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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전투기에 중국제 부품을 허용한 미 국방성 군사와 컴퓨터

Exclusive: U.S. waived laws to keep F-35 on track with China-made parts (기사 링크)

로이터 통신 (Reuters)의 1월 3일자 단독 기사로, 미 국방성이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사가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미화 3천9백2십억 달러 규모의 F-35 전투기 프로그램을 일정대로 진행시키기 위해 중국제 부품을 미제 무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면제해줬다는 내용입니다. 미 정부관계자들이 중국의 첩보와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 Lockheed Martin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미 국방성 문건에 따르면, 미 국방성에서 도입, 기술 및 군수지원을 담당하는 - 즉, 미국의 무기 도입을 총괄하는 - 프랭크 켄달 (Frank Kendall) 차관이 F-35 전투기 사업의 하청업체 2곳 - 노스롭 그루만 (Northrop Grumman)과 허니웰 인터내셔널 (Honeywell International Inc) - 이 신형 전투기의 레이더 시스템, 랜딩 기어 (landing gear) 및 다른 하드웨어에 중국제 자석들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면제가 없었다면, 이 업체들은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에 직면했을 것이고, F-35 프로그램의 일정은 추가로 지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 국방성의 무기 도입부문에서 고위직을 역임했고 현재 아메리칸 대학 (American University)의 교수인 프랭크 켄론 (Frank Kenlon)은 설사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방산작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전까지 이런 일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의회의 정부 감시기관인 미 회계감사국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이하 GAO)은 미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35와 관련된 이 같은 사건 3건을 조사 중에 있다고 미 국방성 문건에 나와있다고 합니다.

오는 3월 1일에 발표될 예정인 GAO의 보고서는 특수 금속시장에서 미국 업체들이 어려움에 빠져있고, 미제 무기가 잠재적인 미래의 적국에 의해 만들어진 부품에 의존하게 될 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는 미 의회 의원들의 명령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 Lockheed Martin

관련 규정의 면제는 2달러짜리 자석을 포함해서 저렴한 부품들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품들은 115대의 F-35 테스트용 및 양산형 F-35 전투기에 들어갔는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기체는 올해 (2014년) 5월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 의원들은 몇몇 미국 업체들이 유사한 자석을 만들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성 문건에 따르면, 켄달 차관은 규정 면제가 미 국방성의 최신 전투기의 생산, 테스트 및 훈련을 일정에 맞추기 위해; 부품을 다시 장착하는 데 들어갈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그리고 2015년 중반에 F-35B 전투기를 실전배치할 예정인 미 해병대 일정의 지연을 막기 위해 필요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F-35 전투기에서 중국제 자석들을 분리하고 미제로 장착하는데 1천8십만 달러의 비용과 2만5천 시간의 인시 (man-hour)가 들어간다고 이 문건에 나와있다고 합니다.

록히드 마틴은 미 국방성의 가장 비싼 무기 프로그램인 F-35 전투기를 미국은 물론, 이 개발에 비용을 댄 8개국 - 영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노르웨이, 터키, 덴마크 및 네덜란드 - 과 이미 전투기를 발주한 이스라엘과 일본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 Lockheed Martin

F-35 프로그램은 계획했던 일정에서 이미 수년동안 지연되었으며, 초기에 예측한 비용보다 70 퍼센트나 초과된 상태입니다. 켄달 차관이 규정 면제를 허용했을 당시, 미 국방성 관계자들은 실제로 추가 지연과 비용 상승이 F-35의 향후 대당 가격을 낮추는 데 필요한 해외 발주에 차질을 줄 것으로 걱정했다고 합니다.

문건에서, 켄달 차관은 계속적인 미군의 우월함을 확실하게 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들로부터의 다가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F-35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켄달 차관은 추가 지연은 미국과 그 우방국들이 구형 전투기들을 더 오래 운용하도록 강요할 것이고, 이는 (구형 기종에 대한) 더 높은 운용비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과 우방국들이 "F-35가 제공하는 공격 및 방어능력과 맞먹을 수 없는" 구형 전투기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켄달 차관은 지적했다고 합니다.

미 국방성이 미제가 아닌 외제 자석의 문제를 처음 공개한 것은 2013년 봄에 제출된,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미 의회 보고서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중국제 자석과 관계된 업체들을 거명하지 않았고, 몇몇 부품이 중국제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 Lockheed Martin

노스롭 그루만, 허니웰 및 록히드 마틴의 관계자들은 이번 일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미 국방성에 문의하라고 했다네요.

미 국방성의 F-35 프로그램 사무국 (Joint Program Office, JPO)의 대변인인 조 델라베도바 (Joe DellaVedova)는 JPO가 연방무기도입법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확인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델라베도바 대변인은 이 같은 제조에서의 규정준수 이슈와 관련된 기술 이전의 위험이나 다른 보안문제가 절대 없음을 밝히면서, JPO는 향후 규정 면제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기간 해결책을 세우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의회에서의 증언에서, 켄달 차관은 자신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extremely seriously)" 받아들였으며, 록히드 마틴 측에 중국제 자석과 같은 경우가 더 있는 지를 확인하고 그 규정준수 과정을 시정하기 위해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성의 고위 관료였고 현재 씽크 탱크 (think tank)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분석가로 있는 빌 그린월트 (Bill Greenwalt)는 문제가 된 자석이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하드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 Lockheed Martin

그러나, 그린월트는 이는 더 높은 위험성을 가진 부품이 잠재적인 조작과 외국의 장난질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 향후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73년 이래, 미국법은 미제 무기에 쓰여지는 특수 금속을 미국 밖에서 제조한 것으로 도입하는 걸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정된 2006년도 법률도 (미국 바깥에서 제조된) 특수 금속을 포함하는 최종 이용 (end-use) 제품과 부품의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노스롭 그루만사가 미국법에 저촉되는 일본산 자석이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능동주사형 (AESA) 레이더에 사용되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시기는 2012년 8월이었다고 합니다. 노스롭 그루만사는 이 사실을 록히드 마틴사에 알렸고, 록히드 마틴사는 이를 미 국방성에 통보했다고 하네요.

이후 F-35 전투기의 부품 모두에 대해 이루어진 조사에서 F-35의 레이더와 허니웰사가 제조하는 랜딩 기어 및 그 덮개 (positioning door)에 쓰이는 표적 조립체 (target assemblies)에 외제 특수 금속이 쓰여진 경우가 2차례 더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문건에 따르면, 그 외에 노스롭 그루만의 레이더에는 중국의 쓰촨성 (四川省)에 위치한 청두 자석 재료 과학 및 기술 (Chengdu Magnetic Material Science & Technology Co.)사에서 만든 2달러짜리 자석이 포함된 것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 Lockheed Martin

허니웰사가 제조하는 표적 조립체에 쓰이는 자석은 미 일리노이주에 있는 덱스터 자석 기술 (Dexter Magnetic Technologies Inc.)사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하네요. 덱스터와 청두 측은 이 이슈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언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6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는 관련 업체들이 "알면서 그리고 고의적으로 (knowingly and willfully)" 규정에 어긋난 자석을 공급했는 지 그리고 미 국방성이 이 문제를 어떻게 조사했는 지를 판단하도록 GAO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군사위원회는 또한 GAO에 향후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제재와 같은 법률 개정의 권고와 미 국방성의 부품공급망 관리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안도 내놓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문건에서, F-35 전투기 32대에 중국제 자석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해 켄달 차관은 록히드 마틴사나 노스롭 그루만사가 알면서 해당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가 내린 규정 면제에서, 켄달 차관은 일본에서 제조된 자석을 사용한 노스롭 그루만의 초반 실수는 "관리 감사 (administrative oversight)"에서 드러났으며, 이 사실이 2012년 8월에 발견되었을 때 노스롭 그루만이 이를 빨리 보고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중국제 자석에 관련된 2개의 추가 발견으로 이어진 종합검토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 Lockheed Martin

그러나 켄달 차관이 허니웰사가 중국제 자석을 사용한 것이 노스롭 그루만의 경우와 같은 실수라고 판단했는 지 여부는 규정면제 문건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역 환경이나 무기에서 전자 부품이 급속하게 증가한 걸 감안하면, 이번 일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전에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부품이 미 국방성 모르게 미제 무기로 흘러들어간 일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사진 출처 - 록히드 마틴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계란소년 2014/01/07 22:25 #

    가상적국이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이기도 하다는 것은 분명 소련과 씨름할 때와는 다른 상황...
  • dunkbear 2014/01/07 22:24 #

    그렇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 무명병사 2014/01/07 22:28 #

    허허허. 이런 일이 오다니. F-35의 추력편향 노즐은 Yak-141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말도 있으니 F-35는 별난 녀석이군요.
  • dunkbear 2014/01/07 22:41 #

    오래살고 볼 일입니다. ㅎㅎㅎ
  • 하이얼레인 2014/01/07 22:38 #

    SR-71의 티타늄 생각이 나는군요
  • dunkbear 2014/01/07 22:41 #

    SR-71이 티타늄으로 만들었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
  • KittyHawk 2014/01/07 22:59 #

    아마 하이얼레인님 언급은 소련산 티타늄 밀수를 가리키는 걸겁니다. 벤 리치 회고에서도 블랙버드 만들 때 소련산 티타늄을 CIA의 위장회사가 사들였다고 하더군요.
  • dunkbear 2014/01/07 23:09 #

    KittyHawk님 // 컥.... 소련산 티타늄을 밀수했다니... ㅎㄷㄷㄷ;;;
  • ChristopherK 2014/01/08 02:35 #

    소련.. 지금 러시아 땅에서 워낙에 티타늄이 많이 나니까요.
  • 냥이 2014/01/08 10:13 #

    소려는 티타튬으로 잠수함을 만든적이 있죠
  • 2014/01/07 22:4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1/07 22:5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RuBisCO 2014/01/07 22:43 #

    중국제 부품써서 땡전 몇푼씩 아끼다가 무슨 개피를 보려고...
  • dunkbear 2014/01/07 22:52 #

    저도 왜 그랬는 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가격이 차이가 났나?
  • 토나이투 2014/01/07 22:49 #

    이유없이 꺼지는 엔진
    자동으로 사출되는 좌석
    접히질 않는 렌딩기어
    반대로 작동하는 승강타
    2G같은 레이더




    아아 그것은 중화 5천년의 신비
  • dunkbear 2014/01/07 22:52 #

    이거시 바로 대륙의 기상인 것입니까!!!!
  • 위장효과 2014/01/07 22:58 #

    그리고 카마숫흐라의 신비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육해공으로 카마슷흐라의 도를 닦느라 여념이 없는 인도 방산 업체및 무기 개발 관계자들...지못미)
  • 존다리안 2014/01/07 22:56 #

    설마 중국 전투기도 미국 기술을 암암리에 데드카피하건 다른 방법으로 들여오든가 하는 건 아니겠죠?
  • dunkbear 2014/01/07 22:58 #

    뭐... 현재 중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기를 보면 미국 기술을 어느 정도 모방한 것 같은데 말이죠. 흠.
  • 위장효과 2014/01/07 22:59 #

    사실 미국 기술 데드카피하는 건 지난 수십년간 중국의 주특기였으니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 dunkbear 2014/01/07 23:10 #

    아, 중국은 그 전에 소련제 무기 카피하는데 일가견도 있었죠. ㅋㅋㅋ
  • KittyHawk 2014/01/07 23:00 #

    중국산 부품들 신뢰성 문제가 꽤 크지 않을까요? 이전에 언급한 중국산 짝퉁 부품 문제 때문에 고심하던 펜타곤이 차라리 그 존재를 인정하고 아예 정식 관리해서 사고 발생을 막는 쪽에 초점을 두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dunkbear 2014/01/07 23:10 #

    이미 중국산 짝퉁부품의 문제는 큰 비밀도 아니니까요. ㅎㅎ
  • 위장효과 2014/01/07 23:03 #

    "미국 인공위성이든 러샤 인공위성이든 둘다 공통점이 있지. 바로 대만제 부품을 쓴다는 거!!!!!" 영화 아마겟돈의 명대사(?)입니다만 대만을 중국으로 바꾸면 그게 현실이라는 점이 참...
  • dunkbear 2014/01/07 23:10 #

    아, 저도 기억합니다. ㅋㅋㅋ
  • 위장효과 2014/01/07 23:29 #

    1980년대 이미 크레이 2 슈퍼컴퓨터를 그대로 복제해냈던 게 중국인지라-그 사건을 주도한 중국의 거물급 스파이는 미국 감방에서 자살...-별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 전진하는 북극의눈물 2014/01/07 23:09 #

    저게 그냥 일반 자석이 아니라 희토류 관련한 자석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의 질보다는 아무래도 가격 때문에 채용한 느낌이 드네요.

    중국산 부품의 질적 우수성 때문에 채용했을리는 없다고 추측합니다.
  • dunkbear 2014/01/07 23:11 #

    말씀대로 싼 가격을 찾다가 엉뚱한 걸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나가는 저격수 2014/01/07 23:12 #

    가다가 떨어져도 다들 수긍할듯.
    (중국제니까.)
  • dunkbear 2014/01/07 23:15 #

    추락하는 전투기에는 중국제 부품이 있다.... (의미불명)
  • Allenait 2014/01/07 23:24 #

    미국 입장에선 다른게 아니라 가상 적국이라는게 여러모로 걸리는 일이네요. 한국제나 일본제도 아니니.
  • dunkbear 2014/01/08 20:18 #

    일본제조차도 규정 위반인데 중국제는 오죽할까요...
  • 쿠루니르 2014/01/07 23:52 #

    1대 추락해서 중국제 부품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재밌겠네요(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겠지만)
  • dunkbear 2014/01/08 20:18 #

    미 공군기가 그러면 재밌겠지만, 우리 공군기라면 전혀... (ㅠ.ㅠ)
  • 긁적 2014/01/08 00:12 #

    과연 자석도 폭발하는지 궁금합니다. ㅋㅋㅋㅋ
  • dunkbear 2014/01/08 20:19 #

    그랬다간 난리나겠죠. 헐~~~
  • 리뉴얼 중입니다 2014/01/08 00:27 #

    정줄놓.....은 건 아닐테고.....
    사고로 위장시켜서 한대 떨구고 원인을 중국제 부품이라고 빌표할 것만 같습니다
  • dunkbear 2014/01/08 20:19 #

    그리고 전세계는 중국을 공격하겠지. (응?)
  • GRU 2014/01/08 00:47 #

    뭐 저렇게 말하려면 중궈 양반들의 산업이 크게 내버려 두지 맗았어야죠 ㄱ-ㅋ
  • dunkbear 2014/01/08 20:19 #

    근데 이미 때는 늦었으니 말입니다...
  • 열혈 2014/01/08 02:20 #

    저건 폭발 안하려나?
  • dunkbear 2014/01/08 20:19 #

    한다면 정말 골 때리겠죠...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4/01/08 07:47 #

    중국 자석 그거 아닙니까? 부시시절에 중국에 넘어간 군사용 자석? 중국이 독점생산하고 있는 회사를 구입하면서 생산시설은 미국에 둘 께 라면서 뻥을 쳤는데 어찌어찌 생산시설조차도 중국으로 옮겼죠.
  • dunkbear 2014/01/08 20:20 #

    아, 그런 일도 있었나보죠? 세상에.... (ㅡ.ㅡ;;;)
  • DECRO 2014/01/08 08:46 #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닌듯...
    중공에서 거하게 돈을 먹었군요.
  • dunkbear 2014/01/08 20:20 #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제 부품을 막지를 못하고 있다는... (짝퉁이나 진퉁이나)
  • Blitzcat 2014/01/08 10:30 #

    이유없이 폭발하는 자석이 F-35를 덮친다!!!
  • dunkbear 2014/01/08 20:20 #

    중국의 마수가 자석으로 뻗친다!!!
  • Ithilien 2014/01/08 11:16 #

    소련잉 원자재빼곤 나오는게 없었지만 중국은 많이 싸게 만들기도하니... 문제군요.
  • dunkbear 2014/01/08 20:21 #

    어딜가도 중국산 제품들이 점령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 가릉빈가 2014/01/10 21:38 #

    생각해보면 엄청난 구멍들이 많죠 그래도 세계가 굴러 가는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결국 인재죠 ㅎㅎㅎ
  • dunkbear 2014/01/11 18:58 #

    어떻게든 굴러가는 세상이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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