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nkbear의 블로그 3.0 : 미 특수부대 예산을 억제하려는 오바마 행정부

Sources: Obama Administration To Slow Special Ops Funding (기사 링크)

Defense News의 2월 21일자 기사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알-카에다 (al-Qaida)에 대항항 전쟁을
이끌었고, 그래서 9.11 테러 이후 빠르게 늘어난 미 국방예산을 상징했던 미군의 특수부대에 대한 예산
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U.S. Army

예산 분석가들과 소식통들은 미 국방성과 백악관 관계자들이 2015년 예산연도의 국방예산 요구안에서
특수작전군 (Special Operations Forces, 이하 SOF)을 위한 예산을 계속 증액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13년간 꾸준히 증가한 이후, 미 국방성과 백악관 관계자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이 종결되고 있고, 미군 특수부대원들도 오바마 대통령이 "영구적인 전시 편성 (permanent war foot-
ing)"이라고 묘사한 편성 체제에서 벗어나면서, SOF 예산의 축소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미 국방성과 백악관에 연계된 한 국방 소식통은 2015년도 예산안에서 향후 5년에 걸쳐 미 특수부대에
부여된 예산은 "변동이 없을 (flat)"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다른 소식통은 고위 특수부대 관계자들
과의 대화를 인용하면서, SOF 예산이 억제될 것이라고 Defense News 측에 밝혔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위력을 가진 미 특수부대의 예산을 줄이자는 제안은 특수부대 작전의 우선순위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론, 알-카에다와 유사 무장단체들에 대항하는 다른 임무
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크게 상승한 뒤에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 U.S. Army

무장형 무인기와 함께, 특수부대도 무슬림 과격단체에 대한 전쟁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선호하는 도
구였었다고 합니다.

전략 및 예산평가 센터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 이하 CSBA)의 최근 보
고서에 따르면, SOF의 작전상의 성공은 2001년 이후 미군 내에서 SOF가 크게 성장한 데서 일부 기
인한다고 합니다.

2001년 이전에는 약 2,800명의 미 특수부대원들이 해외에 배치되었지만, 그 이후 (즉, 9.11 이후)에
는 해외에 배치된 미 특수부대원들의 수가 해마다 대략 4배로 늘어났다고 이 보고서는 전하고 있습
니다.

미 특수작전사령부 (US Special Operations Command, 이하 SOCOM) 산하의 전체 병력수는 지
난 2001년 9월에 발생한 테러 이후 25,000명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1년에 38,000명이던 병력
이 2012년에는 63,000명으로 늘어났다고 CSBA의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네요.

© U.S. Army

특수부대원의 수가 68 퍼센트로 증가하고 늘어난 부대원들의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대부분이 쓰인
SOCOM의 연간 예산은 2001년에 2십3억 달러였던 것이, 2013년에는 1백5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워
싱턴 DC에 본부를 둔 씽크탱크 (think tank)인 CSBA의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미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렉싱턴 연구소 (Lexington Institute)의 로렌 톰슨 (Loren Thompson) 소장
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SOF 관련 예산을 변동없이 유지한다는 것은 "최근 수년간 특수부대 분야
에서 보여준 대규모 성장을 감안하면 이유있는 것으로 들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1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컨퍼런스 기간 중에, 윌리엄 맥레이븐 (William McRaven) 미
특수작전사령부 사령관은 향후 SOF 예산요청의 형태를 넓은 측면에서 묘사했다고 합니다.

맥레이븐 사령관은 SOCOM의 조직과 방식 (organization and method), 작전과 운영 비용, 그리고
도입 및 (연구, 개발 테스트 및 평가)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균형을 재조정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밝
혔다고 합니다.

© U.S. Army

SOCOM이 장기간의 (무기와 장비) 도입, 장기간의 연구와 개발 (R&D)라는 측면에서 약간 균형이
맞지 않았다고 밝힌 맥레이븐 사령관은 자신의 참모진에게 예산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무기 도입
및 연구와 개발의 균형을 원래대로 되돌려놓아야만 한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은 특수작전분야의 예산이 억제될 것이라는 것은 예산의 현실이 드디어 미군의 가장 엘리
트 부태에게도 도달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국방예산 담당자였던 고든 애덤스 (Gordon Adams)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국
방축소의 상태이며, 실제로 미국의 국방예산은 2010년 예산연도 이래 해마다 감축되고 있었다고 자
신의 블로그에 포스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계획된 미 국방예산은 미군이 고작 2년 전에 누렸던 수준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언급
한 고든은 2년 전의 풍족했던 예산과 현재 예상되는 예산 간의 차이를 보면, 미군 각 부처의 수뇌부
들이 한때 가지고 있던 10년짜리 위시리스트 (wish list)에서 1조 달러가 사라졌다고 언급했습니다.

© U.S. Army

미 국방성의 한 대변인은 2015년도 국방예산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길 거부했다고 합
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미 특수작전부대들도 예산 감축의 여파를 피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요성 때문에 당분간 큰 규모의 삭감은 없을 거라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요.

무엇보다 특수부대의 성격상 부대원들은 단순히 뛰어난 병사일뿐만 아니라, 인류학자로서의 성격
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력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급격한 전력 감축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으로 생
각됩니다. 아프간과 이라크가 아니더라도 아프리카 등 그들이 뛸 전장은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요.

사진 출처 - 미 육군 Flickr 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