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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한 독일국방부 및 연방군 군사와 컴퓨터

German Military Restructuring Takes Effect (기사 링크)

Defense News 기사로, 지난 10월 1일부터 독일군 부서와 관련기관들의 구조조정이 발효되었다는 소
식입니다. 이는 각 군 및 기관마다 더 많은 독립성을 부여하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독일
국방부 아래에 새로운 군사령부 5곳과 민간 국방기관 3곳이 최고 행정 부서로 들어섰다고 하네요.


© Bundeswehr / Schneider

독일연방군의 각군 참모총장들은 더 이상 독일 국방부의 수장과 각군 총사령관 자리를 겸직하지 않
는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독일군 참모총장들은 각군 총사령관의 지위만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번 구
조정은 행정 부문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독일 국방부 조직도 전체적으로 재조정되었는데, 여기에는 독일 국방부의 각 부서별로 감축이 이루
어졌고, 국방부에서 일하던 인력의 1/3 이상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독일 국방부에서 일하는
인력은 2,00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독일연방군 조직에서는, 합참의장이 모든 독일연방군 장병과 민간인력의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총
괄하게 되었고, 정부에 대한 군사 자문가이자 독일연방군의 최고 대표자로서 독일군 합참의장은 장
관을 비롯한 독일 국방부의 민간 지도층 아래서 독일연방군 지휘부의 일부가 된다고 합니다.


© Bundeswehr / Schneider

새로 생긴 군사령부들과 국방기관들은 독일 전역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독일 육군사령부는 베를
린 인근의 슈트라스베르크 (Straußberg)에, 독일 공군사령부는 베를린에, 독일 해군사령부는 동북
부에 위치한 로스톡 (Rostock)에 각각 자리잡는다고 합니다.

독일연방군의 다양한 군수지원과 작전임무를 다루는 합동지원사령부 (Streitkräftebasis)는 과거 서
독의 수도였던 본 (Bonn)에, 독일연방군의 의무병력을 총괄하는 합동의무사령부 (Zentraler Sanit-
ätsdienst)는 코블렌츠 (Koblenz) 인근에 각각 위치한다고 하네요.

그 외에 새로 설립된 민간기관으로 독일연방군 인사관리청 (Bundesamt für das Personalmanage-
ment der Bundeswehr)이 쾰른 (Köln)에, 기반시설, 환경보호 및 서비스청 (Bundesamt für Infrastr-
uktur, Umweltschutz und Dienstleistungen)은 본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 Bundeswehr / Schneider

그리고 또다른 독일 국방부의 민간기관인 장비, 정보기술 및 활용청 (Bundesamt für Ausrüstung,
Informationstechnik und Nutzung)은 코블렌츠에 자리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조치는 현재 진행 중
인 독일연방군의 대규모 구조조정 및 감축의 일환입니다.

이 구조조정에는 이미 실시된 의무복무제의 폐지, 기지 폐쇄 및 군장비 감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연방군의 병력 규모는 기존의 225,000명의 장병과 76,000명의 민간인력에서 185,000명의 장병
과 55,000명의 민간인력으로 각각 감축될 계획입니다.

이번 독일연방군의 개혁은 변화한 안보-정치환경과 예산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
까지입니다. 위 기사에서 독일연방군 참모총장들의 겸직 철폐와 관련된 행정 부문 감축은 참모총
장들이 독일 국방부 내에서 이끌던 행정조직을 없애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요.


© Bundeswehr / Schneider

아직 독일연방군의 구조조정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군사령부와 민간조직의 배치는 이러한 개
혁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 올린 사진은 지난 9월 27일, 정보교육훈련 2012 (Informati-
onslehrübung 2012)에서 독일 육군의 무기와 차량들이 시범을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사진 출처 - 독일연방군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폴라리스 2012/10/02 21:16 #

    우리 국방부는 해외의 좋은 사례가 참 많은데 저런건 잘 안배우려는거 같아서 씁쓸합니다.
    개인적으로 중령급들이랑 이야기해볼 기회가 많았는데.....그들의 이상과 좌절이란.....
  • dunkbear 2012/10/02 21:25 #

    우리는 뭐... 에휴... (ㅠ.ㅠ)
  • aLmin 2012/10/02 21:24 #

    누친님이 직장을 잃는 거심미까?
  • dunkbear 2012/10/02 21:26 #

    설마요. 솜므전투부터 아프간전까지 온갖 전장을 누빈 백전용사를 누가 자르겠습니까!!! (응?)
  • 위장효과 2012/10/03 09:26 #

    솜므라니! 샤토됭, 스당 전투에서부터 무훈을 날린 역전의 노장입니다!!!!(엥???)
  • 누군가의친구 2012/10/03 22:07 #

    아니, 왜;;
  • 골든 리트리버 2012/10/02 21:48 #

    드디어 독일의 "국방" 수도도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군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리아 주가 지금까지 압력에서 저항한 것도 용하죠.
  • dunkbear 2012/10/03 21:25 #

    20여년 동안 버틴 것만도 대단하지 않나 봅니다. ㅎㅎㅎ
  • 왓더헬 2012/10/02 22:00 #

    음; 우리나라도 허리띠 졸라매야 할 때가 오면, 해외 사례들을 잘 분석해서 현명한 축소(?)를 해야할텐데...
  • dunkbear 2012/10/03 21:25 #

    하지만 현실은 시궁... (ㅠ.ㅠ)
  • 검은하늘 2012/10/02 22:08 #

    독일해군사형부는동북 부에위치한로스톡(Rostock)에→ 독일해군사령부는동북 부에위치한로스톡(Rostock)에

    아니야! 나의 덕국은 이렇지 않아!
  • dunkbear 2012/10/03 21:25 #

    - 수정했습니다.

    - 현실입니다. 받아들이세요. (ㅠ.ㅠ)
  • dudwns256 2012/10/02 22:15 #

    조직을 그야 말로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는군요. 인력감축은 경제 사정에 의한 축소일텐데 국방부 참모총장의 권한 조정은 무엇을 위한것인지 궁금하군요.
  • dunkbear 2012/10/03 21:26 #

    그것도 인력 감축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참모총장들이 국방부 내에서도
    직책이 있으면 이를 조력, 보조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니 말이죠.
  • 트윈드래곤 2012/10/02 22:22 #

    이젠 국내나 유럽내에서의 전쟁은 염두해 두지 않는 모양이군요... 곧있으면 육군은 독불여단아나 독일-네덜란드 군단, 북동 다국적 군단을 제외하면 기갑과 기갑척탄병 사단과 여단 편제가 사라질듯. 제병합동대대나 산악엽병대대(또는 산약엽병연대)로 지상군 주력을 꾸려야될듯하네요. 90000명 조금 넘는 상황에서 더 감축하면 그나마 효과적인 전력을 유지할려면 무인전투 및 정비, 정찰,통신중계기기들과 대대급 병력으로 편제를 재구성해야되니깐요. 작전범위가 최소 해외니. 루프트바페의 전투비행단들도 관구 사령부가 되지 않으면 더이상 있는게 무의미하겠고... 반세기전의 사람들이 현재 독일군의 현황을 본다면 어떤생각을 할까 생각합니다.ㅎㅎ
    p.s 현재 독일 육군 총사령관이 중장계급이던데 설마 격하되지는 않겠죠? ㅎㅎ
  • dunkbear 2012/10/03 21:28 #

    - 네덜란드는 이미 전차 부대 자체를 없앤 터라... ㅎㄷㄷㄷ;;;

    - 그 외에 해외파병전문 부대도 따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 각군 참모총장의 계급이 격하된 건 아닐 겁니다. (^^)
  • 셔먼 2012/10/02 22:40 #

    대한민국도 장교쪽은 너무 머릿수가 많아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할 텐데 말입니다...
  • 긁적 2012/10/03 02:12 #

    격하게 동의합니다.
    간부(직업군인)들이 병사처럼 일하면 현재 인원의 1/2만으로도 충분할듯.
  • dunkbear 2012/10/03 21:28 #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너무 많이 없애는 것도 좀 곤란하죠.
  • 존다리안 2012/10/02 23:39 #

    유럽은 이제 전쟁보다는 배 곪는 것을 걱정해야 할 때니까요.
    조만간 저런 문제는 우리에게도 다가올지 모릅니다.
  • dunkbear 2012/10/03 21:28 #

    다가온다면 차라리 낫죠. 그건 북한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는 의미일테니까요.
  • 지나가는 저격수 2012/10/02 23:49 #

    독일은 기본적으로 민간국방부서가 있군요.

    우리나라는 국방부서는 죄다 군발이들인데....

    뭔가 자위대나 독일군처럼 민간인이 참가해서 쇄신을 할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우리나라 군대는... 말을 말죠...

    하면 할수록 서글퍼지는게 현실.
  • Bluegazer 2012/10/03 12:36 #

    일단 수치상 국방부의 민간인 비율은 정부 권고안인 70%를 채웠습니다. 다만 그 중 상당수가 영관급 이상 장교 출신인데 그걸 빼도 순수 민간인 비율은 35%라고 하죠. 2년 전 얘기니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요.
  • dunkbear 2012/10/03 21:29 #

    장교 출신이라면 국방부 내에서는 사실상 군인과 다를 바 없다고 봐야겠죠?
  • 긁적 2012/10/03 02:14 #

    민간 국방기관이 군사에 관한 최고 행정기관이라.... 부럽네요. 한국에서라면 꿈도 못 꿀일 ㅠ.ㅠ
  • Bluegazer 2012/10/03 12:34 #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일이고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형식적이나마 단 한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쿠데타로 집권한 양반들조차 군복 벗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죠. 장관 역시 민간 쪽애 워낙 인사가 없어서 합참의장 출신이 군복 벗고 장관 자리로 '영전'하다시피하는 게 관례화되어 있어서 그렇지, 군인의 공직 겸직은 군사정권 하에서도 없었습니다. 군 자체가 권력기관화되는 사례가 많은 타국에 비하면 좀 기묘한 일이죠.

    합참이 직접 군령권을 갖지 않고 어디까지나 내각의 보좌를 맡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연합사 발동 이후에도 양국 정부가 먼저 협의해서 내놓은 결정사항이 양국 합참이 구성한 군사위원회에 하달되면 여기서 이를 군사전략으로 구체화해서 다시 연합사에 하달합니다.
  • 긁적 2012/10/03 13:19 #

    그..;; 그게 제가 이야기한 거랑 포인트가 다르다능. 지적하신 내용은 '군사력에 대한 민간의 통제력'을 이야기한 것이고, 제 포인트는 '군대 조직에 관한 민간의 영향력'을 이야기한거죠. 전자야 지적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국가라면 대부분 갖추고 있지요.
  • dunkbear 2012/10/03 21:31 #

    Bluegazer님 지적대로 그래도 우리나라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잘 이루어진 편이라고 봅니다.
    군인의 쿠데타를 두번이나 겪은 나라치고는 말이죠. 형식적일 때도 있었지만, 현직 장성들이 정
    치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몇몇 다른 나라에 비하면야 양반일 겁니다.
  • 검은하늘 2012/10/03 21:33 #

    이 문제의 원인 제공은 초대 국방부 장관이였습니다. 민간인이였는데 말아 먹었죠.
  • 위장효과 2012/10/04 07:33 #

    그러고보니 공직 겸직한 예가 10.26 직후 대갈 거사가 현역 장성으로서 당시 중정부장 서리직했던 게 대표적일 정도로 드물었군요. 이때도 국가 비상 사태에서의 예외적인 경우니 말입니다-대신 확실하게 권좌로의 길을 닦긴 했지-
    유신정권당시 청와대경호실의 포스트 하나를 현역 장성이 차지하고 있었긴 했지만-대갈거사가 그러면서 권력이란게 뭔지 속속들이 알았을 듯-그때야 박통이 눈 시퍼렇게 뜨고 권좌를 지킬 때고.(군부가 어쩌니 저쩌니 하고 권력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찍소리도 못하던 때)

    그외 또 뭔 예가 있었을까...
  • 가릉빈가 2012/10/03 08:36 #

    덕국 덕국 덕국!
  • dunkbear 2012/10/03 21:31 #

    지상에는 덕국!!! 하늘에는 천조국!!! 둘이서 외계인 고문 신나게~~
  • 샤방 2012/10/03 16:32 #

    일단 우리나라는 개편도 개편이지만 똥별 대가리수부터 팍팍 자르고 시작해야...
  • dunkbear 2012/10/03 21:32 #

    일단 병력 규모부터 줄여야 장교들 수도 줄이는 구실이 생기는데... (ㅠ.ㅠ)
  • 검은하늘 2012/10/03 21:34 #

    육군 장교 수가 문제인 겁니다. 공군 조종 장교의 수는 부족하죠..
  • dunkbear 2012/10/03 22:13 #

    우리군의 장교 수급은 여러가지로 애먹이는 문제군요.
  • 누군가의친구 2012/10/03 22:08 #

    냉전종식과 경제침체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죠.(...)
  • dunkbear 2012/10/03 22:13 #

    그렇습니다. 콩댄스가 라팔과 누친님의 합작품이듯이요. ㅋㅋㅋ
  • aLmin 2012/10/04 04:16 #

    그렇게 강건너 불구경 하듯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다. 누친님께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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