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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비윤리적 행위로 몸살을 앓는 미군 군사와 컴퓨터

US Army Faces Massive Recruiting Fraud Scandal (기사 링크)

AFP (AGENCE FRANCE-PRESSE)를 인용한 Defense News의 2월 4일자 기사로, 수백명의 미 육군
장병들이 모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2천9백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불법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미 의회 의원들과 미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2월 4일에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 US DoD

이 사기혐의의 규모는 "경악스러울 (astounding)" 정도며, 미 육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범죄 조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 일에 대한 청문회를 주최한 미 몬태나주 지역구의 클레어 맥캐스킬 (Cl-
aire McCaskill) 민주당 상원의원이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 육군 감사에서 1,200명의 모병담당 하사관과 장교들이 사기혐의가 짙은 뇌물을 받았다고 미 국방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맥캐스킬 의원은 미 육군 장병, 그 가족들 및 친구들 수천명이 미 정부와 납
세자들을 사취하는 계획에 참여했을 지 모른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뇌물혐의는 2005년 당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상자가 늘면서. 미 육군과 미 주방위
군 (US National Guard)이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시작한 프로젝트에서 불거진 것이라
고 합니다.

신병이 입대하면 거기에 대해 모병담당 장병에게 보조금을 주는 미 주방위군 프로그램은 결국 현역
미 육군에게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 "입대 보조자들"은 주방위군 장병들과 민간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이 입대하도록 권유한 사람 1명당 2,000 달러에서 7,500 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네요.


© US DoD

정식 미 육군 모집담당들은 어떠한 보조적인 보너스를 받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 많은 이들은 수년동
안 들키지 않고 보조금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미 국방성 관계자들은 AFP에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해줬
다고 합니다. 이번 일은 미 일간지인 USA 투데이 (USA Today)에서 처음 보도되었습니다.

모병 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계약한 업체인 도큐팩 (Docupak)의 관계자들은 2007년에 몇몇 사기 사
건을 보고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수년간 미 당국의 의구심이 짙어졌고, 2011년에 미 육군은 모병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정식 감사를 실시했지만, 2012년 2월에 이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번 범죄사기 조사는 미 육군이 실시한 조사 중 사기의 범위와 혐의자들의 수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고 언급한 맥캐스킬 의원은 미 상원의 재정 및 계약감사 소위원회 (Subcommittee o-
n Financial and Contracting Oversight) 의장이기도 합니다.

맥캐스킬 의원은 미 텍사스주에서 전직 주방위군 근무자 한명이 244,000 달러에 달하는 신병 모집 보
너스를 불법으로 받는 음모극을 주도한 혐의로 최근 유죄를 판결받아 4년 9개월의 징역을 살게된 경
우를 언급했습니다.


© US DoD

미 육군은 이 같은 사기행위에 분노를 표했으며, 이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조지 라이트
(George Wright) 미 국방성 대변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미 육군 수뇌부가 이번 일에 가장 분노하고 있
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 대변인은 내부 조사에서 사기혐의가 확인된 이후, 미 육군 수뇌부는 즉시 모병 프로그램을 중
단하고 범죄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모병 프로그램을 훼손한 이들은 군사법원 및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agel 'Deeply Troubled' By Ethics Scandals In US Military (기사 링크)

Defense News의 2월 5일자 기사로, 척 헤이글 (Chuck Hagel) 미 국방장관이 미군 조직에 "시스템
적인 (systemic)" 윤리 위기가 존재할 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미 국방성 대변인인 존 커비 (J-
ohn Kirby) 해군소장이 지난 2월 5일에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헤이글 장관은 최근 수개월 동안 불거진 일련의 군 관련 스캔들에 "매우 걱정하고 (deeply trouble-
d)"하고 있다고 커비 소장이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이 이슈를 늘어나고 있는 문제
라고 확실하게 보고 있다면서요.


© US DoD

커비 소장은 헤이글 장관을 가장 걱정하게 하는 것은 이 이슈에 대해 그가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라면서, 헤이글 장관은 최소한 어느 수준에서 (미군 조직 내의) 윤리적 행
동과 정도 (正道)를 고수하려는 용기의 입증이 무너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대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논의 대상에서 이 이슈를 가장 우선적이고 중심으로 놓길 원하며, 이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새롭고 특수한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커비 소장은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커비 소장이
언급한 전면적인 우려는 최근 미군 장병들과 몇몇 고위급 장성들이 부정행위, 사기, 마약복용, 음주
남용, 도박 및 간통 등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는 와중에 나온 것입니다.

헤이글 장관은 최근 미 공군의 핵미사일 기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넘어서 그가 우려하는 범위를 확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미 두어번 포스팅했지만) 미 공군의 핵미사일 장교들은 시
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마약을 반입했으며,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450대를 제대로 관리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US DoD

이 같은 사건들로 헤이글 장관은 지난 1월에 미 공군의 핵무기 전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게 했고, 여기에는 미 해군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 해군은 지난 2월 4일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미 해군의 핵추진학교 (Nuclear Prop-
ulsion School)에서 시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최소 30명의 고위급
부사관 교관(enlisted instructor)들이 핵무기 인증 시험의 정답지를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니다.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와는 무관하게 보이지만, 미 육군도 최근 미 주방위군 모병 담당자들이 모병 보
조금 지급에서 거의 1억 달러를 불법으로 취했다는 오랫동안 이루어진 사기극에 약 1,200명의 장병
들 - 200명의 장교들을 포함해서 - 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헤이글 장관은 이 모든 사건들이 "제복을 입은 이들의 비윤리적 행위"라는 공통된 주제를 공
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커비 소장은 언급했습니다. 커비 소장은 이것이 일종의 트렌드 (trend)인
지 반문하면서 확실히 이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US DoD

이런 일들이 단발적인 것인지 시스템적인 일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헤이글 장관은 그 여부를 알고
싶어한다고 커비 소장은 밝혔습니다. 최근 수년동안 미군 수뇌부는 군내부의 윤리의식에 대한 우려
를 표명했고, 헤이글 장관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헤이글 장관은 또한 이 같은 노력의 배후에는 더 위기감이 따라야만 하고, 미군과 미 국방성
수뇌부는 한걸음 뒤로 물러나서 자국군에 더 많은 기개와 도덕적 용기를 개발하는 일을 강조하는데
다시 한번 새로운 노력을 실시해야만 한다고 믿는다고 커비 소장은 언급했습니다.

커비 소장은 이 같은 문제들이 오늘날 미군 장병들 중 작은 일부에서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
니다. 헤이글 장관은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장병들이 명예롭게 복무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면서도, 몇명만으로 미군 명예와 진실성에 흠집을 낼 수 있으며,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 US DoD

미 공군과 해군의 핵무기 관련 사건과 미 육군의 모병 관련 사건은 서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헤
이글 장관의 언급처럼 미군 조직 내부에서 "기강의 해이"가 일어났다는 점에서는 연결 고리가 있다
고 봅니다.

핵무기 전력에서는 미 공군만 아니라 미 해군의 핵무기 인증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건
상당히 우려할만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연관되어 있
으니까요.

미 주방위군의 모병 관련 보조금 사기극은 이라크에서 철수했고 아프간 철군을 앞둔 마당이니 모병 
제도를 손질할 여유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번 일이 단발성 사건으로 그치느냐, 앞으
로도 반복되는 "시스템적" 고질병이 되느냐인데, 향후 수년간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모병제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위에 언급한 미 주방위군 사건이 우리
나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올린 사진
들은 미 육군과 미 해병대에 입대한 병사들이 입소해서 훈련받는 모습들인데, 다만 마지막 사진 2
장은 미 해안경비대 (US Coast Guard)에 입대한 훈련병들의 모습입니다. 

© US DoD

사진 출처 - 미 국방성 홈페이지 (링크)

덧글

  • 애쉬 2014/02/06 16:24 #

    모병 담당자들이 모병된 장병에게 지급될 장려금을 챙긴건가요? 아니면 국방부로 부터 불법적으로 모병 성과급을 받아낸건가요?

    이거 참
    한국에서는 귀얇고 눈치없으면 비싼 폰을 사거나 대출을 받지만
    미국에선 전쟁터로 가게되군요. . . 과연 호객의 수준도 천조국 클래스네요 ㅎㅎㅎ
  • dunkbear 2014/02/06 17:43 #

    미 국방성이 지급하는 성과급을 챙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병자들을 권유한 이들에게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를 악용한 것 같더군요. 모병자들에 대한 장려금은 손대기
    가 어려울 겁니다. 모병자들이 금방 눈치챌테니...
  • Powers 2014/02/06 17:13 #

    우리나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덮거나 법을 바꿔서라도 문제가 생긴 방위산업체랑 재거래를 하는데, 그래도 저런 문제를 공개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이 부럽네요.
  • dunkbear 2014/02/06 17:45 #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공론화시켜서 여론의 관심을 받게 해야 해결이 빠른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가 못한게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병역비리처럼 높은 관심을 받은 이슈는 최
    대한 빠르게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처럼요.
  • shaind 2014/02/06 18:34 #

    맨 위 사진은 왠지 gunnery sergeant Heartman 이 떠오르는군요.

    우리나라도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모병에 어려움을 겪을 거고, 그럼 아마 저런 비리도 생기겠죠. 병역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랄까...
  • dunkbear 2014/02/06 21:49 #

    - 전형적인 gunnery sergeant의 모습이죠. ㅋㅋ

    - 저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Merkyzedek 2014/02/06 18:39 #

    보조금은 참 필요하지만 그만큼 탈도 많다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보조금 횡령은 고구마 줄기 캐듯이 터지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지자체와 기업이 담합해서 새고 있는 보조금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더군요.
  • dunkbear 2014/02/06 21:50 #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줄줄 새는 걸 보고 있을 수도 없고... 딜레마입니다.
  • 2014/02/06 18:5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2/06 21:5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Corsair24 2014/02/07 09:33 #

    미군도 우리처럼 비리가 있긴 하는군요... 그나저나 사진이.... 미군도 우리처럼 얼차려를 받는 군요
  • dunkbear 2014/02/08 00:43 #

    미군도 할 거 다 합니다. (^^)
  • Blitzcat 2014/02/07 09:42 #

    사진을 보니 훈련병 시절은 미군이나 한국군이나 비슷해 보인다는 느낌인데...

    일단 미군도 비리가 있긴 하네요
  • dunkbear 2014/02/08 00:43 #

    - 대부분의 군대가 다 저러지 않을까 싶어요.

    - 일단 미국도 사람사는 곳이니까요.
  • 가릉빈가 2014/02/07 16:50 #

    Yes, drill sergeant!
  • dunkbear 2014/02/08 00:43 #

    Sir, Yes, Sir!!!
  • 2014/02/09 13:1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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