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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병대의 추가 병력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괌 군사와 컴퓨터

Guam Not Ready For 5,000 More Marines: GAO (기사 링크)

Breaking Defense (구 AOL Defense)의 12월 17일자 기사로, 미 회계감사국 (Government Accoun-
tability Office, 이하 GAO)에서 제출할 보고서에 따르면, 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투사하는 데 중
요한 거점인 괌 (Guam) 섬이 미 해병대 5천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소식입니다.


© USMC

괌은 남태평양에서 미국의 불침항모 (unsinkable aircraft carrier) 역할을 맡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지
만 또한 엉망진창이라고 합니다. 괌의 1인당 GDP (국내총생산)은 미국 평균의 1/3에도 못미치며, 항
구는 지진으로 손상되었고, 낡은 발전기들은 약 1년에 2번씩 섬 전체를 암흑천지로 만든다고 하네요.

게다가 마실 물은 오염되기 일쑤고, 16만명의 인구를 책임지는 소방서 1곳은 3대의 응급차만 굴리고
있다고 합니다. 괌의 경찰서는 너무도 인력이 부족해서 민간인들에게 보수도 안주고 경찰직무를 대행
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는 12월 17일에 나온 GAO의 보고서에 담긴 괌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괌은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캘리포니아보다 제3 세계에 더 가깝다고 하네요. 괌의 개
발만 아니라 국가 안보도 문제라고 합니다. 괌의 토지 1/4을 소유 중인 미 국방성은 미 해병대 5천명
과 그 가족들 1천3백명을 괌에 더 데려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 USMC

미 국방성과 GAO는 괌섬의 인프라가 미 해병대와 그 가족 등 1천8백명을 추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인프라를 갖추는 데 들
어갈 비용이라고 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괌의 공공 인프라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모두 4억 달러이며, 앞으로 더 많
은 예산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GAO는 그 정도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의문을 제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해결하기 그리 어렵지 않지만, 다른 하나는 거의
해결 불가능이라고 하네요. 첫번째 문제는 미 국방성이 아직도 괌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는 것이라
고 합니다.


© USMC

원래는 2014년까지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 8천6백명과 그 가족들 9천명을 괌으로 이주시
키는 계획이었지만, 이주 비용의 분담을 놓고 일본 정부와 이견이 발생하는 바람에, 미 국방성은 그
계획의 수준을 미 해병대 5천명과 그 가족 1천3백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원래 계획과 수정된 계획에서 미 해병대와 그 가족의 비율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인
데, 이는 수정된 계획에서 괌으로 배치되는 미 해병대의 상당수가 젊고 미혼인 미 해병대원로 채워
져 있는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수정된 오키나와에서 괌으로의 미 해병대와 그 가족의 이주 계획은 원래보다 그 인원이 64
퍼센트 줄어들었지만, 이주 인원이 64 퍼센트 줄었다고 이주 비용도 64 퍼센트로 줄이고는 다 끝났
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게 문제라고 하네요.


© USMC

더 적은 병력은 마실 물을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괌섬의 미군 기지처럼 어디에 배치할 지에 대해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지만, 이주하는 병력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비용은
64 퍼센트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몇몇 비용은 - 예정된 인프라 개선을 모두 실행한다고 가정하면 - 정수처리장의 업그레이드
처럼 고정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같은 인프라 개선 비용은 두번째 문제이자 해결 불가능한 문제
에 봉착한다고 합니다: 어떤 인프라가 군사용으로만 쓰이는 가를 가려내는 일 말이죠.

예를 들어 민간인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비용을 미 국방성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미 의회가 느낀
다면? 민간과 군대를 구분하는 기준조차 깔끔하게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 해병대원
들과 그 가족을 추가로 이주시키는 건 이들이 거주하는 기지에서 일할 민간업자들을 추가하는 것
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USMC

미 해병대와 그 가족들을 괌으로 이주시키는 건 짧은 기간 동안 괌에 거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수
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노동자들 상당수는 괌 밖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많
은 인구를 수용하는 다른 공공 인프라들은 둘째치고, 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전염병 감염 여부
를 조사할 보건시설이 부족하다고 괌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쓰레기 매립장 같은 골치아픈 문제도 있습니다. 괌섬의 주요 미 공군 및 해군 기지의 쓰
레기 매립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현재 이 기지들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돈을 주고 괌섬의 쓰레
기 매립장에 보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괌섬의 쓰레기 매립장은 환경법을 위반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법정관리 아래 놓여있
다고 합니다. 미 의회는 미 국방성이 추정하는 (이주) 비용과 일본 정부의 분담율에 매우 회의적이
라고 합니다.


© USMC

그런 이유 때문에 미 의회는 미 국방성이 오키나와에서 괌으로 병력을 이주시키는 데 쓸 수 있는 예
산을 제한다는 법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씽크탱크 (thinktank)는 이를 두고 "logjm"이라
고 부르고 있습니다.

(logjam은 강의 어느 한 곳에 몰려 그것을 막고 있는 통나무 더미를 의미하는 용어로, 일이 진전되
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를 뜻합니다.) 미 의회의 감시역을 맡은 GAO는 과거에 쓰인 비용에 대해 미
국방성을 추궁해왔고, 지난 12월 17일에 괌의 병력 이전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나온 GAO의 보고서는 실제로 어떤 주문을 하고 있을까요? 보고서의 제목은 - 늘 그렇듯 -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괌의 공공 인프라 요구와 미 국방성의 수정된 계획에 대한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더 필요하다."


© USMC

결국 GAO가 미 국방성에 원하는 건 두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미 국방성이 현재의 괌 계획을 수
정할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미 국방성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다른 하나는 계획을 수립하
고 나서 예산을 요구할 것과 태평양 지역의 모든 미군 전력을 재편하는 "통합기본계획 (integrated
master plan)"을 작성하라는 것인데, 이는 미 국방성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통합기본계획" 같은 장기계획은 지난 2년간의 시퀘스터 (sequestration, 강제 예산삭감), 미
연방정부의 업무 정지 그리고 미 의회의 혼란 등으로 수립하는 게 불가능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2년간 예산 관련 이슈가 안정된 것 같으니, 모든 부서가 제 할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2012년 3월에 괌섬이 미군의 이전 계획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애
를 먹고 있다고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링크), 그 문제는 여전히 괌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 USMC

참고로 여기 올린 사진들은 지난 3월 6일, 미 해병 제3 해병원정대 (III Marine Expeditionary Fo-
rce) 산하 제3 해병사단 (3rd Marine Division) 소속 미 해병대원들과 괌 경찰특공대 (SWAT) 대
원들이 괌에 위치한 미 해군 컴퓨터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지역 기지국 (Naval Computer and T-
elecommunications Area Master Station)에서 사격술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입니다. 

사진 출처 - 미 태평양 함대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jaggernaut 2013/12/18 18:28 #

    괌이 저런 상황이었다니...
  • dunkbear 2013/12/19 10:24 #

    그저 피서지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 메이즈 2013/12/18 20:22 #

    1. 원래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소득 격차는 존재합니다만 저 정도면 미국 본토의 여러 주와 비교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소득이 23,000달러 안팎인 한국보다도 국민소득이 낮다는 뜻이니 상당히 심각한 편(2013년 기준 미국 1인당 소득이 52,000달러니까 3분의 1이면 17,000달러 조금 넘는 수준)인데 내부 분위기가 어떨 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 게다가 현재의 미국 경제는 말 그대로 막장이라 더욱 그렇죠.

    2. 병력의 구성을 바꾸는 것으로 보건대 괌에 주둔중인 미군이 방어 및 주요 지역에 대한 보급 등 '지원 기지' 에서 '공격 기지' 로 그 기능을 변경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주한미군의 경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여 전투 부대 위주로 편성하고 주로 미혼의 청년층이 중심이 되어 배치되는 게 특징인데 괌의 미 해병대 역시 그런 형태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괌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국의 압력이 강해졌을 수도 있고.
  • dunkbear 2013/12/19 10:25 #

    1. 괌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뭐, 괌의 경우는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요.
  • 무펜 2013/12/18 21:56 #

    현지 교민분들이 엄청 기대했는데 ..
  • dunkbear 2013/12/19 10:26 #

    지금도 많은 우리 업체들이 건설수주를 얻어서 공사 중인 걸로 압니다. 예전에
    한번 그건으로 포스팅했었는데, 결국에는 오키나와 미 해병대 거의 모두가 괌으
    로 올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만요.
  • 가릉빈가 2013/12/18 22:12 #

    기지 하나에도 엄청나게 신경쓸게 많군요

    당연한거지만 사실상 도시 하나를 만들어 내야 하는거니...
  • dunkbear 2013/12/19 10:27 #

    말씀대로 완전 도시 하나죠.
    전기-상하수도-도로 등 꾸준히 고치고 정비할 시설만 해도... ㅎㄷㄷ;;;
  • shyni 2013/12/19 01:34 #

    미국령이라도 소득이 낮으니 답이 없군요 본토랑 멀기도 하고 그렇다고 산업이 뭐 나올구석도 아니고 (........)
  • dunkbear 2013/12/19 10:27 #

    미군 기지와 관광 밖에 바라볼 것이 없어 보입니다.
  • 쿠루니르 2013/12/19 21:18 #

    관광지로 유명해서 잘사는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 dunkbear 2013/12/20 21:39 #

    저도 좀 놀랐습니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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