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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상 한계에 도달한 독일연방군 군사와 컴퓨터

Report: German Military Has Reached Its Operational Limits (기사 링크)

Defense News의 1월 28일자 기사로, 독일연방군이 운용한계에 부딪혔으며,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
정 프로그램의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독일 연방의회 산하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밝혔다
는 소식입니다.


© Bundeswehr

지나 1월 28일, 헬무트 쾨니히스하우스 (Helmut Königshaus) 위원장은 베를린에서 100 페이지에 달
는 2013년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쾨니히스하우스 위원장은 잠재적인 조정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진행 중인 독일연방군에 대한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평가할 것을 주장했다고 합
니다.

독일연방군의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는 올해 (2014년)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작년 (2013년), 독일연
방군은 현존하는 조직과 함께 향후 조직상 구조에 대한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쾨니히스하우스 위원장
은 상당한 인력이 감축되었음에도,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려면 2개의 조직이 가동
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독일연방군 장병 사이에서는 그들의 경력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큰 불확실성이 떠
돌고 있다고 쾨니히스하우스 위원장은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독일연방군 인력의 불만은 위원장에게 
기된 불만이 크게 늘어났고, 특히 2013년에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네요.


© Bundeswehr

2013년에 총 5,095건의 불만이 군사위원회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년도 (2012년)보다 786건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에는 독일연방군의 병사가 전년도의 198,000명에서 184,000명
으로 줄어 들었고, 이는 장병 1천명당 불만제기의 횟수가 20 퍼센트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쾨니히스하우스 위원장은 (독일연방군 내의) 많은 분야가 한계점에 도달했고, 심지어 초과한 곳도 있
을 것이라면서, 지난 수년간 인력 부족과 연방군의 인프라, 장비 및 무기에 대한 투자의 지연이 늘어
나는 부분도 빠른 수정작업을 요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독일연방의회의 군사위원장은 독일연방하원의 의원은 아니지만, 독일연방하원과 그 산하 국방위원
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지만, 인간존엄, 표현의 자유 및 다른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위
원장이 스스로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 Bundeswehr

인력 부족은 특히 낮은 계급에서 심각하다고 쾨니히스하우스 위원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보고서
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작전들로 독일연방군은 그 인력과 장비가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는 특수 
야만 아니라 보병, 전술항공수송 및 해군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위원회에는 여가시간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불만이 자주 접수된다고 밝힌 쾨니히스하우스 위원장은 최
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독일 국방장관이 최근 더 가족친화적인 연방군과 
좋은 작업환경을 위한 계획의 수립은 물론,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줘야한다는 데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
다. 지난 2013년에 위원회에서 접수된 불만의 1/5이 가정과 직장 사이의 문제였다고 하네요.

여성에 대한 성폭력도 또다른 중요한 이슈라고 하네요. 지난주에 독일연방군에서 발간된 연구 보고
에 따르면, 연방군 내 여성 장병 중 55 퍼센트가 최소 1번 이상의 성폭력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
는 이 같은 수치는 2011년 이래 독일 국방부에서도 알려진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 Bundeswehr

쾨니히스하우스 위원장은 해외에 파병된 병력이 더 나은 장비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도, 본토에서의 국방투자 수준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그는 지난 수년동안 무기 도입에서 해외 
병에 관련된 장비는 당연히 우선순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병력의 수가 감축될 예정이므로, 더 많은 예산이 본토의 군사시
설에 있는 버려지거나 너무 오래 쓴 장비들을 대체하는 데 쓰여져야 할 것이라고 쾨니히스하우스 위
장은 지적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발표를 통해서 독일연방의회가 쾨니히스하우스 위원장의 보고서를 놓고 논의를 하게 
될 올해 (2014년) 중반까지 행동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개별적인 케이스
는 려져있다면서, 적절한 조치가 해당 분야에 따라 취해졌다고 독일 국방부는 언급했습니다.

위원장이 개별적인 케이스와 그 자신의 관찰로부터 도출한 독일연방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론
및 권고에 대해서는 독일 국방부의 복합 평가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 Bundeswehr

독일연방군노조 전국위원장인 (앙드레 위스트너 (André Wüstner) 중령은 정계가 연방군에서 현재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평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머지않아 현
재 복무 중인 연방군 장병들 중 1/4만이 정규 병력으로 근무하게 될 것이라면서요.

나머지 장병들은 1-2년부터 많게는 25년까지 연방군에 복무하다가 다른 경력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
라고 합니다. 독일연방군은 이 같은 점을 반드시 깨닫고 새로운 경력을 쌓을 준비를 하는 일을 연방
군에서 복무하는 매력의 하나로 만드는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위스트너 중령은 지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스트너 중령은 연방군 복무를 더욱 매력있는 일로 만들기 위해 사회 환경을 향상
시키고, 더 나은 가족-직장 간의 균형을 이루며, 군사 기지 내의 인프라와 훈련을 향상시킬 것을 주
문했습니다. 인구통계학적 개발은 오랫동안 '연성요소 (soft factor)'의 매력을 '경성요소 (hard fac-
tor)'로 만들어왔다면서요.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 Bundeswehr

지난 수년동안 독일연방군에 대한 '환상'이 깨진 건 사실이지만, 알려진 것보다 독일연방군의 상태
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이 어딜가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요.
의무복무제를 폐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이 독일연방군을 어떻게 만들 지 궁금합니다.

여기 올린 사진들은 지난 2014년 1월 8일에 베를린에서 열린 대행진 (Großen Zapfenstreich, 영
문: Grand Tattoo)에서 횃불을 든 독일연방군 의장대가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폰 데어 라이엔 현 
독일 국방장관과 토마스 드 메지에르 (Thomas de Maizière) 전 국방장관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독일연방군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KittyHawk 2014/01/29 15:48 #

    독일군 징병제 폐지를 반대한 이들의 우려가 저 문제들과도 일부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시쉐도우 2014/01/29 17:58 #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징병제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진보내지 좌파정당(!!?)들이 일제히 반대할 때 든 이유중의 하나는, 군복무대신 근무하게되는 사회복무요원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복지시설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군병력 유지도 어렵고, 사회복무요원도 없어지게 되니 어렵고,
    이런 걸 보면, 모병제가 여러모로 좋다곤 하는데, 섣불리 선택하긴 참 어려운 안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 위장효과 2014/01/29 16:34 #

    시쉐도우님// 그 반대의견이 좌파및 진보정당에서 나왔다는게 나름 충공깽이긴 한데 그쪽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사회보장시스템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가 중요한 사항이었을테니 어찌보면 당연한 의견제기였을 수도 있겠네요.
  • dunkbear 2014/01/30 11:55 #

    모병제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던데... 헛소리죠. 미국이 입대하는 병사들에게
    고등교육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게 돈이 썩어나가서 그러는 줄 아나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군대를 싫어하는 인식이 지배적인 나라에서 모병제하면 얼마나 많이 자원할 지 의문인데 말이죠.
  • Merkyzedek 2014/01/29 15:49 #

    으음... 어느 나라 군대든지 군인들의 여건은 개선되는 추세이고 독일도 당연히 이에 합류하겠습니다만... 5.5%도 아니고 55%라니.. 이건 꽤 충격적이군요.
  • 슈타인호프 2014/01/29 15:59 #

    아마 그 성폭력에는 언어폭력 및 가벼운 성추행도 다 포함한 거겠죠. 강간 피해자가 55%라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 dunkbear 2014/01/30 11:56 #

    슈타인호프님 말씀대로일 겁니다. 언어/성추행부터 강간까지 다 포함해서죠.
  • 계란소년 2014/01/29 15:53 #

    성폭력 ㄷㄷㄷ
  • dunkbear 2014/01/30 11:57 #

    가벼운 추행부터 강간까지 다 합해서일겁니다.

    저거 좀 고민했는데, 일일이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성추행이라고만 하면 좀 이상하고... (ㅠ.ㅠ)
  • 지나가는 저격수 2014/01/29 16:01 #

    그렇다고 10만으로 제한할수도 없으니....(응? 어디서 많이 본듯한 숫자이기는 하다만...)
  • dunkbear 2014/01/30 11:58 #

    독일에서는 10만이나 끌어들일 수 있을 지도 걱정일 겁니다.
  • 2014/01/29 16:1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1/29 17:0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m1a1carbine 2014/01/29 16:15 #

    솔직히 이 정도일줄은 예상을 못했네요. 근데 현 육군 장병도 6만명을 조금 넘기는데 이것도 1/4로 줄이겠다면 정말 군단도 못채우는 수준으로 남는거 아닐까요.
  • dunkbear 2014/01/30 12:00 #

    1/4로 줄어든다는 게 현재 연방군에 근무 중인 병력 중에 1/4만이 시간이 지더라도 계속 남을 거라는
    의미일 겁니다. 전체 규모는 충원해서 유지하려고 애쓰겠죠. 다만 입대하는 자원자의 수가 부족하다면
    애먹을 것입니다.
  • 시쉐도우 2014/01/29 16:16 #

    기본권 보장이 가장 철저하다는 독일연방공화국에 속하는 독일군조차도 성폭력-슈타인호프님 말씀처럼 비교적 가벼운 것까지 포함하겠지만요- 경험비율이 저렇게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군도 그렇던데, 우리 군도 이에 대해서 저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dunkbear 2014/01/30 12:00 #

    대책이야 어느 나라라도 다 세우고 있겠죠. 다만 그걸 제대로 실천하느냐는... 흠.
  • 위장효과 2014/01/29 16:35 #

    근데 왜 하필이면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거야...오스트리아태생의 콧수염쟁이 예비역 상병 찐따 앞에서 행진 하던 걸 연상시키네요.
  • 시쉐도우 2014/01/29 17:59 #

    헠...저만 그 생각한게 아니었군요!
  • aLmin 2014/01/29 18:11 #

    아, 저도
  • dunkbear 2014/01/30 12:00 #

    저도 그래서 별로 올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ㅜ.ㅜ)
  • 듀란달 2014/01/29 17:09 #

    연방군'노조' 라니 엄청 생소하네요. 군인이 노조원이라...
  • Real 2014/01/29 18:44 #

    우리나라로치면 군인공제회같은거죠;
  • dunkbear 2014/01/30 12:02 #

    Real님 말씀대로입니다. 군인들이나 군출신을 대표하는 단체죠. 유럽에는 흔한 조직입니다.
  • aLmin 2014/01/29 18:13 #

    누친님 독일로 가서 다 때려잡으신다고 합니다. 글 내려주세요. (응?)
  • dunkbear 2014/01/30 12:02 #

    그전에 누친님은 빈댄스를 시전하셔야 합니다. (응?)
  • Real 2014/01/29 18:44 #

    장비문제의 경우 90년대말부터 신속대응군하고 기존 본토방위군하고 장비지원이나 훈련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갈등요인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군요..(한국군도 제일 심한편이지만 인식이 부족해서 안되고 있지만요.) 저게 신속대응군 편제가 되면서 나온 갈등으로 기억합니다.96년 기준때에도 이 문제가갈등의 요인이 연방군내 갈등요인문제로 지적된바 있지요. 그런데 거의 20년이 되도록 해결이 안되었다니.. 군축의 영향이 심하긴 심한가보군요;; 군사시설의 개선만하더라도 병영시설 개선일텐데.. 오히려 모병제를 하면서의 후생복지시설 여부의 예산부족이 많은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독일군에서요..

    성폭력문제는.. 어느나라든지 가리지는 않는군요;;
  • dunkbear 2014/01/30 12:04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기가 첨단화되면서 신속대응군은 물론 본토방위군의 장비도 대체하거나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났고, 거기다가 최근 경제불황으로 예산이 압박받으니 더욱 애먹는 분위기입니
    다. 의무복무제를 폐지하면서 말씀하신 후생복지를 챙겨야 하는데 그것도 돈이 들고... (ㅠ.ㅠ)
  • K I T V S 2014/01/29 18:54 #

    이렇게 역사 속에서 엄청난 활약을 한 독일군도 초소형 군대로 전락하는 건가....ㄷㄷㄷ
  • dunkbear 2014/01/30 12:05 #

    지난날은 지난날이니까요.
  • 가릉빈가 2014/01/29 19:12 #

    뭐 딱히 군대가 필요한 시점도 아니니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이럴 때 빨리 재정비 해야겠죠
  • dunkbear 2014/01/30 12:05 #

    다만 거기에 돈이 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ㄲㄲ
  • 트레버매덕스 2014/01/29 19:49 #

    돈 없으면 나라도 못지키네요.
  • dunkbear 2014/01/30 12:05 #

    그래서 돈이 국방을 지배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 친절한레비 2014/01/29 19:53 #

    독일도 손꼽히는 저출산국가이기도하고..
    이래저래 선진발전국가들이 군대를 유지하기 힘들어하는게 보이네요
  • dunkbear 2014/01/30 12:05 #

    가용인구는 줄어드는 데 돈은 없고.... 끌끌...
  • 행인1 2014/01/29 22:43 #

    1. '국회'가 직접 나서서 불만접수를 한다니 의외군요. 불만을 접수해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는 괜찮을듯 합니다.

    2. 예산우선순위를 해외파병에서 그동안 소홀했던 국내로 돌려야한다는 주문은 오늘날 미군이 고민하는 바와도 통하는 데가 있을 것 같군요.(아프간에 얼마나 파병했길래?)
  • m1a1carbine 2014/01/30 01:05 #

    ISAF에 군병력 4400여명과 천여명 정도의 경찰 인력을 파병했고 사상자 54명, 부상자 245명 정도 나왔습니다.
  • dunkbear 2014/01/30 12:07 #

    행인1님 // 1. 국민과 가장 가까운 기관이니 당연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2. 예산이나 예전처럼 쓸 수 있다면 미국이나 독일의 고민이 덜했겠지만...
    이제는 돈도 없으니 더욱 힘들게 되었죠.

    m1a1carbine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저정도 병력이면 많이 파병한 셈입니다.
  • 시쉐도우 2014/01/30 12:41 #

    제가 아는 바로는, 독일 의회 의원중에 몇명을 '국방위원'으로 선정해서, 그들이 옴부즈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리 문제나 군내부 인권문제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민통제'라는 점에서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틀리면 바로 '입법'이란 카드를 꺼내들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좀 본받을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장효과 2014/01/30 12:44 #

    그게 발칸반도에 파견할때부터 계속 쌓이고 쌓여온 문제라서 그럴겁니다.

    현 제식 소총인 G36도 해외파병부대용으로 채용해서 전군 제식이 된 물건이니까요. 하기야 독불여단소속 연방군 장병들이 5.56mm버젼 FAMAS를 개인화기라고 들고서 샹젤리제 행군하는 치욕까지 겪어봤으니 뭐.
  • 최강로봇 도라에몽 2014/01/30 07:49 #

    ..... 이건 뭐... 군대는 있어야 하는데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이려하고... 독일만큼 로봇이 필요한 나라가 없어보아네요
  • dunkbear 2014/01/30 12:07 #

    독일이라면 보수/유지가 덜 필요한 로봇을 만들지도 모르겠네요. ㅎㅎ
  • 컴덕후시밤 2014/01/30 19:50 #

    유지보수가 덜 필요한 그 로봇은 다시 또 가격이 폭등하여, 필요한 숫자를 구매하기 어려워지려나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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