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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특수부대 예산을 억제하려는 오바마 행정부 군사와 컴퓨터

Sources: Obama Administration To Slow Special Ops Funding (기사 링크)

Defense News의 2월 21일자 기사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알-카에다 (al-Qaida)에 대항항 전쟁을
이끌었고, 그래서 9.11 테러 이후 빠르게 늘어난 미 국방예산을 상징했던 미군의 특수부대에 대한 예산
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U.S. Army

예산 분석가들과 소식통들은 미 국방성과 백악관 관계자들이 2015년 예산연도의 국방예산 요구안에서
특수작전군 (Special Operations Forces, 이하 SOF)을 위한 예산을 계속 증액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13년간 꾸준히 증가한 이후, 미 국방성과 백악관 관계자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이 종결되고 있고, 미군 특수부대원들도 오바마 대통령이 "영구적인 전시 편성 (permanent war foot-
ing)"이라고 묘사한 편성 체제에서 벗어나면서, SOF 예산의 축소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미 국방성과 백악관에 연계된 한 국방 소식통은 2015년도 예산안에서 향후 5년에 걸쳐 미 특수부대에
부여된 예산은 "변동이 없을 (flat)"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다른 소식통은 고위 특수부대 관계자들
과의 대화를 인용하면서, SOF 예산이 억제될 것이라고 Defense News 측에 밝혔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위력을 가진 미 특수부대의 예산을 줄이자는 제안은 특수부대 작전의 우선순위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론, 알-카에다와 유사 무장단체들에 대항하는 다른 임무
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크게 상승한 뒤에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 U.S. Army

무장형 무인기와 함께, 특수부대도 무슬림 과격단체에 대한 전쟁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선호하는 도
구였었다고 합니다.

전략 및 예산평가 센터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 이하 CSBA)의 최근 보
고서에 따르면, SOF의 작전상의 성공은 2001년 이후 미군 내에서 SOF가 크게 성장한 데서 일부 기
인한다고 합니다.

2001년 이전에는 약 2,800명의 미 특수부대원들이 해외에 배치되었지만, 그 이후 (즉, 9.11 이후)에
는 해외에 배치된 미 특수부대원들의 수가 해마다 대략 4배로 늘어났다고 이 보고서는 전하고 있습
니다.

미 특수작전사령부 (US Special Operations Command, 이하 SOCOM) 산하의 전체 병력수는 지
난 2001년 9월에 발생한 테러 이후 25,000명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1년에 38,000명이던 병력
이 2012년에는 63,000명으로 늘어났다고 CSBA의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네요.


© U.S. Army

특수부대원의 수가 68 퍼센트로 증가하고 늘어난 부대원들의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대부분이 쓰인
SOCOM의 연간 예산은 2001년에 2십3억 달러였던 것이, 2013년에는 1백5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워
싱턴 DC에 본부를 둔 씽크탱크 (think tank)인 CSBA의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미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렉싱턴 연구소 (Lexington Institute)의 로렌 톰슨 (Loren Thompson) 소장
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SOF 관련 예산을 변동없이 유지한다는 것은 "최근 수년간 특수부대 분야
에서 보여준 대규모 성장을 감안하면 이유있는 것으로 들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1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컨퍼런스 기간 중에, 윌리엄 맥레이븐 (William McRaven) 미
특수작전사령부 사령관은 향후 SOF 예산요청의 형태를 넓은 측면에서 묘사했다고 합니다.

맥레이븐 사령관은 SOCOM의 조직과 방식 (organization and method), 작전과 운영 비용, 그리고
도입 및 (연구, 개발 테스트 및 평가)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균형을 재조정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밝
혔다고 합니다.


© U.S. Army

SOCOM이 장기간의 (무기와 장비) 도입, 장기간의 연구와 개발 (R&D)라는 측면에서 약간 균형이
맞지 않았다고 밝힌 맥레이븐 사령관은 자신의 참모진에게 예산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무기 도입
및 연구와 개발의 균형을 원래대로 되돌려놓아야만 한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은 특수작전분야의 예산이 억제될 것이라는 것은 예산의 현실이 드디어 미군의 가장 엘리
트 부태에게도 도달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국방예산 담당자였던 고든 애덤스 (Gordon Adams)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국
방축소의 상태이며, 실제로 미국의 국방예산은 2010년 예산연도 이래 해마다 감축되고 있었다고 자
신의 블로그에 포스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계획된 미 국방예산은 미군이 고작 2년 전에 누렸던 수준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언급
한 고든은 2년 전의 풍족했던 예산과 현재 예상되는 예산 간의 차이를 보면, 미군 각 부처의 수뇌부
들이 한때 가지고 있던 10년짜리 위시리스트 (wish list)에서 1조 달러가 사라졌다고 언급했습니다.


© U.S. Army

미 국방성의 한 대변인은 2015년도 국방예산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길 거부했다고 합
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미 특수작전부대들도 예산 감축의 여파를 피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요성 때문에 당분간 큰 규모의 삭감은 없을 거라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요.

무엇보다 특수부대의 성격상 부대원들은 단순히 뛰어난 병사일뿐만 아니라, 인류학자로서의 성격
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력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급격한 전력 감축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으로 생
각됩니다. 아프간과 이라크가 아니더라도 아프리카 등 그들이 뛸 전장은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요.


사진 출처 - 미 육군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전진하는 북극의눈물 2014/02/23 18:19 #

    헐...

    저러다가 The Rock 찍으면 어떻게 하려고???
  • dunkbear 2014/02/23 19:28 #

    인력까지 자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하죠.
  • 최강로봇 도라에몽 2014/02/23 18:29 #

    뭐 적당히 감축하겠지만 특수부대원이 68000.... 많네요

    여튼간에 특수부대야 어디서든 쓰일수 있으니 인원이 준다고 해도 팍 줄거 같진 않네요
  • dunkbear 2014/02/23 19:28 #

    오히려 관련 인력은 최대한 보전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나 싶습니다.
  • 反영웅 2014/02/23 19:56 #

    정말 미군만큼 특수부대가 세분화되고 정예화되고 대규모화 된 곳도 없을 듯ㄷㄷㄷㄷ
    레인저, 그린베레, 델타포스, 네이비씰, 데브그루, 포스리콘, 공정통제사, 항공구조사에 미군 외의 조직까지 합하면 정말 ㄷㄷ하네요.
    그런데 특수부대원들이 인류학자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 dunkbear 2014/02/23 21:35 #

    베트남전부터 아프간전까지 특수부대원들은 현지인들과 접촉 및 교류해서 정보를
    얻고 심지어는 현지인들로 구성된 부대들과도 작전하기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현지 사정에 정통하거나 그런 실정을 빨리 익혀야 하는데, 그
    러려면 일반 수준의 지식으로는 안된다는거죠. 현지 역사부터 풍습까지 많은 걸 익혀
    야 하니까요. 실제로 특수부대원 중에는 석박사 학위자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 가릉빈가 2014/02/23 20:00 #

    인력은 정말 자르면 안될텐데.. pmc 에서는 기대하고 있을지도...
  • dunkbear 2014/02/23 21:23 #

    미 정부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닐 겁니다. 그걸 무시한 멕시코 같은 지옥이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 Real 2014/02/23 20:26 #

    6.8만 약 7만명 규모의 특수전 규모가 육해공수준인게 많다라고 볼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 미군이 수행하는 마약전쟁+대테러전+동아시아에서의 북괴군 대응의 전반적 고려를 할경우 저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이 특수전을 활용한 소득을 볼 가능성은 클것이라고보여지거든요.
  • dunkbear 2014/02/23 21:24 #

    동감입니다. 미 정부에서도 특수부대 관련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억제한다는
    것도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그 규모는 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아닌가 봅니다.
  • 유니콘 2014/02/23 20:37 #

    근데 문제는 미국의 제조업도 계속 무너져가기에 새로운 세입 수단에서의 뚜렷한 동력은 보이지 않는데 현재 나갈 곳은 많다는 점에서 미국에게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지 않나요???
  • dunkbear 2014/02/23 21:27 #

    그래도 다른 분야는 감축해도 나중에 되돌릴 여지라도 있지만, 특수작전군 쪽은 그게 매우
    힘들거든요. 위에서는 장비 운운했지만, 사실 특수부대의 진짜 재산은 바로 "사람"이라서요.
    이 "인력"이 빠져나갔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새로운 인력을 노련한 특수부대원으로 키우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정규군의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구요. 미 정부도 줄어드는 세수는 막기 힘들겠지만, 특수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 전진하는 하프물범 2014/02/23 23:16 #

    애초에 군대라는 곳이 일선의 병사들을 바로바로 전역?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예산 감축이 이루어지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될 지 궁금하네요. 뭐, 찾아보면 어디든 예산삭감할 곳이 나오는 게 현실이고 군대도 예외는 아닐테니 알아서 하겠지만요.
  • dunkbear 2014/02/25 21:46 #

    다른 경력을 추구하겠다고 자진해서 나가는 이들도 있겠고, 정년이 되서 나갈 사람도 있겠죠.
    대신 뽑는 인원을 줄이는 식으로 진행하면 어느 정도 인원을 감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데니스 2014/02/24 11:55 #

    저도 저러다 오바마 대통령 특수부대 안내(?)로 역관광 하실지도... ㅋ
  • dunkbear 2014/02/25 21:46 #

    그 정도까지야 하겠습니까. ㅎㅎㅎ
  • 위장효과 2014/02/24 21:57 #

    델타 포스 대원들에 베크위스 대령이 요구한 게

    "헤라클레스의 근육을 지닌 아인슈타인"이었다니 뭐...

    우리나라 해군 UDT/ SEAL도 처우 불만 땜시 경험많은 인력들이 대거 제대하고 관련 업체로 취업한다고들 하죠. 미국이야말로 PMC가 뜨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경험해봤고 그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소리들도 꽤나 높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만...

    워낙 오바마로서는 자신의 이름을 건 의료보험 개혁안이란 큰 건수가 있어서 어떻게 할 지 모르지요.
  • dunkbear 2014/02/25 21:48 #

    - 뭐, 멕시코의 카르텔의 기반이 된 게 멕시코군의 특수부대원들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그래
    도 PMC나 사기업 취업은 준수한 편 아니겠습니까.

    - 특수부대보다는 정규군 이슈가 더 부각될 것이라서 오바마에겐 큰 부담은 아닐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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