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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방산업계에서 일하면서 투자도 하는 로비스트들 군사와 컴퓨터

Report Investigates Defense Lobbyists’ Investments (기사 링크)

DoD Buzz의 2013년 12월 27일자 기사로, 방산업체와 다른 기업들을 대표하는 로비스트들이 때때로
그들이 종사하는 분야와 같은 업계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있는 행위인데도 감독이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The Wall Street Journal)에서 보도했다는 소식입니다.


© Lockheed Martin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2013년 12월 26일자 기사에 실린 내용으로, 브로디 멀린스 (Brody Mullins),
제임스 그리말디 (James Grimaldi) 그리고 레베카 발하우스 (Rebecca Ballhaus) 기자가 미 의회에
서 일하고 있는 로비스트의 배우자들이 신고한 재정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이래 거의 150명의 로비스트 및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
려는 다른 직종 종사자들이 그들이 로비하고 있는 업계에 투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내부자 거래 (insider trading)와는 다르고, 불법도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
는 일이라고 지적받는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런던에 본사를 둔 광고 및 홍보업체인 WWP Plc의 직
원인 마틴 파오네 (Martin Paone)의 경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 Lockheed Martin

파오네는 2012년 11월에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 Corp.)사의 주식
을 사들였는데, 같은 시기에 그가 일하고 있는 WWP Plc사는 경쟁 기업인 제너럴 다이나믹스 (Ge-
neral Dynamics Corp.)사를 고객으로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파오네가 미화 1만5천 달러에 달하는 록히드 마틴사의 주식을 사들인 시점은 록히드 마틴이
개발 중인 F-35 전투기를 추가 발주하는 내용으로 38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
루어지기 며칠 전이었다고 합니다.

파오네가 록히드 마틴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은 미 의회의 보좌관으로 일하는 그의 부인이 공개한
것인데, 파오네 본인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일하는 WWP Plc사의 대변인은 이
같은 주식거래가 파오네가 모르는 상태에서 재정 자문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Lockheed Martin

이 대변인은 파오네의 주식거래는 모든 필요한 규정과 방침을 준수했음을 언급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는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행위는 아마도 기사에서 언급된 것보다 더 공공연하
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시민단체인 CRP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에 따르면, 2012년에만
미 정부에 등록된 로비스트의 수가 1만2천4백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고려하면 대표하고
있는 업계에 투자하는 행위는 그만큼 널리 퍼져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비스트의 투자 등 정치자금을 추적하는 활동을 펼치는 CRP는 방산업계가 연방정부에 어마어마
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방산업계는 2012년에 정부를 상대로 하는 로비 활동
에 1억3천6백만 달러의 자금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 Lockheed Martin

이는 로비 자금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8년의 1억5천2백만 달러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라고 CRP는
전하고 있습니다. CRP는 미 상원의 공공기록보관소 (Senate Office of Public Records)에 보고되
는 지출기록을 분석하는 일도 한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같은 관행이 크게 문제가 된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오네의 경우처럼
자신의 고객인 업체와 라이벌 관계인 다른 업체의 주식을 거래하고, 거기서 이득을 취한다면 고용
된 업체가 아닌 사익을 위해서 로비활동을 하는 위험이 존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연초라서 그런지 군사관련 사이트들이 새 기사를 별로 올리지 않아서지만) 이런 내용의 기사
도 흥미를 자극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기 올린 사진은 지난 2013년에 열린 두바이 에어쇼 (Du-
bai Airshow)에 참여한 록히드 마틴사의 부스와 UAE 공군 소속 F-16 블록 60 전투기의 모습입니다.


© Lockheed Martin

사진 출처 - 록히드 마틴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위장효과 2014/01/02 18:41 #

    로비스트는 사원이 아니니까 내부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뭐 이런 건가요.
  • dunkbear 2014/01/02 19:12 #

    그런 셈이죠. 록마 직원이 그랬다면 감옥행이겠지만, 위의 경우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일해주는 고객의 라이벌 업체의 주식을 산 경우라서...
  • 무펜 2014/01/02 23:37 #

    그런데 그것도 이익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문제라고 봅니다.
  • 위장효과 2014/01/02 23:51 #

    무펜님//말씀대로 이익충돌의 문제는 있는데 이걸 내부자거래로 잡아족치자니 직원은 아니니까 내부자라 하긴 뭣하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원래 기사에서도 지적한 거 같습니다.

  • 가릉빈가 2014/01/04 01:07 #

    일종의 내부자 거래라고 봐도 되겠죠.
  • dunkbear 2014/01/05 19:16 #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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