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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사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에 대한 의문 군사와 컴퓨터

New Report Questions F-35 Job Creation Claims (기사 링크)

Defense News의 1월 22일자 기사로, F-35 JSF (Joint Strike Fighter) 전투기 프로그램이 미국의 거의
모든 주 (state)에 관련 시설이나 하청업체를 두고 있어서 최고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불려지고 있지
만, 새 보고서에서 이 같은 일자리 창출의 측면이 과대 포장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 Lockheed Martin

"창공을 약속한다: 구유통 정치와 F-35 전투기 (Promising the Sky: Pork Barrel Politics and the F-
35 Combat Aircraft)"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정센터 (Center for Internat-
ional Policy)의 공통 국방 캠페인 (Common Defense Campaign) 부장인 윌리엄 하르퉁 (William H-
artung)이 발표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하르퉁은 F-35 프로젝트의 주 사업자인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사가 미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 개발프로그램인 JSF 사업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고의적으
로 과대포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록히므 마틴 측이 F-35 프로그램에 관계된 일자리 수를 과장했
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이는 그리 놀랍지도 않다면서요.

하르퉁은 많은 이들은 F-35 사업과 같은 대규모 도입 프로젝트는 모든 지역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
고, 그러므로, 너무도 많은 의회 의원들이 여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삭감은 절대 없을 것이
라고 추정한다고 보고서에서 언급했습니다.


© Lockheed Martin

그러나 F-35 사업은 알려진 것처럼 널리 일감이 분포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미 국방성이나 록히드 마
틴사가 미 국민들이 믿게끔 주장하는 것처럼 미 의회에서 (삭감에 대해) 안전하다고 믿지 않는다고 하
르퉁은 밝혔습니다.

미 전역의 46개주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록히드 마틴의 중안은 F-35 전투기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
는데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F35.com 웹사이트에서 록히드 마틴사가 주장하는 일자리 수를
적용한다면, 록히드 마틴사가 주장하는 일자리 수의 71 퍼센트가 미국 5개주에서만 창출된다고 하르퉁
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르퉁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71 퍼센트의 일자리가 자리하는 지역은 텍사스주 (32.54 퍼센트), 캘리
포니아주 (18.75 퍼센트), 플로리다주 (7.66 퍼센트), 코네티컷주 (6.78 퍼센트) 및 뉴햄프셔주 (4.67 퍼
센트)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46개주 중에서 31개주는 1 퍼센트 이하의 일자리를 받고, 그 31개주 중
에서 15개주는 0.1 퍼센트 이하의 일자리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텍사스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받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록히드 마틴사의 F-35 조립
시설이 텍사스주의 포트 워스 (Fort Worth)에 있기 때문이죠.


© Lockheed Martin

그러나 하르퉁은 F-35 프로그램이 네브라스카주와 같은 주에서도 진정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
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F-35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중 0.003 퍼센트만 차지한다면서 이는 사실
을 "호도하는 (misleading)" 것이라고 하르퉁은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F35.com 웹사이트에서 록히드 마틴 측은 업계 표준으로 인정되는 경제 예측에 따르면, 다목적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즉, F-35)는 직간접적으로 12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
다. 이 12만 5천개의 일자리 중에 3만2천5백개가 전투기 조립과 같은 "직접적인"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9만2천5백개가 자재나 서비스를 대형업체에 공급하는 하청업체에서 창출되는 "간접적인" 일
자리라고 하네요. 또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유지 및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측정하는 일의 모호한 성격 때문에 간접적인 일자리는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 Lockheed Martin

하르퉁은 방산업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과거의 연구 2개를 록히드 마틴사가 주장하는 F-35 관련 일
자리 추정치와 맞아떨어지는 지 비교했다고 합니다. 이 2개의 연구에서 일자리 창출을 예측할 때 사용
되는 - 직접적인 일자리 1개당 창출되는 간접적 일자리의 수인 - "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는 2 이
하라는 사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르퉁은 F-35 프로그램에서 창출되는 간접적 일자리 수는 5만개에서 6만개 사이일 가능성
이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여전히 많은 일자리 수입니다만, 록히드 마틴이 주장하는 수치
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인 셈이죠.

하르퉁은 어떻게 해서 록히드 마틴사가 해당 분야의 다른 연구 결과와 훨씬 다른 방식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를 불렸다면서, 어느 누구도 그만한 직접적인 일자리 수에서 그만큼 많은 추가적인 일감
을 얻을 것으로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Lockheed Martin

자사의 보도자료에서, 록히드 마틴 측은 F-35 전투기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를 계산하기 위해
2.86의 승수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항공우주 및 방산업계에서 2012년에 관리 및 컨설
팅 업체인 델로이트 (Deloitte)에서 확인한 평균 승수라고 합니다.

록히드 마틴 측은 자사가 업계와 중요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이는 방법을 사용해서 F-35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일자리 효과를 계산했다면서, F-35 사업은 미국 전역의 크고 작은 지역에서 높은 기술을 요하
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매우 규모가 큰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미국에 가져다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F-35 전투기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영향도 커질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르퉁의 보고서는 또한 F-35 전투기의 특정 부품을 개발한다고 정의된 "주요 (major)" F-35 계약업
체의 숫자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위젯 (widget) 개발사들의 수와 대비해서 수집했다고 합
니다. 138개의 주요 F-35 계약업체들 중에, 88개 (대략 63 퍼센트)가 미국 본토 바깥에서 작업하는 해
외 업체들이었다고 하네요.


© Lockheed Martin

영국이 F-35 전투기의 가장 큰 생산 파트너입니다만, 정작 그 관련 작업은 이탈리아 (36개 장소)와 호
주 (30개 장소)와 같은 나라보다도 더 적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작업은 F-35의 다국적 협력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만 하르퉁은 제3자 위탁처리 또는 아웃소싱 (outsourcing)의 규모가 록히드 마틴이 공개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의 일자리 창출 수치의 추정을 더욱 낮출 수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하는 일자리가 동시에 두 지역에 있을 수는 없다면서요.

F-35 프로그램이 약속한 수의 일자리를 창출할 지를 떠나서, 미 국방성이 F-35 프로그램을 취소할 가
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비용 초과와 개발 지연의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
방성 관계자들은 F-35 프로그램이 제궤도에 올랐으며, 아직도 F-35 전투기가 향후 수십년간 미 제공
권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 Lockheed Martin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방산업계가 아니더라도 각종 국제적 행사나 교통관련 거대 프로젝트의 일
자리 창출 효과 또는 그 수요에 대해서 소위 "뻥튀기"된 경우를 흔히 보기 때문에 위의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그랬었지만 - "일자리 창출"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서 록히드 마틴 측도 하르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
달 발표되는 취업자 증감 수치가 대통령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여겨지는 나라니까요.

그래도 하르퉁의 보고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호주의 F-
35 사업장 수의 비교도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있느냐 보다는, 그 작업의 규모, 노동자 수, 작업의 질적
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데 기사에서는 그런 얘기까진 없어서 무조건 단정지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 Lockheed Martin

사진 출처 - 록히드 마틴 Flickr 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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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nkbear의 블로그 3.0 : 소프트웨어와 신뢰성을 의심받는 F-35 전투기 2014-01-26 19:20:23 #

    ... 발 테스트를 절반 정도 남겨두고 있고, 2013년에는 9,000 개 이상의 테스트 목표를 달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 Lockheed Martin (이 블로그에서도 앞서 포스팅했지만) 이번주 초에 국제정책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에서는 록히드 마틴사가 F-35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응집시키기 ... more

덧글

  • 존다리안 2014/01/26 13:25 #

    국내에서도 일감은 생길 것 같은데 어느정도 생길까요?
  • 만슈타인 2014/01/26 13:58 #

    국내 항공 인프라 감안했을때 1000여개 미만 정도 아닐까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 만슈타인 2014/01/26 13:58 #

    35에 비용절감한다고 간단한 부품이라도 중궈산 들어간다는데 그런 게 슬슬 시작되면 록마 주장에 슬슬 금이 갈 거 같군요.
  • 가릉빈가 2014/01/26 14:29 #

    글로브 마스터가 공군은 원치도 않는데 계속 생산된 것 도 일자리 창출 때문이었죠...
  • 잭 더 리퍼 2014/01/26 15:17 #

    중국에도 일자리 창출(...)
  • 잉간 2014/01/26 16:03 #

    사실 이 보고서가 시사해주는 것은 다름아닌 KFX의 경제효과가 얼마나 과대평가되는지죠(...) 록히드 마틴의 수익 추구에 대한 욕망과 ADD의 전투기 사업에서의 박탈감(T-50 개발 사업에서의 쩌리화)에서부터 시작하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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