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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브가 스위스의 국민투표 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군사와 컴퓨터

Swiss Fury Over Saab 'Meddling' In Gripen Vote (기사 링크)

스웨덴의 영자 뉴스사이트인 TheLocal.Se가 지난 1월 22일에 보도한 기사로, 스웨덴을 대표하는 방산
업체인 사브 (Saab)가 스위스 공군에서 자사의 그리펜 (Gripen) 전투기 22대를 새로 도입할 지 여부를
묻는 스위스의 국민투표 (referendum)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Saab AB

에비 알레만 (Evi Allemann) 스위스 사회민주당 (독일식 표기로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r Sc-
hweiz) 소속 의회의원은 사브가 31억 스위스 프랑 (Swiss franc, 미화 34억 7천만 덜러) 규모의 그리펜
전투기 계약을 지지하는 단체에 조용하게 재정적 지원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브가 그리펜을 지지하는 운동을 지원하는 건 엄밀히 따지면 불법은 아니지만, 알레만 의원은 스웨덴
업체의 이 같은 행동이 스캔들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TT 뉴스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스위스가 국민투표 운동에서 어떠한 명확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그 결과 해외 업체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스위스의 국가적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고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브 측은 투표 캠페인에 재정적 후원을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고 있는 스위스 법률을 들면서
알레만 의원의 주장을 확인해주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브가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리펜 도입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도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 Saab AB

스위스의 FDF 자유당 (FDP.Die Liberalen) 당수인 필립 뮬러는 (Philpp Müller)는 이 같은 사브의 행
동을 "비생산적 (counterproductive)"라고 지적하면서, 자신과 같은 중도우파 정치인들이 그리펜 도입
의 중요성을 스위스 유권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걸 어렵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주장은 지난주에 그리펜 전투기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오는 5월 18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후
나온 것으로, 그리펜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이에 동의하는 스위스 유권자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기사에는 5만명으로 나오는데 이 기사에서는 10만명으로 나오네요.)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스위스에서는 정치운동가들이 국민투표 (플레비시트, plebiscite)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로부터 충분한 서명을 받으면, 다양한 여러 이슈에 대해 유권자들이 그
의견을 투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Saab AB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스위스 유권자는 그리펜 도입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그
리펜 도입은 2011년에 스위스 정부에서 승인했고, 지난해 (2013년)에 스위스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특정 사안을 투표에 부치는 플레비시트 (plebiscite)로는 그리펜 도입을 막을 수 없다네요.

그러나 그리펜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그리펜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10년에 걸쳐 스위스 육군 예산
에서 해마다 3억 스위스 프랑씩 지출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도록 허락한 법률에 대해서는 레퍼렌덤 (r-
eferendum) 방식의 국민투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그리펜 도입에 반대하는 연합 캠페인은 반군국주의 (anti-militarist) 세력은 물론, 좌파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Grüne Partei der Schweiz)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리펜 가격에 반대
하는 경제자유주의자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 Saab AB

반대자들은 또한 스위스가 도입하려는 그리펜 E/F 모델은 사브가 아직도 개발 중에 있으므로, 종이
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13년 12월)에 사브의 그리펜 기종은 프랑스의 다쏘 라팔 (Dassault Rafale)과 보잉 (Bo-
eing) F/A-18E/F 슈퍼 호넷 (Super Hornet)을 제치고 36대의 기체를 도입하는 브라질의 차세대 전
투기 사업에서 승리했습니다. 브라질 전투기 사업은 미화 5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죠.

중립국인 스위스의 공군은 1996년에 도입한 맥도넬 더글라스 (McDonnell Douglas, 현재는 보잉)사
의 F/A-18C/D 호넷 (Hornet) 전투기 32대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펜은 현재 전세계에서 166대
가 운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스웨덴에 100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26대, 체코와 헝가리가 각각 14대 그리고 태국에 12대
가 운용 중에 있다고 사브는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중에 체코와 헝가리는 임대 계약을 통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 Saab AB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브가 그리펜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투표 (레퍼렌덤) 캠페인에서 그
리펜 도입을 지지하는 측에 재정적 지원을 했다고 반대파 의원이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그리펜 도입 같은 특정 사안은 플레비시트 형식의 국민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위스 의회와 정부가 모두 그리펜 도입을 승인한 이상, 플레비시트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그리펜 도입에 드는 비용을 10년 동안 스위스 육군 예산에서 일부 지출하는 것을 승인한
법률을 물고 늘어지기 위해 레퍼렌덤 방식의 국민투표를 시도하려는 게 반대파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현재까지 그리펜 도입을 반대하는 측이 이 이슈를 레퍼렌덤에 정식으로 올리는 조건인 유권자 10만명
의 서명을 다 받았다는 소식은 안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그리펜 도입에 반대하는 쪽이 우
세하기 때문에 사브에서 나서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진짜 그렇다면 자충수가 될 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누친님의 콩댄스만 가미된다면... 어쩌면 라팔이 스위스에서! (설마?)


ⓒ Saab AB

사진 출처 - 사브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Hyth 2014/01/23 12:18 #

    레퍼렌덤하고 플레비시트 방식 설명을 최근에 보긴 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먼산) 하나가 필수적이고 하나가 임의적이었던거 같긴 한데;;
  • dunkbear 2014/02/04 22:23 #

    저도 기억이 영... (ㅠ.ㅠ)
  • 토나이투 2014/01/23 12:31 #

    알프스에서 콩댄스 기대하겠습니다 콩친님
  • dunkbear 2014/02/04 22:23 #

    콩댄스!! 콩댄스!!!
  • 지나가는 저격수 2014/01/23 12:44 #

    워게이의 영향력은 대단하군요.
    서브옹이 저기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 Blitzcat 2014/01/23 17:35 #

    닷쏘 : 라팔이 너무 안팔린다
    SerB : 그럼 라팔을 타지마라 or 라팔은 고증대로 구현되었다
  • 지나가는 저격수 2014/01/23 17:50 #

    전투기 유저들 : 무료서비스 이벤트로 주는 드라켄 전투기가 너무 성능 구리다.
    SerB : 니들은 우리한테 뭐 줘봤냐?
  • 누군가의친구 2014/01/23 13:40 #

    이사람들이...ㄱ-
  • dunkbear 2014/02/04 22:24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콩댄스는 대세입니다. 거부하지 마세용~~
  • 시쉐도우 2014/01/23 13:57 #

    콩댄스의 추진력만 있다면 라팔은 다시 알프스 상공을 비행할 수 있겠죠?
  • dunkbear 2014/02/04 22:24 #

    당근이죠!!!
  • 가릉빈가 2014/01/26 14:36 #

    가랏 로리펜!

    총구의 위치가 적곳이었군요
  • dunkbear 2014/02/04 22:24 #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 위장효과 2014/01/23 17:21 #

    모두 아는 어느 분이 인터라켄에서 융프라우 케이블카 역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콩댄스를 추면...아마도 중부유럽에서 그리펜 운용하는 국가들이 전부 라팔 도입하게 될 겁니다.
  • dunkbear 2014/02/04 22:25 #

    하지만 그 분은 아직도 콩댄스를 거부하고 계시니 말이죠!!!
  • 잭라이언 2014/01/23 19:31 #

    스위스는 인구 수가 적다보니 저런 일 같고도 국민투표를 하는게 재밌네요. 우리로 치면 "F-X 사업 기종으로 번개돌이를 결정했는데, 들여올까요 말까요?"란 주제로 투표를 부친다는 격 아닙니까? ㅎㅎㅎ
  • dunkbear 2014/02/04 22:25 #

    그렇습니다. 스위스 특유의 제도라고 할 수 있죠. ㅎㅎ
  • Grenadier 2014/01/24 08:22 #

    누친님이 스위스에서 공항도착서부터 알프스산맥까지 요들레이히 하면서 콩댄스를 추면 스위스에 라팔이 들어올겁니다
  • dunkbear 2014/02/04 22:25 #

    콩댄스는 좋지만 누친님의 노래 솜씨가 걱정입니다. ㅋㅋㅋ
  • 행인1 2014/01/24 12:29 #

    1. '국민투표' 관련해서 '규정'이 없다는 게 좀 깨는군요.

    2. 그나저나 '반대자'들에게는 어디서의 '지원'이 이루어질런지...;;;
  • dunkbear 2014/02/04 22:26 #

    1. 지금까지 그런 일이 드물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2. 저도 그게 궁금하더군요.

    아니면, 누친님의 콩댄스에 매료되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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