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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 기술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미 국방성 군사와 컴퓨터

Panetta Wants To Simplify Technology Transfer to Asian Allies (기사 링크)

Defense News 기사로 레온 파네타 (Leon Panetta) 미 국방장관이 지난 며칠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순방하는 동안, 방문한 국가들의 국방 지도자들이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더 많이 접하고 싶
어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2012년 6월 5일, 뉴델리에 도착한 파네타 미 국방장관을 낸시 조 파월 (Nancy Jo Powell) 인도주
재 미국 대사가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 DOD]


미국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수출 규제와 다른 제한이 방산 판매 및 지적저작권을 넘기는 것을 지
연시키거나 가로막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6월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네타 장
관은 이러한 이슈를 다루는 것은 "관료주의적 악몽 (bureaucratic nightmare)"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제 미 국방성은 외국 정부들의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한 처리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접근법을 받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파네타 장관은 미 국방성이 수출규제법에 있는 몇몇 장벽을 제거하고, 이 법
에 관련된 몇몇 관료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해 이 법률을 개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방문 중에 파네타 장관은 애시턴 카터 (Ashton Carter) 국방성 부장관에게 미 정부의 관료주의
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의 방산교역을 더 간단하고, 더 호응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인도 지도자들에게 보증하는 작업을 맡겼다고 언급했습니다.



[2012년 6월 5일, 인도의 뉴델리를 방문한 파네타 장관이 만모한 싱 (Manmohan Singh) 인도 총
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 DOD]


파네타 장관은 방산교역 관계의 완전한 잠재력을 깨닫기 위해서는 미국과 인도 양측의 관료주의적
규제를 뚫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6월 6일 인도의 씽크탱크인 국방연구분석연구소, 또는 IDSA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밝혔습니다.

미 국방성은 인도와 군사관계를 더 폭넓게 하고, 양측의 방산 교역을 '구매자-판매자' 관계를 넘어
서 상당한 수준의 협력 생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합작 연구 및 개발하도록 전
환하기를 원한다고 파네타 장관은 언급했습니다.

올해 (2012년) 초에, 인도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개발한 전투기가 아닌, 프랑스제 기종을 도입하
기로 결정했습니다. (MMRCA 사업을 의미합니다.) 프랑스는 라팔 (Rafale) 전투기를 제안하면서
완전한 기술 이전을 보장한 바 있습니다.



[2012년 6월 5일, 인도의 뉴델리를 방문한 파네타 장관이 인디아 게이트 (India Gate)에 헌화하
는 모습입니다. 인디아 게이트는 1차 대전 때 영국을 위해 싸운 인도 병사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
물입니다. ⓒ DOD]


MMRCA 사업의 결과가 협력국들에게 더 많은 기술을 제공하도록 만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파
네타 장관은 그가 인도의 MMRCA 사업 계약과 같은 경우를 실용적으로 (pragmatically) 보고 있
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파네타 장관은 미국이 최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에는 최신 제품을 내놓고 있고, 매우 신
뢰있고 검증된 무기, 군용기 그리고 구할 수 있는 다른 기술들을 당연히 보유하고 있음을 전적으
로 확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매우 우수한 제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요.

그러나 전세계적인 재정압박 때문에 앞으로 몇년간 많은 각국 정부들은 방산 계약의 수를 줄이면
서, 훈련과 같은 다른 아이템들과 예비 부품들이 미국의 제안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
외 국가들은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 상당수는 미제가 아닌 - 기종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2012년 6월 5일, 인도의 뉴델리를 방문한 파네타 장관이 인디아 게이트 (India Gate)에 헌화하고
묵념하는 모습입니다. 1931년에 완공된 인디아 게이트에는 1972년에 인도 독립 25주년을 기해서
불멸의 불이 점화되었다고 합니다. ⓒ DOD]


최근 수년동안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 C-130J 슈퍼 허큘리스 (Super Hercules)와 보잉
(Boeing) C-17 글로브마스터 III (Globemaster III) 수송기를 구매한 인도의 경우, 인도 정부가 자
국군을 현대화하면서 미제 무기와 장비가 잘 어울릴 것으로 믿는다고 파네타 장관은 밝혔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인도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잠재적인 무기 구매를 보면, 다른 국가보다 미국
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인도도 알고 있다는 것이 매우 명백하다면서, 이는 미국
이 경쟁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좋은 실적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인도에 미화 80억 달러에 달하는 방산물자를 판매해왔습니다. A.K. 안토니
(A.K. Antony) 인도 국방장관은 인도가 무기 합작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현지 방산업계를 발
전시키는 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인도에 기술이 이전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6월 6일, 파네타 장관이 그의 방문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인도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모습
입니다. ⓒ DOD]


인도 국방부는 파네타 장관과 방산 교역을 논의하는 중에 인도의 최우선 사항은 구매자-판매자 관
계를 넘어서 자체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 이전과 협력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안토
니 국방장관이 강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과 잘 지내는 것은 지난 1월에 공개한 새로운 미국의 군사전략이 다
른 국가들의 국방 전력을 구축하는 걸 장려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겁니다. 이는 9일 일정으
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순방 중인 파네타 장관이 강조해온 공통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미국이 단지 들어와서 어
떻게 하라고 말하거나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전력을 개발하는 데 진심으로 관심있어
한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6월 6일, 파네타 미 국방장관과 A.K. 안토니 인도 국방장관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양국의 국방관계 증진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의 더 큰 역할에 대한 가능성도 논의했다
고 하네요. ⓒ DOD]


진정한 어려움은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해당 국가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라고 파네타 장관은
언급하면서, 이들을 이해시키는 데까지 좋은 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는 태평양에 비중을 둔 미 국방성의 새 전략에 유일하게 언급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증강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를 핵심적인 국가로 보고 있
다고 합니다. 미 국방성은 인도와 국방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의 군사전력을 개발하길 원한
다고 파네타 장관은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와의 군사훈련의 폭을 계속 더 넓히는 것도 원한다네요.

지난 6월 6일, 파네타 장관은 안토니 장관과 미-인도의 국방관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베트남도 미국과의 군사관계를 넓히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와 베트남은 미국의 기술 일
부는 물론, 미 함정들이 자국 항구를 방문하기 위한 능력에도 명백하게 흥미있어 한다고 합니다.



[2012년 6월 6일, 인도의 씽크탱크인 IDSA의 초청을 받아 연설하고 있는 파네타 장관의 모습입니
다. 그 이후에는 인도 기자들의 질문도 답했다고 하네요. ⓒ DOD]


또한 인도와 베트남은 미국과 같이 협력하고,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며, 그들의 전력을 향상시키도
록 도움을 주는 데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파네타 장관은 언급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
지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기술 이전에 대한 정책도 좀 달라지는 것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국 군사전력의 현대화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인도와 베트남은 특히 이
와 같은 기술 이전이나 최신 기술이 들어간 무기의 구매를 강하게 원할테니 말입니다.


사진 출처 - 미 국방성 홈페이지 (링크)



덧글

  • 셔먼 2012/06/07 17:57 #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니 이전까지는 국가 간의 기술수출과 도입 과정에서 관료제의 폐단이 심각했던 모양이군요.
  • dunkbear 2012/06/07 20:46 #

    관료제의 폐단이라기보다는 그 특유의 절차상 복잡함 등이 이슈가 아닌가 합니다.
  • Ladcin 2012/06/07 18:09 #

    레이더..레이더를 보자! 공군도 궁금해하더군!
  • dunkbear 2012/06/07 20:47 #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죠. ㅎㅎㅎ
  • 식빵스러움 2012/06/07 19:30 #

    왠지 한국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 저뿐인가요....(너넨 평생 우리 호구!!!)
  • Ladcin 2012/06/07 19:35 #

    우린 미국이랑 덕국과 불국도 조교하는 나라야! [도주]
  • dunkbear 2012/06/07 20:48 #

    F-35도 시뮬레이터만 탑승해본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뭐, 단좌형 기체만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은근히 미국과 록마가 우릴 "니들이 안사면 어쩔꺼냐"식으로 보는 느낌이...
  • 무명병사 2012/06/07 20:38 #

    역시 자본의 논리가 기술유출 우려를 이겼군요.
    ..........아니면 "우린 외계인 고문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양보해줄 수 있지 않음? 그래도 동맹국인데." / "콜!"
    이건 아니겠죠 역시;;
  • dunkbear 2012/06/07 20:48 #

    뭐, 저렇게 기술 이전 많이 해준다고 해도, 진짜 알맹이는 감춰두겠지만요. ㅋ
  • ttttt 2012/06/07 23:46 #

    천조국은 어디 가고 찌질한 양키만 남았느냐...
    미국이 한국대하는 꼴은 꼭, 미국이 베트남대하는 것 같아요.
    저노무 자식들, 우리가 일본의 입술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중국에 팔아먹었을 것 같다니까요. 우리만 미국짝사랑.
  • dunkbear 2012/06/08 10:24 #

    뭐... 우방국 중에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는 비중이 낮은 편이죠... 쩝.
  • 미고자라드 2012/06/08 19:48 #

    아 F-X 기술이전이나 제대로 해주지 -_-;
    군사기밀같은거로 걸려서 아직 제대로 이전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 dunkbear 2012/06/08 21:24 #

    그거 뿐이겠습니까.... 툭하면 규제 때문에 안되는 게 한둘이어야지...
  • 가릉빈가 2012/06/19 00:12 #

    뭐 자본주의 국가니 어쩔수없죠...
  • dunkbear 2012/06/19 10:22 #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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