대립하는 세력이 없긴 하죠.
  • fatman1000 2014/02/24 23:13 #

    - 날지 못하는 무인정찰기가 필요하다고는 얼굴에 초합금 깔아도 이야기 할 수는 없겠지요.
  • dunkbear 2014/02/25 21:35 #

    안전성 확보 이슈 때문에 취소된 걸로 압니다. 근데 그 대안이라는 게 더 비싸지는 바람에... (먼산)
  • jaggernaut 2014/02/24 22:18 #

    러시아 움직임을 고려하면 도리어 독일은 지상군 및 공군을 증가시켜서 유사시 동유럽 신규 NATO국가들을 지원하는 핵심이 되어줘야할텐데 말이죠. 재정적 여유가 유일하게 있는 나라기도 하구요.
  • dunkbear 2014/02/25 21:36 #

    근데 냉전은 벌써 20여년 전에 끝났고, 다들 돈은 없으니...
  • 가릉빈가 2014/02/25 00:01 #

    유럽은 오늘도 평화롭군요 ㅎㅎㅎ
  • dunkbear 2014/02/25 21:36 #

    그런 겁니다. ㅎㅎㅎ
  • 잔망스러운 얼음집 2014/02/26 21:39 #

    내용을 보면 무기도입을 하지않고 벌금을 낸 각료를 징계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장관은 무기도입쪽 경향이 큰 사람같습니다



    타으푼에게는 어쩌면 희망적일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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