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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방장비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프랑스 군사와 컴퓨터

French Cut $875M From Equipment Budget (기사 링크)

지난 11월 15일자 Defense News 기사로, 프랑스 국방부가 올해 (2013년) 국방예산 중에 장비 관련
예산에서 6억5천만 유로 (미화 8억7천5백만 달러)를 삭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프랑스의 재정적
자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하네요.


© Ministère de la Défense 2013

이번 예산 삭감은 프랑스 국방부가 프랑스 정부의 지나친 예산 낭비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
나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Standard & Poor’s)사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낮춘 것 때문이라고 프랑소
와 코르누-젠틸 (François Cornut-Gentille) 프랑스 국회의원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요인들이 국방관련 장비 예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산 삭감은 프랑스 국
방장관과 예산부 장관이 지난 11월 13일에 프랑스의 해외 작전에 5억7천8백만 유로를 추가 지출하겠
다고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프랑스의 해외 작전을 위해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 1월에 말리 (Mali)에서 발생한 내전에 개입
한 일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작업에 주로 쓰일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프랑스 국방부만이
이번 예산삭감의 희생양은 아닙니다. 다른 프랑스 정부 부처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 Ministère de la Défense 2013

6억5천만 유로에 달하는 장비관련 예산의 삭감은 개정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논
의 대상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2013년에 프랑스 정부가 과도하게 지출한 30억 유로의 적자를 줄이
기 위해 다른 부처들과 함께 국방부도 장비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코르누-젠틸 의원은 쟝-이브 르 드리앙 (Jean-Yves Le Drian) 프랑스 국방 장관이 전투에서는 패배
했을 지 몰라도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니라면서, 2013년에서 삭감당한 예산을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의 다년간 예산안에서 만회하려고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약 100억 유로가 프랑스 국방예산으로 해마다 책정된다고 합니다. 올해 (2013년) 이루어진 국방예산
의 삭감을 만회하기 위해 2014년에는 국방관련 물자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5억 유로의 예산을 늘리는
예외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 Ministère de la Défense 2013

라디오 주파수와 국가가 부분적으로 소유 중인 국영기업들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들이 이러한 예외
적인 방식의 원천이 될 거라고 하네요. 지난 11월 13일에 이루어진 공동 발표에서 프랑스 정부는 국방
다년간 예산법에 책정된 투자가 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할 것임을 보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국방 다년간 예산법의 문구에 포함된 정부의 법령에 의해 보장될 것이라고 프랑스 정부
는 발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해외 작전을 위해 추가된 5억7천8백만 유로의 예산은 2013년도 국방예산
안에 들어있던 원래 액수인 6억3천만 유로에 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2013년)에 프랑스가 해외 작전에 들이는 예산은 모두 합해서 12억 유로가 되는 셈이라
고 하네요.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 예산삭감은 갑자기 늘어난 해외 작전 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 Ministère de la Défense 2013

물론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자도 한 몫했던 것으로 보이구요. 이러한 움직임이 내년 (2014년)으로 이
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프랑스 및 다른 유럽 국가들의 방산업체들에게는 꼭 희망적인 뉴스
는 아닌게 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올린 사진들은 말리에서 작전 중인 프랑스군들의 모습입니다.

사진 출처 - 프랑스 국방부 홈페이지 (링크)

덧글

  • Ladcin 2013/11/16 16:33 #

    확실히 전쟁날 곳이 줄어들고, 해봤자 고강도분쟁도 아닐것이며(...), 그것도 해외일테니 말이죠.
    게다가 요즘 경제도 영...(...)
  • dunkbear 2013/11/17 15:20 #

    넵. 여러가지 요소 때문에 저런 감축이 필요한 가 봅니다.
  • 존다리안 2013/11/16 17:08 #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라면 군비축소를 해야 할 이유가 명백하긴 할 겁니다.
  • dunkbear 2013/11/17 15:20 #

    그렇긴 하죠. 다만 제냬는 명색이 파워있는 나라라서 무조건 축소하기도 좀...
  • Real 2013/11/16 17:29 #

    유럽의 재정적자 문제에 따른 안보기여의 능력이 줄어들수록 어찌보면 사족입니다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의한 국제사회의 우방국의 안보부담기여에 대해서 더 환영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 나오는것 같네요. 최근 프랑스과 일본의 안보회담 관련해서의 일본의 성과물이 이에 영향을 미친 결과물인게 아닌가 싶군요.
  • dunkbear 2013/11/17 15:21 #

    2차 대전에 그렇게 피를 흘린 미국과 호주도 환영하는 마당에 프랑스와 유럽은 오죽할까요. 에휴...
  • 가릉빈가 2013/11/17 20:23 #

    세계대전의 종말은 경제가 불러 왔군요...
  • dunkbear 2013/11/19 09:23 #

    그런 것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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