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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자국군의 군사 작전을 허용한 독일 헌법재판소 군사와 컴퓨터

Germany Allows Domestic Military Ops, Ending Taboo (기사 링크)

Defense News 기사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Bundesverfassungsgericht, 또는 BVerfG)가 "엄청
난 수준 (catastrophic proportions)"의 테러 공격이 일어났을 경우, 독일군이 독일 내에서 전투 작전
을 실시할 수 있다는 판결을 지난 8월 16일에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 Bundeswehr

이 판결은 2차 대전 후 이어져온 터부를 종결시킨 거라고 하네요. 독일 연방헌재는 독일연방군 (B-
undeswehr)이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테러 공격에 대해 엄격한 조건 아래 투입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이 결정은 독일 정부에 의해 큰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독일 헌재 재판관 16명 중에 15명이 독일 내에서의 병력 투입은 "엄청난 수준의 국가적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만 허용되지만, "시위하는 군중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는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고 하네요.

또한 전투 무기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as a last resort)"만 용인될 수 있고, 이조차 반드시 독일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즉, 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독일 국방장관에
게 위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 Bundeswehr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납치된 여객기를 격추시키는 것은 여전히 위법이지만, 대신 전투기가 납치된
여객기를 경고 사격으로 착륙시키려는 시도는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결정은 독일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을 포함한 다른 유럽 우방들과 넓은 의미에서 같은 방침을 따르게 된 셈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6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내용을 뒤집는 것이며, 독일의 16개 연
방주 중 2곳의 이의제기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네요. 독일 정부는 지난 2001년에 일어난 9.11 사
건 이후 테러에 대응하고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는 독일 헌재에 의해 막혀왔었다고 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3제국
시절 군병력과 준군사조직이 자행한 폭력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독일 기본법 (헌법)의 규정을 언
급하면서 독일군 배치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고수해왔다고 합니다.


ⓒ Bundeswehr

그 외에도 군병력이 정치적인 권력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공포가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작용해왔었죠. 이번 결정은 오직 자연 재해나 특별히 심각한 사고의 경우에만 군병력의 투입
을 승인하는 독일 기본법 (Grundgesetz) 제35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드 메지에르 (Thomas de Maizière) 독일 국방장관과 한스 피터 프리드리히 (Hans-Peter
Friedrich) 독일 내무장관은 합동 발표문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특히 심각한 상황에
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이들은 밝혔다고 하네요.

집권당인 기독민주당 (CDU)의 의회 그룹에 소속된 국방전문가인 에른스트-라인하트 벡 (Ernst-
Reinhard Beck)은 이번 판결이 법적인 공백을 메우는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 Bundeswehr

그러나 자비네 로이토이서 슈나렌베르거 (Sabine Leutheusser Schnarrenberger) 독일 법무장관
은 "내부와 외부 안보를 분리"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이 정치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인 사회민주당 (SPD)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부여한 "마지막 수단 (last resort)"의 규제를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극좌 성향의 좌파당 (Die Linke)은 이번 결정이 국내 문제에 대한 추
가적인 군사화와 민주적 권리의 삭감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고 경고했습니다.

16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라인하트 가이에르 (Reinhard Gaier) 판사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도를 넘는 판결을 내렸으며, 독일 연방정부가 독일 내에서 군대를 투입
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면, 독일 기본법의 개정을 추구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 Bundeswehr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속된 말로, 독일의 "보통국가화"로 이어지는 길을 열
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사 반성도 없이 "보통국가"를 추구하려는 일
본에 비하면 이번 판결에 대한 독일 내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올린 사진들은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에 걸쳐 열린 독일 국방부의 공개행사 풍경들을 담
은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은 독일 국방부 제2 청사인 벤들러-블록스 (Bendler-Blocks) 내에 전
시되어 있는 2차 대전 당시 폭격당한 베를린시의 항공사진을 방문객들이 관람하는 모습입니다.

저런 사진을 국방부 건물 내에 집어넣은 나라에서 나온 자국 내의 군사 작전 허용 - 그것도 매
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 이 자국이나 다른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피해를 줄 것으로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


ⓒ Bundeswehr


사진 출처 - 독일 연방군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BeNihill 2012/08/20 17:11 #

    역시 평소에 행실이 좋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평판과 신뢰라는건 이런 식으로 가치를 보여주지 않나...
  • dunkbear 2012/08/20 19:27 #

    지난 50년 동안 반성의 길을 걸어온 나라니까요...
  • 위장효과 2012/08/20 17:19 #

    게다가 벤들러블록의 그 청사는 7월20일 사건의 현장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 dunkbear 2012/08/20 19:27 #

    그 말씀대로 히틀러 암살 시도가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죠... 여러모로 뜻깊은 곳인 듯...
  • 애쉬 2012/08/20 17:19 #

    이런 예를 보면 일본 극우들은 멍청하거나 실제론 일본 재무장 안티일지도
  • dunkbear 2012/08/20 19:28 #

    그냥 멍청한 아그들일 겁니다. (ㅡ.ㅡ;;;)
  • 존다리안 2012/08/20 17:20 #

    독일 자국 내 군사작전이라...
    그런데 이미 냉전기나 60년대 테러가 기승을 부릴 당시 독일 국내 독일군 군사작전은 진행되지 않던가요?
  • dunkbear 2012/08/20 19:28 #

    서독 경찰이 대신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면 특수부대는 예외로 쳤거나...
  • dudwns256 2012/08/20 21:12 #

    독일의 대테러 부대라고 할수있는 GSG9은 "독일군" 소속이 아닌 "독일연방경찰"소속이기 때문에 테러진압을 못하는 불상사는 없었을 겁니다.

  • dunkbear 2012/08/20 21:38 #

    그렇군요....
  • dudwns256 2012/08/20 17:30 #

    1)뮌헨 올림픽 사건에서도 그 당시 서독군이 투입되지 못했던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 었다고 하는데 테러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상황에 맞추어 독일군의 국내작전을 허용했군요.

    2)물론 이럴수 있는 이유는 독일의 살을 발라내고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이를 통해 평소에 행실이 올바른것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알수 있군요.

    3)그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옆동네는 ㅡ.ㅡ::: 답이 없지요 ㅡ.ㅡ::
  • dunkbear 2012/08/20 19:29 #

    1) 역시 그랬군요. 9.11 이후로 노력해왔다지만, 예전에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대참사가 큰 영향을 미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2)-3) 동감입니다... (ㅡ.ㅡ;;)
  • Ladcin 2012/08/20 17:29 #

    같은 추축국이였던 모 나라가 생각나는군요 ㄲㄲ
  • dunkbear 2012/08/20 19:29 #

    그렇습니다....
  • Real 2012/08/20 17:40 #

    계엄령 상황이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오호.. 독일군이 국내작전에 상당한 규제가 있었다니 의외입니다. 사실상의 국내외적으로 독일연방군의 규제한 교전권이 상당히 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외가 아무런 이야기를 안하는 것의 차이를 일본인들이 모른다면.. 무의미하겠지요.
  • dunkbear 2012/08/20 19:30 #

    그래도 아직은 규제가 꽤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예전보다는 많이 풀려진 셈이죠.

    일본 애들이야 뭐...
  • 위장효과 2012/08/21 07:18 #

    위에도 말씀하셨지만 퓌르스텐펠트브룩 공군기지의 대참사후 GSG-9을 창설할 때 국방부-연방군 소속이 아닌 내무부-연방국경경비대 소속으로 만들고 이름도 "국경경비대 9반"같은 정말 안튀는 걸 쓰고 한 이유가 다 있었지요.
  • dunkbear 2012/08/21 11:47 #

    저는 지금까지 GSG-9이 독일군 특수부대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내무부 산하 기관이었군요...
  • 위장효과 2012/08/21 17:59 #

    그래서 KSK같은 연방군 소속 부대 창설할 때 독일에서도 무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GSG-9은 독일내무부 소속이란 거.
  • 최강로봇 도라에몽 2012/08/20 18:04 #

    우리나라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도 독일이라는 위치가 있기에 힘드네요 이제 자기반성도 했으니 보통국가로 가겠다는 포부가

    하지만 보통국가가 되려면 군사력 증강은 필수일텐데 어찌되려나...
  • ChristopherK 2012/08/20 18:30 #

    그들에게는 레오신이 있고

    팬텀으로 라팔도 따는 공군이 있습니다.(.)
  • dunkbear 2012/08/20 19:31 #

    근데 그 팬텀이 유파로 대체된다는 게 함정이죠. ㄲㄲㄲ
  • ChristopherK 2012/08/20 18:31 #

    독일도 파병을 열심히 하기에 자국내 군사작전은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 dunkbear 2012/08/20 19:31 #

    군사훈련을 실시했겠지만, 실제 작전은 금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네요. ㅎㅎ
  • 긁적 2012/08/20 18:35 #

    참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군요. 존경스럽습니다.

    뭔가 독일스러운 듯 하기도 하네요 ^^;;
  • dunkbear 2012/08/20 19:32 #

    옆 나라가 독일의 반만 닮아도 좋겠는데 말입니다.
  • 오땅 2012/08/20 18:44 #

    일본아 좀 배워라.
  • dunkbear 2012/08/20 19:32 #

    하지만 그럴 리가 없겠죠....
  • ttttt 2012/08/21 03:51 #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니 자국내 작전을 제약받을 이유가 없겠죠.
    문제는 이 놈들이 독도를 자국땅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독일 안에서 군대가 출동할 사건이 생기면, 헌법상으로는 이옷 나라 힘을 빌려야 했군요.
  • 셔먼 2012/08/20 19:26 #

    언제든지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할 줄 아는 자세는 일본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 dunkbear 2012/08/20 19:32 #

    그러게 말입니다. 물론 배울 날은 요원하지만요...
  • minci 2012/08/20 20:23 #

    일본아
    본받니
    아니오
  • dunkbear 2012/08/20 20:26 #

    또다른 불멸의 삼행시인가요!!!
  • 오땅 2012/08/20 20:35 #

    뜨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긁적 2012/08/20 20:58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덧글을 추천하고 싶어욬ㅋㅋㅋㅋㅋㅋㅋ
  • KittyHawk 2012/08/20 20:33 #

    인도의 뭄바이 테러의 영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극히 소수에 불과한 테러분자의 공격에 시가지의 적지 않은 부분이

    완전 전장이 되었다고 하니 말입니다.
  • dunkbear 2012/08/20 20:46 #

    인도의 경우는 보안체계의 허술함도 한 몫했을 것 같습니다. 하긴 그러고 보면
    노르웨이의 브레이빅 사건도 치안 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더 큰 참사를 빚었죠...
  • KittyHawk 2012/08/20 21:20 #

    어느 면에선 뭄바이 사건이 테러의 역사엔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더군요. 그간 특정 목표에 대한 혹은 소수의 집단에 대한 테러가 전부이던 것이 계획만 잘 세워서 감행하면 시가지 대부분을 전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 말입니다.
  • dunkbear 2012/08/20 21:37 #

    그러게 말입니다. 물론 같은 방식으로 또다른 성공적인 테러를 수행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지만요.
  • 콜드 2012/08/20 21:32 #

    조흔 제도다!!
  • dunkbear 2012/08/20 21:38 #

    좋죠....
  • 폴라리스 2012/08/20 22:14 #

    의장대 소총이 Kar 98k 네요~.
  • dunkbear 2012/08/21 11:42 #

    총기류는 잘 몰라서요... 2차 대전때 쓰던 녀석 같군요.
  • 폴라리스 2012/08/21 13:38 #

    네..개발은 훨씬 이전에 되었구요.....2차대전시 독일군 주력 소총이었습니다.
  • 위장효과 2012/08/21 17:54 #

    역시 의장대용은 뭔가 옛스런 걸 써야 폼이 나지요.(미 해병대 의장대의 개런드라든가...)

    그런 면에서 그 짤막한 SA80(성능이야 뭐...)들고 버킹엄 궁 경비서는 영국 근위병들은 참...
  • dunkbear 2012/08/21 22:58 #

    위장효과님 // 눈물나네요... (ㅜ.ㅜ)
  • 파리13구 2012/08/21 07:05 #

    국방부 건물에 폭격당한 항공 사진이 전시 중이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 dunkbear 2012/08/21 11:43 #

    그렇습니다. 전쟁의 참화와 동시에 반성의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
  • 가릉빈가 2012/08/21 08:12 #

    승승장구하는 독일의 모습이 안보이나?
    일본은 벤치마킹을 모르나?
  • dunkbear 2012/08/21 11:43 #

    일본이 그 정도로 깨어 있었다면 우리가 속상할 일도 없었겠죠.
  • 누군가의친구 2012/08/21 17:37 #

    뮌헨 참사때도 실력좋은 저격수들을 못보낸거야 그들이 독일군 소속이었으니 말입죠.

    그래서 이후 창설된 GSG-9은 독일군 소속이 아닙니다.(...)
  • dunkbear 2012/08/21 23:09 #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군조직에 속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 메이즈 2012/08/22 00:00 #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의 테러라면 위협에 노출되었거나 위협에 노출되었다고 느껴 패닉상태에 빠진 사람의 수는 그 수천, 수만 배일 공산이 크고 무장집단 역시 결코 적은 규모라 할 수 없어 경찰이 맞설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경찰은 언제까지나 평시의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주목적). 다만 나치 독일 시절 군대가 정권에 충성하여 대중의 정당한 요구를 억압한 것에 대한 기억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당연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뤄진 걸 보면 독일 사회에서 나치의 기억이 정말 뿌리깊게 남긴 남은 것 같습니다.
  • dunkbear 2012/08/22 00:01 #

    거의 트라우마 수준이었죠. 통독 후 독일군도 나치 시절의 업보 때문에 제 역할을 찾는 데 애먹었다고 들었습니다.
  • 지나가는 저격수 2012/08/23 00:06 #

    원래 독일은 해외의 군사작전의 금지가 중요했었지,

    국내의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었던 걸로압니다.
    (뮌헨테러나 마더-바인호프 테러등 여러가지 일어났었으니까.)

    테러를 일으키는 방법이 손쉬워지다보니.
    (막말로 대구지하철 처럼 기름통 하나 들고 탄 다음 불질러 버려도 그것도 테러임.)

    자국민 방어를 위한 군사작전은 인정해야겠죠.

    단... 세계대전 발발국이라는 멍에가 있는 이상 해외작전은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 dunkbear 2012/08/23 21:26 #

    하지만 대테러 특수부대도 내무부에 속하게 하는 등 여러가지로 제한을 두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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