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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대한 F-16 전투기 판매를 승인한 미 하원 군사와 컴퓨터

US House of Representatives mandates Taiwain F-16 sale (기사 링크)

Flightglobal 기사로 미 하원이 대만에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 F-16C/D 전투기 66대를 판
매할 것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이 조치는 2013년도 국방예산안의 일부인데,
이 법안을 포함한 예산안은 미 상원에 올라가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 Martin Fenner

대만에 대한 F-16C/D 전투기 판매법안은 미 텍사스주 하원의원인 케이 그레인저 (Kay Granger; 공
화당)가 발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상원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조항은 몇몇 미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미 텍사스주 상원의원인 존 코르닌 (John Cornyn; 공화당)은 이번 결과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대
만이 자주국방에 필요한 신형 미제 전투기들을 받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미 행정부와 대만 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F-16 전투기는 미 텍사스주의 포트 워쓰 (Fort Worth)에 위치한 록히드 마틴
공장에서 제조되고 있죠. 오바마 행정부는 원래 대만에 신형 F-16 전투기들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
지만, 최근 몇달 동안에는 이를 재고해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의사를 표한 바 있기도 합니다.


ⓒ Martin Fenner

지난 2011년 9월, 오바마 행정부는 대만 공군이 운용 중인 F-16A/B 전력을 최신형 시스템으로 업그
레이드하는 방안을 제안했었습니다.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여기는 중국은 이 제안에 좋은 반응을 보
이지 않았다고 미 국방성의 새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2011년)에 남은 몇몇 이벤트를 연기했지만, 실무 접촉과
고위급 회담은 그대로 진행되었었다고 합니다. 2011년 12월에는 해마다 열리는 미중 국방자문회담
에 참석하기 위해 미 국방성 정책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중국과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하고 지속적인 군사적 관계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같은) 이러한 측면이 더 폭넓은 미-중 관계의 다른 측면을 계속 지지
부진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 Martin Fenner

얼마 전에 미 하원의 국방 소위원회 (House Appropriations defense subcommittee)는 미 국방성
이 요청한 것보다 53억 달러나 더 많은 2013년도 국방예산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원에
서는 이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죠.

대만에 대한 신형 F-16 전투기 판매법안도 미 텍사스주를 비롯해서 신형 전투기의 제조라는 경제적
인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구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밀어붙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상원에까지 이어질 지는 의문이죠. 중국과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훨씬 더 중요할테니 말입니다.

혹시나 해서 덧붙입니다만, 이 소식은 대만에 신형 F-16 전투기 판매가 결정되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님
을 분명히 합니다. 미 하원에서 미 행정부에 대만에 신형 F-16을 팔라고 지시한 건데 이
는 미 상원에서 막힐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Martin Fenner


사진 출처 - f-16.net (링크)



덧글

  • Lancer 2012/05/19 10:19 #

    이게 성공한다면 경국을 밀어내고 남은 경국이 필리핀으로 공여된다거나(....)
  • dunkbear 2012/05/19 20:55 #

    설마요.... ㅎㅎㅎㅎ
  • 가릉빈가 2012/05/19 10:31 #

    C/D ...ㅠ.ㅠ

    대만 짜응 불쌍해!
  • dunkbear 2012/05/19 20:55 #

    불쌍해도 별 도리가....
  • 2012/05/19 10:4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unkbear 2012/05/19 20:56 #

    그럴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미 하원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 애쉬 2012/05/19 10:49 #

    대만이 이뻐서라기 보다... 대만 주머니나 털어서 살림에 보태자는 입법 같기도하구요;;;
    아니면 중국의 팽창적 군사활동을 압박하는 제스춰일까요?

    이러나 저러나 대만하곤 전혀 관련 없는 일에 대만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보는 한국도 대만이랑 스탠스는 도찐 개찐이겠죠? 에효;;;

    영토분쟁이 일어나는 필리핀에도 뭔가 미국의 조치가 들어가지 않나싶기도하네요
  • dunkbear 2012/05/19 20:56 #

    - 일거양득이죠. 국내 일자리 창출 + 중국 견제... ㅎㅎㅎ

    - 필리핀에 미국이 군사지원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별로 큰 것도 아니지만서도.
  • 무명병사 2012/05/19 11:25 #

    본격 하원 엿먹이는 상원(...)
  • dunkbear 2012/05/19 20:57 #

    사실 저 법안 자체가 상원에서 통과하기가 힘들죠.
  • 信念의鳥人 2012/05/19 12:24 #

    중국의 팽창이 날로 커지니 마냥 묶어놓기도 그렇겠죠..
  • dunkbear 2012/05/19 20:57 #

    그렇다고 해도 냉전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고려해야죠.
  • 책읽는남자 2012/05/19 12:56 #

    텍사스주 하원의원의 생색내기로 이해해볼까 합니다.
  • dunkbear 2012/05/19 20:57 #

    저도 그렇게 봅니다.
  • 존다리안 2012/05/19 13:11 #

    최근 국내 전술핵 배치 논의 등과도 뭔가 맥을 같이하는 건지도요.
  • dunkbear 2012/05/19 20:57 #

    그 논의는 회의적으로 봅니다만... 어떨 지.
  • 식빵스러움 2012/05/19 13:25 #

    KAI지킴이를 하신 경남 사천의 강기갑의원님이 오버랩됩니다.(당은 민노당임에도 불구 KAI를 위해 항공전력 강화를 외치셨던 그 분...)
  • dunkbear 2012/05/19 20:58 #

    지역구를 챙기는 건 국회의원의 기본 소양이죠. ㅎㅎㅎ
  • 셔먼 2012/05/19 13:42 #

    법안이 통과되어도 상원에서 막힐 것이니 팔릴 가능성은 낮다 이 말이군요.
  • dunkbear 2012/05/19 20:58 #

    넵. 그렇습니다. (^^)
  • deokbusin 2012/05/20 08:28 #

    헌데, 의회중간선거(상하원 합동)와 대통령선거가 겹친 해이다 보니 하원의 제안을 상원이 통과시켜주고 대통령도 승인해줄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속단은 금물입니다. 요컨대 올해가 끝나봐야-올해의 남은 기간 동안에 북쪽 패거리들이 미국 열받게 하는 일들을 새로 벌리고 그걸 중국이 일일이 두둔해주는 판국이 될 경우 일이 어떻게 굴러갈지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 dunkbear 2012/05/20 13:21 #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하원의 2013년도 국방예산안을 VETO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대만에 대한 신형
    F-16 전투기 판매도 마찬가지겠죠. 무엇보다 대만에 전투기 팔아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중국과 거래해서 얻
    는 이익이 더 큰 이상, 저 법안은 휴지통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100 퍼센트라고 봅니다.
  • 마루 2012/05/20 09:31 #

    언론에서는 신형 신형 그러는데
    진짜로 데져트 팔콘급의 물건이었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요.
    데져트 팔콘이면 F-15J 정도는 씹어먹는데...
  • dunkbear 2012/05/20 13:21 #

    데저트 팰콘급은 아니겠지만, 블록 50/52 정도만 되도 중국이 난리치죠.
  • 마루 2012/05/20 20:49 #

    AESA에다가 암람 C만 들면 중국의 플랭커 계열기들도 BVR에서 골떄릴테니까요.
    랜턴달고 JSOW나 JASSM같은거 들면 더 지옥이겠죠.
    그게 아니어도 JDAM 롱샷으로 달면...
  • dunkbear 2012/05/20 20:57 #

    언급하신 정도의 스펙은 F-16A/B 개량으로도 모두 아니면 일정부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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