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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013년도 국방예산안을 통과시킨 미 하원 군사와 컴퓨터

U.S. House Passes Huge Defense Spending Bill (기사 링크)

Defense News 기사로, 미 하원이 지난 7월 19일에 전격적으로 6천6십억 달러에 달하는 2013년도
국방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이 예산안의 액수는 그 상한선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지
출에서 충분하게 고삐를 조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백악관의 거부권에 직면할 거라고 합니다.


ⓒ U.S. Army

이번에 미 하원이 통과시킨 2013년도 국방예산안은 미 국방성에 5천1백8십억 달러를, 해외에서 만
일의 사태에 대비한 작전 -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대테러전 - 을 위해 8백8십5억 달러를 배정
했습니다. 2013년 예산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013년도 국방예산안은 원래 2012년보다 10억 달러가 늘어난 5천1백9십억 달러 (미 국방성에 배정
된 예산)로 미 하원에 상정되었지만, 놀랍게도 최종 투표 직전에 미 하원의원들은 10억 달러가 삭
감된 5천1백8십억 달러에 예산안을 표결에 올리는 것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는 아직도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한 것보다 20억 달러정도 더 많은 것이며, 지난해 (2011년) 제정
된 재정적자 감축 및 부채 상한법인 'Budget Control Act'에 의해 제시된 한도보다 약 80억 달러가
초과된 것이기도 합니다.


ⓒ U.S. Army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2013년도 국방예산안을 찬성 326표, 반대 9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대
선을 앞둔 올해 (2012년), 민주당과 공화당은 날로 쌓여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의
예산을 삭감하는 건 물론,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올릴 지 여부를 놓고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1년)에 미 의회는 1조2천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 부채를 어떻게 줄이느냐를 놓고 의견
을 모으는 데 실패했었고, 내년 (2013년) 1월에는 채무불이행을 막기위한 예산삭감이 시행될 예정
입니다. 여기서 미 국방예산 5천억 달러가 추가 삭감될 수도 있다고 하죠.

할 로저스 (Hal Rogers) 미 하원 세출위원회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위원장은 이번
에 통과된 2013년도 국방예산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최대한 높은 수준으
로 미군 장병들을 지원 및 돌봐주고, 미국을 방산기술의 최전방에 유지시킬 것이라면서 말이죠.


ⓒ U.S. Army

또한 미군 장병들에게 전투 및 평화유지 임무를 준비시키기 위한 핵심 훈련 및 준비 프로그램을
강화시킬 것이라면서도, 재정 감축의 시기에 미 국방성조차 자유재량에 따른 지출에서 백지위임
장 (carte blanche)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고 로저스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공화당 의원인 로저스 위원장은 예산안은 예산감축에 있어 "상식적인 결정 (common-sense d-
ecisions)"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몇몇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더 강도 높은 삭감을 하
려고 애썼지만, 2013년 국방예산에서 23억 달러를 삭감하는 이들의 제안은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각된 국방예산안을 작성한 바바라 리 (Barbara Lee) 의원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해결하려는
것에 진지하다면, 부풀려진 미 국방성의 예산안은 반드시 지적되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 U.S. Army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이 2013년도 국방예산안의 수준을 유지하려는 욕심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 의원은 국방예산안에서 10억 달러를 성공적으로 삭감시키는 안건을 마련했던 믹 멀
베네이 (Mick Mulvaney) 공화당 의원과 파트너를 맺었다고 합니다.

티파티 (Tea Party) 계열의 보수파인 멀베네이 의원은 자신에게 긴축은 덜 쓰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방예산안에는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혐오하는 미 하원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 국방성이 시리아 정권에 무기를 공급하는 주요 러시아 방산업체와의 무기 계약을 중단하
도록 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시킨 것에서 드러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짐 모란 (Jim
Moran) 민주당 하원의원입니다.


ⓒ U.S. Army

모란 의원은 시리아에 박격포, 저격소총과 공격헬기를 판매하는 러시아의 국영방산수출업체인 로
소보론엑스포르트 (Rosoboronexport)사와 계약한 것을 두고 미 국방성을 질타했습니다. 미 국방
성은 로소보론엑스포르트사로부터 33대의 Mi-17 무장헬기를 도입하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 러시아제 헬기들은 아프간에서 미군의 작전 빈도가 줄어들면서 아프간군이 운용하게 하기 위
해 제공될 예정이죠. 모란 의원은 미국이 무고한 시리아 남녀 및 아이들 수천명의 죽음과 직접 관
계된 러시아 업체로부터 헬기를 구매한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당혹스러운 일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미 상원이 2013년도 국방예산안을 작성할 것이지만, 그 운명은 알 수 없습니다. 미 하원은 몇
몇 예산지출 조치들을 통과시켰지만, 미 상원은 미 하원의 예산안이 지난해 (2011년)에 합의한 예
산지출안을 초과했기 때문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 U.S. Army

제 추측이지만 미 상원에서는 더 가혹한 삭감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
권 때문만 아니라 내년 (2013년) 1월에 예정된 예산 강제조정 (sequestration)을 피하기 위해서 말
이죠. 이 강제조정이 시행되면 미 국방성은 훨씬 더 가혹한 예산 삭감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 국방성만 아니라 미 방산업체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겁니다. 미 전역에서 많은 일
자리를 창출하는 원천 중 하나인 방산업계의 타격은 미 의회 의원들 어느 누구도 좋아할 일은 아니
니까요. 2013년도 국방예산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살아남을 지는 미 상원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사진 출처 - 미 육군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KittyHawk 2012/07/22 11:51 #

    현재 미군의 처지가 참 얄궃은 노릇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 정작 필요한 장비들은 비축해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말입니다.
  • dunkbear 2012/07/22 20:50 #

    현재 운용 중인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긴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 정의수호기사 2012/07/22 12:44 #

    개인적으론 빨리 미쿸의 경제위기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아프간과 이라크 상황이 마무리 되었으면 하네요.
    진짜 부시가 싸지른 똥에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을듯
  • dunkbear 2012/07/22 20:50 #

    일단 이라크 상황은 종료되었으니, 아프간에서만 나오면 되죠.
  • 셔먼 2012/07/22 13:01 #

    시리아 유혈사태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러시아 방산업체와 자국 무기도 아닌 아프간 무기의 도입을 계약하다니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프간 정규군의 군사력을 강화시킬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이 안은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의 여지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dunkbear 2012/07/22 20:51 #

    근데 로소보론엑스포르트가 러시아의 모든 방산수출을 독점 처리하는 기업이라서 말이죠...
    미 국방성으로서는 이 기업 외에 다른 곳과 거래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사기업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예전에 그런 식으로 했다가 문제가 생긴 적도 있구요.
  • 공청석유 2012/07/22 13:07 #

    8천8십5억달라..==>885억달라.
    오타십니다....ㅎ
  • dunkbear 2012/07/22 20:51 #

    수정했습니다. 엉뚱한데서 실수를... ㅋㅋㅋ
  • dudwns256 2012/07/22 13:47 #

    1)그넘의 아프간과 이라크전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갔군요. 그 휴유증이 오래가는 도중에 경제불황이 왔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삭감을 하는군요

    2)계속 러시아쪽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미국이 삐졌군요.

    3)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를 보니까 역시 국제관계는 철저하게 비정하다는것을 다시 일깨워 주네요.(씁쓸.....)
  • dunkbear 2012/07/22 20:52 #

    1)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요.

    2) 그런 셈입니다. ㅎㅎㅎ

    3) 그런 법이죠. 자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면 냉혹해지는 법.
  • 가릉빈가 2012/07/22 15:15 #

    그래도 무서운 천조국...
  • dunkbear 2012/07/22 20:52 #

    여전히 막강하죠.
  • Ladcin 2012/07/22 16:07 #

    이제 상원에서 신나게 싸우겠군요.
  • dunkbear 2012/07/22 20:53 #

    그러게요. 앞으로 2달 남았는데, 제때 처리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 콜드 2012/07/22 19:48 #

    땅덩이 규모때문에 그런지 액수를 보는순간 억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천조국.
  • dunkbear 2012/07/22 20:53 #

    거기다가 국방예산도 엄청나게 쓰는 나라죠...
  • 메이즈 2012/07/23 12:49 #

    그래도 앞으로는 예산 문제로 고통받을 일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미국이 신경써야 할 문제가 이스라엘로 최소화되었고 아랍권 내의 군사력의 한계 및 혼란 및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사력과 핵무장 여력 덕택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데는 적극적인 군사 개입까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유럽 역시 설사 러시아가 재무장에 들어간다 해도 자체 경제력으로 충분히 재무장이 가능할 테니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동아시아 쪽에서 일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진 게 문제긴 하지만 이쪽도 그 대상인 중국이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탓에 남사군도 일대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티격태격하는 것이나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을 도와주는 것 이상(물론 한국이야 날뛰는 북한과 뒤에서 무조건 편들어주는 중국 때문에 죽을맛이지만 제코가 석자인 미국 입장에서 수도권 불바다도 아니고 '고작' 한국의 섬이나 소도시 하나 날아가는 것까지 신경쓸 여유는 없습니다)은 하기 어려워 갑자기 미국이 경제 사정이 개선되어 재정에 여유가 생기기 전에 국방예산을 대폭 늘려야 할 만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은 게 현실입니다.
  • dunkbear 2012/07/23 15:12 #

    - 이스라엘은 사고치지 못하게 말리는 게 더 골치아프게 되었죠. ㄲㄲㄲ

    - 러시아의 재무장은 사실 '재'무장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까먹은 거 본전치기라고 해야할까요.. 흠.

    - 그리고 아프간 철군도 미 국방성의 재정적인 여유를 좀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
  • 누군가의친구 2012/07/25 01:23 #

    전쟁도 그리되었으니 삭감은 피할수 없는 노릇이죠.ㄲ
  • dunkbear 2012/07/25 12:00 #

    돈도 없구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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