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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프랑스와 일본 군사와 컴퓨터

France, Japan Vow To Strengthen Defense Ties Amid China Spat (기사 링크)

AFP (AGENCE FRANCE-PRESSE)를 인용한 Defense News의 1월 9일자 기사로, 새롭게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두고 일본이 중국과의 장기간 분쟁에서 프랑스의 지지를 구
하면서, 양국이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 AP

중국과 일본 모두 동중국해에 위치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되는 분쟁은 양국이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네요.

로랑 파비우스 (Laurent Fabius) 프랑스 외무장관은 프랑스가 양국 간의 군사 기술과 방산업계를 강
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길 원한다고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일본 외상과 가진 합동기자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 회견은 양국 간 처음으로 소위 "2+2" 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열렸다네요.

"2+2" 회담은 프랑스와 일본의 외무장관 및 국방장관이 같이 참석한 것을 의미합니다. 쟝-이브 르 드
리앙 (Jean-Yves Le Drian) 프랑스 국방장관은 양국이 차세대 헬리콥터, 무인기 및 잠수함같은 분야
에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무대에서 더 큰 영향력을 얻기 위한 행보를 펼치는 중으로, 기시다 외상은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2+2" 회담을 미국, 호주 및 러시아와 개최했으며, 현
재는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서 그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프랑스와 스페인의 조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 KYODO

일본은 그동안 국제연합 (이하 UN) 임무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해적 소
탕을 돕기 위해 지부티에 기지를 세우면서 아프리카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시다
외상은 파비우스 장관과 군사충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중국과의 분쟁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기시다 외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는 반드시 함께 일궈야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프랑스의 이해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小野寺五典) 일본 방위대신은 중국과의 대화는 필수적
이라면서, 중국 측과 이야기를 나눴고, 핫라인의 설치와 대화의 재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은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을
두고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과거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31년의 중
일전쟁을 시작으로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 중국을 침공 및 점령했었죠.


© UNMISS

그러나 파비우스 장관은 우리나라, 중국은 물론 미국의 비판을 받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야스쿠니 신사는 추모 (존숭)의 의미를 가졌으며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면서,
이 같은 이슈는 역사학자들, 대중의 여론 및 상호존중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기시다 외상은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목적이 오해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베 총리의 참배는 일본의 슬픔을 보여주고 더 이상의 전쟁이 없기를 기원하는 목적이었다면서, 전세
계 지도자들이 조국을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시다 외상과 오노데라 방위대신은 회견 이후에 프랑수아 올랑드 (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
령을 예방했다고 합니다. 엘리제 (Élysée) 대통령궁은 올랑드 대통령이 세계적 이슈에서 일본과 정치
적인 대화를 강화하고 국방과 안보 이슈에서 장기협력을 구축하려는 프랑스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보
도자료를 통해 밝혔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 AP Photo/UNMISS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파비우스 장관의 발언이 아베의 입장을 편든게 아니냐고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언론이 인용한 일본 현지 언론, 특히 교도 통신이 자국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파
비우스 장관의 발언을 해석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피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등 중-일 사이의 민감한 이슈까지 들먹이면
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 아닌가 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발판으로 점차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프랑스가 일본과 가까워지는 건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 검색 (링크)

덧글

  • 존다리안 2014/01/10 16:47 #

    이러다 진짜 미국-EU-일본 동맹과 중국의 대립 하에 한국이 꼽사리로 끼어 새우등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 커피향기 2014/01/10 21:19 #

    우리는 몽골 터키 중앙아시아국가들이 있습니다
  • 시쉐도우 2014/01/11 00:18 #

    커피향기님//거기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도 있지만,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일본 자본들이 더 많이 들어가있을 것 같지 말입.....)
  • dunkbear 2014/01/11 08:27 #

    일본 자본의 침투력은 무섭습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일본 자본은 상당한 규모로 압니다.
  • 검은하늘 2014/01/10 16:50 #

    음? 중국하고 잘 지내는 편 아니었나요?
  • dunkbear 2014/01/11 08:27 #

    프랑스 말씀하시는 거라면 중국에 "물건은 잘 팔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방산 포함해서 제대로 된 국방협력이라면 일본이 더 낫다 싶었나 봅니다.
  • 돼지물고기 2014/01/10 16:52 #

    나올뻔했던 C&C 온라인에서처럼 한국이 중국쪽으로 돌아서는 경우는 없을거 같긴 한데

    북한이 의도적으로 통미봉남을 시도한것 처럼 일본이 지속적인 반일감정 자극과 주기적인 해외 순방으로 야스쿠니 같은 도발행위의 어느정도 지지를 얻는다 치면 우리 입장이 대단히 난처하겠군요.

    솔직히 우리도 이제 해외 파병을 늘리고 전투파병이나 이런 국제적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625때 전 세계의 도움을 받은 나라가 이리 컸니 말만 그렇게 하면서 정작 해외에 도움이 필요한 때에는 평소에 관심도 없던 우리의 젊은피 운운하면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다 이거죠..
  • KittyHawk 2014/01/10 17:10 #

    그 이야기는 전부터 나왔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병력 파견 관련으로 지원부대는 됐으니까 전투부대도 보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 돼지물고기 2014/01/10 17:20 #

    우리 정부측에서 이제 전투부대 파견이나 추가적인 국제 분쟁에 능동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는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나요?
    전투부대 요구 나올정도면 우리가 지원부대 몇번 보낸다고 딱히 그쪽에서 발등에 불 떨어진거 끄는 정도밖에 안될거 같긴 한데;
  • dunkbear 2014/01/11 08:30 #

    돼지물고기님 // 파견 지역의 문제 해결이 이슈가 아니라 "니네도 G20 정도 되니 이제 제대로 된 파병 좀 해라, 쫌!"라는 거죠.

    KittyHawk님 // 오래 작전하는 지역에서 서유럽 국가들이 철군하면서 동유럽 국가 등의 파병이 늘어나는 추세라고나 할까요.
    지원부대 정도는 개발도상국들도 할 수 있으니, 우리나라 정도라면 이제 전투부대 보내라는 것이겠죠. 솔직히 반박도 힘들고...
  • 가릉빈가 2014/01/10 21:30 #

    고래로 부터 중국이 한국에 득이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 커피향기 2014/01/10 21:39 #

    중국을 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중국과 미국양쪽과
    잘지내면서 우리의 실리를 챙겨야합니다 일본은 침략
    전쟁을 반성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 입니다
  • fatman1000 2014/01/10 22:38 #

    - 득이 되던 않되던 중국이 일본 옆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옆에 붙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문제 파악의 시작이지요.
  • 루드라 2014/01/10 22:42 #

    중국이 우리에게 해가 된 경우는 전부 한국이 중국을 적으로 돌렸을 때였죠.
    사대와 조공은 일반인의 생각보다 훨씬 우리에게 짭짤한 장사였습니다.

    물론 과거의 일을 현대에 그대로 대입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국의 위상에 걸맞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지금은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니까요.

    다만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였습니다.
  • 골든 리트리버 2014/01/10 22:58 #

    중국이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중국에게 그럴만한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한정되지요.

    역사적으로 사대와 조공만큼 조선의 경제 발전을 지연시키고 가난하게 만든 술책도 없습니다.
  • dunkbear 2014/01/11 08:30 #

    싫든 좋든 이웃입니다. 잘 지내야죠.
  • 골든 리트리버 2014/01/11 14:46 #

    이웃나라끼리 사이나쁜 것은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인데, 결국 각자의 안보를 좀더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육지로 접경하는 이웃나라의 몰락이나 병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중국의 경우에는 접경하는 이웃이 한반도와 베트남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중국이 한반도에 야심을 가진 흔적은 역력하며, 지금 중국이 한국에 대해 야심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미국과의 동맹체제 및 미국의 중간 기지로서 일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국이 반일감정에 경도되어 중국 편을 든다면, 자칫 2015년 이후에 일본을 중간 기지로 한 한미동맹마저 흔들리게 되면서 중국이 한국을 노리기 적절한 조건을 조성하게 됩니다.
  • Real 2014/01/10 22:05 #

    프랑스 입장에서는 최근 프랑스도 적극적인 파병활동을 하고 있지만 군사적 현실은 군축문제로 곤혹스러운게 사실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적극적 파병활동과 국제안보분담에 대한 기여가 그들의 현재와 앞으로의 이익에서 상호공통점이 된다고 본게 핵심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역사문제로 갈경우 유럽짱개의 프랑스 놈들이 가만히 있을리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국제안보의 연합과 분담을 통한 문제가 양국이 과거사와 별개로 안보문제의 협력을 했다라고 봐야하는데.. 프랑스 입장이 어떻게 될것인가는 좀더 정보가 나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본언론만 인용해서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죠.

    만약에 하나 교도통신말대로라면 유럽짱개놈들이 지들 과거사는 안면몰수한 짓거리를 했다고밖에 못하고(독일이 일본처럼 그랬으면 어떤 생지랄을 했을지 안봐도 BD인 놈들이니까요.) 동시에 박근혜 행정부의 대유럽외교문제에 대한 한계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겠지만요..
  • Real 2014/01/10 22:22 #

    사실 안타까운건 일본이 국제정치에서는 자신들의 우경화를 추진하면서 명분이자 방패로 내세우고 있는게 우방국들의 국제안보활동의 기여에 더 적극적으로 분담하고 기여하겠다라는 전략을 어필하고 있다는게 문제죠.. 그에 반해 한국은 그런 어필이 냉정하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많이 결여되어있는 모습이고 끽해봐야 경제협력밖에 성과가 안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이 우리에겐 불리한 여건이 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래서 개인적으로 과거부터 적극적인 안보기여를 해야한다라는 입장을 주장했던 것이긴한데.. 제 개인적인 주장을 일본이 하고 있어서 난감하네요.
  • 골든 리트리버 2014/01/10 22:26 #

    프랑스가 안면몰수한 짓을 한 것이 있나요?
  • Real 2014/01/10 22:46 #

    4년의 기간동안 나치치하에서의 식민지 경험을 했었던 전례를 잊어버리는 짓거리라는걸 이야기한 겁니다.
  • 골든 리트리버 2014/01/10 23:00 #

    그런데 4년간의 점령기간이 프랑스 정부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말을 아낀 것과 무슨 관계가 있죠?

    프랑스 정부가 애초에 관심을 가질 사안이 아니고,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사안입니다만.
  • Real 2014/01/10 23:06 #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은 결국 자신들의 승전국 직위를 부정한다는 것이 해당되는데 현재의 국제정세는 2차대전이후의 전승 5국가에 의한 체제로 확립되어진 체제입니다. 일본정부의 우경화를 용인한다는 의미가 정치적 명분이 어떻게 작용될수 있는가를 볼수 있는 문제죠. 그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더 이상하군요. 프랑스가 이 문제를 호의적으로 나온다면 프랑스가 나치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될까요? 또한 동아시아에서의 프랑스 협력이 얼마나 이루어질수 있을라나요? 당장 중국부터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칠텐데 유럽짱개라서 상관을 안하고 관심을 갖지 않을거라 생각하십니까?
  • 골든 리트리버 2014/01/11 00:02 #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1951년 아직 미군이 점령 하에 있던 때로부터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그 자체는 승전국 지위 부정이나 우경화 용인과는 무관합니다.

    1978년에 야스쿠니 신사에서 A급 전범을 추가시킨 것은 우경화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승전국 지위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승국 미국부터가 일본 총리가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었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2차대전 전승국 지위의 부정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미국 정부가 별다른 불만을 표명하지 않고, 다만 중국과 한국 두 나라가 비난할 때만, 동북아 정세 악화를 우려하여 일본에게 주의를 촉구해온 것입니다.

    사실 한국 정부도 2001년 이전에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관심 정도를 표명할 뿐, 직접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불만을 표명한 적이 없더군요.

    그런 판에 승전국 당사자인 미국이나 프랑스가 자기 입장도 챙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정부라고 단정짓는 것은 지나친 속단이라고 생각됩니다.
  • Real 2014/01/11 01:39 #

    과거 자민당 총리들이 개인적으로 참배한것때문에 외교문제가 된바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발언은 동의할수 없군요.
    게다가 최초의 공식참배인 1985년에도 정식참배도 하지 않았던게 현실입니다. 당시에는 개인참배라는 명목이 통해서 조용하게 넘어갔고 동시에 독일이 중시되었으니 그랬다지만 지금은 상황이 엄연히 다릅니다.(게다가 비공식(개인)공식 참배 합해서 얼마 안되었습니다. 4번인가 5번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문제를 크게 만들게된게 고이즈미 총리때죠.

    또한 전 댓글에서 만약에 교도통신의 말이 전적으로 사실이라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지요. 이는 현재 아예 국제정세체제를 부정하려는 우경화문제에 대해서 프랑스가 곧이 곧대로 행했다면 자기입장 못챙기는 어리석은건 당연하겠지요.
  • 골든 리트리버 2014/01/11 14:02 #

    중국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한 때가 1985년 나카소네의 신사 참배인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도대체 언제 조용하게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1996년에도 하시모토 류타로가 직접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 서명하고 참배했습니다. 이때 한국 외교부의 반응은 "관심"에 불과하더군요. 2001년 고이즈미와 동일한 수준으로 참배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고작 일본의 우경화가 국제정세체제를 부정한다니 지금 농담합니까? 지금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을 부정합니까? 주일미군이 일본에서 철수했습니까?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요구합니까? 국제정세의 기초가 뭔지도 모르세요?

    일본을 제대로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지, 근거없이 과장 선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근거가 없어도 목청 높이면 이긴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만 난처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술수입니다.
  • Real 2014/01/11 16:17 #

    그 공식참배가 1985년이고 그전에까지총 치루어진 총리의 야스쿠니 방문은 4번인가 5번은 전부 비공식으로 개인참배명목이었다라는겁니다. 게다가 그 비공식참배조차도 논란이 되었다는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논란이 안된건 그때 개인참배라는 명목상이 통해서라는거구요. 무슨말을 하냐고요? 님이 그렇게 1951년부터 그렇게 수없이 야스쿠니 참배를 해왔는데 아무일없었다는식으로 말씀하신것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겁니다.

    일본의 우경화 논리대로 가면 미국은 승전국이 아니라 엄연히 침략국이됩니다. 고로 일본은 방어자입장에서 패배한 소위 말하는 정의로운 군대가 되는거죠. 이걸 용납할수 있는 국제정세체제가 되는거에요? 당장 미국인한테 가서 너희는 일본을 침략한 침략국으로 승전한 나라라고 해볼까요? 지금 일본의 우경화 논리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SF조약 자체의 부정으로 이어지는 진행형임을 모르는건가요? 아니면 알면서 일본 옹호를 위해서 님이 커버를 치는겁니까? 주일미군이 철수를 왜하죠? 주일미군이 먼저 철수를 해야 일본 우경화가 되었구나! 라고 결과가 나오나요? 장기적으로는 철수를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우경화 자체의 궁극적 목적을 이룰때까진 필요한게 주일미군입니다. 일본 우익이 미국을 보는 시각이 어떤지 아실텐데요? 그렇게 일본을 객관적으로 보시니까요? 게다가 주일미군의 주둔문제는 SF조약에 의거한게 아니라 미일안전보장조약에 의거해섭니다. 현재 일본이 내세우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개념자체가 결국 국제안보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미만 있는게 아니라 궁극적인 우경화의 방패적 명분으로 활용하는 문제인것 밖에 안되는거고요. 지금 교과서 고치는거보면 모르십니까? 현재 논란이 나온것 고친다음 뭐가 나올까요? 진주만사태는 일본의 적극적인 평화주의에 의거한 대동아공영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방어였다라는게 나올겁니다.

    한국입장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본이 국제안보분담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우경화의 실질적 목적은 바로 구 일본제국의 부활이며 그 부활의 기초가 바로 SF조약자체나 평화헌법 폐기등의 수준임을 모를수가 있나요? 장기적으로 SF조약을 폐기하지 않더라도 일본 우경화의 성공만해도 이미 SF조약에서 해결된 문제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나오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때가서 비판해봤자 늦는다는건 뻔하며 한국입장만 이야기한적 없습니다. 일본 우경화의 기본적인 목적부터 봐야죠. 지금 작금의 구체제로의 전환문제가 결국 전범들은 전쟁범죄자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애국한 사람들이라고 치켜세우는 것만으로도 이미 SF조약에 의거한 2차대전의 청산을 뒤집는 결과물이라는걸 모를까요?
  • Real 2014/01/11 16:17 #

    그리고 일본을 제대로 비판하는게 필요한건 당연한거지만 지금 전처럼 위안부문제를 강제동원 심지어 사기취업조차도 강제동원이 아니라고 하시던분이 일본을 제대로 본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누가 근거없는 과장선전을 했나요? 제가 했다면 짚어보시지요?여기서 뭘 과장선전을 했는지 그거나 한번 들어보죠?
  • Real 2014/01/11 16:38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12/26/0602000000AKR20131226103600073.HTML

    우선 저의 주장이었던 야스쿠니 신사의 총리방문이 4~5번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잘못된 것임을 말하는 바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나왔군요. 일본 국내문제였던 사항이 1985년부터 국제문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논란이 소위 커진것이죠.
  • fatman1000 2014/01/10 22:37 #

    - 보통은 내 나와바리에서 호갱님 짓 할 호구 나라를 원하지 내 나와바리에서 주인 노릇을 할 나라를 원하지는 않지요.
    -
  • dunkbear 2014/01/11 10:23 #

    하긴 그렇죠... (ㅡ.ㅡ;;)
  • fatman1000 2014/01/11 10:31 #

    - 작년 12월에 프랑스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프랑스에게 원전이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선물 공세를 팍팍 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에 반해서, 이번 2+2 회담에서 일본이 프랑스에게 내놓은 카드가 꽤나 빈약하다는 느낌입니다.
  • 골든 리트리버 2014/01/11 14:40 #

    교도 통신을 찾아보니 딱히 한국나 위안부에 관련한 언급은 없고 중국에 관해서만 보도하고 있더군요. 프랑스측의 표현 수준을 보더라도 일본 편을 든 것은 결코 아닌데, 한국 언론의 설레발이 심하네요.
  • dunkbear 2014/01/11 18:40 #

    저도 그래서 평을 일부러 자제한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자기 입맛대로 보도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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