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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6 전투기 개량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대만 군사와 컴퓨터

Taiwan Might Delay F-16 Upgrade (기사 링크)

Defense News 기사로, 자국 공군의 F-16A/B 전투기 146대의 업그레이드 비용에 대한 불만과 미국
이 신형 F-16C/D 전투기를 판매할 지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대만이 F-16 전투기 개량 사업에 대
한 미 정부와의 인수허가서, 즉 LoA (Letter of Acceptance) 서명을 미룰지도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 U.S. Air Force

지난 2011년 9월 미 정부는 능동주사형 레이더, 즉 AESA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를
포함한 미화 53억 달러 규모의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미 공군은 AESA 레이더
를 F-16 전투기에 통합하는 데 드는 '비반복기술 (NRE)' 비용의 지불을 대만 측에 독촉해왔다네요.

NRE는 새로운 시스템을 연구, 개발, 설계 및 테스트하는 데 들어가는 일회성 비용을 뜻합니다. 만약
AESA 개량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이미 완료되었거나, 우리나라가 F-16 전투기용 AESA 레이더의
기종을 결정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대만은 이 사업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 국방예산도 이에 타격을 받으면서, 대만 국방부는 2008년 이후
미국이 판매한 130억 달러 규모의 군사 하드웨어 대금을 지불하는 데 힘겨워하는 와중에 큰 장애물
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 U.S. Air Force

게다가 대만 국방부는 비용이 많이 드는 군조직의 재편을 실시하고 있고, 의무복무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원래 F-16 업그레이드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대만의 신형 F-16C/D
블록 50/52 (Block 50/52) 전투기 66대의 도입 가능성은 희박해지나 싶었었습니다.

그러나 대만이 지난 4월 27일에 미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존 코르닌 (John Cornyn)에게 신형
전투기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고, 이를 백악관이 인정하면서, 대만의 신형 F-16C/D 전투
기 도입 노력이 재점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르닌 상원의원에게 보낸 대만 정부의 편지에는 대만의 전투기 전력이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항공
전투 전력에 비교해서 축소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코르닌 의원은 대만에 대한 신
형 F-16C/D 전투기의 판매를 지지해온 미 정치인들 중 한명이죠.


ⓒ U.S. Air Force

백악관 측은 대만에 F-16C/D 전투기를 판매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대만 국방부는 대만에
최신형 F-16 블록 50/52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을 지지하는 미국의 친대만 정치인들의 주장을 무시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2006년 이래, 대만은 4차례에 걸쳐 F-16C/D 전투기의 가격 및 판매여부 정보 (price-and-availab-
ility data)를 위한 요구서 (Letter of Request, LoR)를 제출하려고 시도했지만, 미 국무성 관계자들
의 설득으로 그 요구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미 국무성이 대만의 요구서를 철회하도록 설득한 이유는 대만에 대한 최신형 F-16C/D 판매가 향후
무기 판매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러나 이제 미 정가의 대만 지지자들은 (F-16C/D 전투기 판매에) 희망적이라고 합니다.


ⓒ U.S. Air Force

대만 측이 코르닌 의원에 보낸 편지가 (F-16C/D 전투기를 획득하려는 노력이) 장기간 무기력해진
이후 탄력을 불어넣어줬다고 미국-대만상업협회 (美臺商業協會) 회장인 루퍼트 해먼드-체임버스
(Rupert Hammond-Chambers)가 언급했습니다.

해먼드-체임버스 회장은 그 다음에 대만이 취해야 할 논리적인 행동은 실질적인 대만주재 미국 대
사관인 AIT (American Institute in Taiwan)에 F-16C/D 전투기 도입에 관한 요구서 (LoR)을 제출
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않으면 최근의 노력들이 허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F-16A/B 개량과 신형 F-16C/D 도입을 둘다 실시할 예산이 없다고 한 대만 국방분석가는
밝혔습니다. 게다가 대만 정부는 약속했던 수준의 국방투자를 실현시키는 데 계속 실패해왔기 때
문에, 대만 정부 내에서는 53억 달러가 드는 F-16A/B 개량 사업에 더해서 그렇게 비싼 새 사업에
예산을 투자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 U.S. Air Force

그 분석가는 그러므로 논리적으로는 최소한 신형 F-16C/D 도입에 대한 미-대만의 상황이 충분히
명확해질 때까지는대만 정부가 F-16A/B 업그레이드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연기할 것이라는게
가장 타당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신형 F-16C/D 전투기 사업이 진행된다면 대만 정부의 예산에 엄청난 압박이 있을 것이고, 대
만 공군은 F-16A/B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서 삭감과 비용절감을 공격적으로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또한 대만과 미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이 대만에 F-16C/D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이 2008년 이래 역
사적인 수준으로 증진된 양안관계 (兩岸關係)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우려
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 U.S. Air Force

앞에서 언급한 대만에 F-16A/B 전투기를 위한 AESA 레이더에 대한 NRE 비용을 대만에게 강요하
는 미 공군의 태도에 대만 국방부가 불만을 갖고 있는 점도 또다른 예산에 따른 우려로 작용하고 있
습니다. 이 NRE 비용은 F-16A/B 개량 사업의 53억 달러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현재 RACB (Raytheon Advanced Combat Radar)를 내세운 레이시온 (Raytheon)과 SABR (Sc-
alable Agile Beam Radar)를 앞세운 노스롭 그루만 (Northrop Grumman)이 싱가포르, 대만 및 우
리나라의 F-16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위한 AESA 레이더 선정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만약 대만이 미 공군이 요구하는 NRE 비용을 지불한다면, 이는 미 공군이 28억 달러를 들여서 실
시할 예정인 350대의 F-16 블록 40/50 전투기에 대한 AESA 레이더 통합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예
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만에 주재한 한 미 방산업계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 U.S. Air Force

만약 대만 국방부가 협상 과정을 지연시키고, 우리나라가 AESA 레이더를 선택할 때까지 인수허가
서, 즉 LoA에 서명하기를 거부한다면, 대만은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는 대만
이 정말로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나라가 죄다 덤터기를 쓸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쓰벌.)


대만 국방부의 한 컨설턴트는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대만이 NRE 비
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추가 예산은 대만 정부를 파산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AESA 통합과 관
련된 지적재산권을 부여하거나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대만에 보상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만 국방부의 정책결정자들은 어떠한 추가 예산지출을 결정하기 전에
전체적인 예산 부족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NRE 비용을 지불하든 말든, 현재 대
만 정부는 F-16A/B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 U.S. Air Force

2006년 이래, 미 정부는 대만의 F-16C/D 전투기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고, 백악관의 편지는
그 내용이 "애매모호 (ambiguous)"하며, 언제 대만이 도입을 시도할 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지 않다고 대만 국방부의 컨설턴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턴트는 편지를 떠나서 대만이 미 국방성이 백악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시를 받을 지를 내다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겹쳐지면서 자칫하면
우리나라의 F-16 개량 사업의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까지 드러나고 있는 듯 합니다.

작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대만이 신형 F-16C/D 전투기의 도입을 포기 못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현
실적으로 F-16A/B 개량 사업을 지연시키면서까지 기다려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인지는 의문이 듭니
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이루어지지 않던 사업인데, 오바마 정권에서도 달라질 것 같지는 않구요.


ⓒ U.S. Air Force

이와는 별개로 F-16A/B 개량 사업의 AESA 레이더 통합과 관련된 NRE 비용 이슈는 우리에게도 불
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네요. 이는 좀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참고로 이 아래부터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사실관계가 틀릴 수 있다는 점 양해 구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만에 NRE 비용을 요구하는 게 미 공군이 예산을 절약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이라면 대만과 같은 AESA 레이더를 택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거든요. 아무리 AESA 레이더라는 공
통점이 있다고 해도 레이시온의 RACB와 노스롭 그루만의 SABR의 F-16 전투기 통합 절차나 과정
이 - 비슷할지언정 - 똑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이 대만의 NRE 비용 지불로 혈세를 절약하려면 양측 F-16 전투기에 들어가는 AESA
레이더가 똑같은 기종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만이 채택한 AESA 레이더가 미
공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하기도 하죠.


ⓒ U.S. Air Force

게다가 우리나라가 대만과 다른 AESA 레이더 기종을 선정하면 별도의 NRE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
거나, 더 재수없으면 - 즉, 대만이 F-16A/B의 업그레이드 계약을 지연시킨다면 - 어느 AESA 레이
더를 선택해도, NRE 비용 지불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엿먹는 것이죠.

물론 NRE 비용을 지불하면서 향후 다른 나라에서 AESA 업그레이드 사업을 실시할 때 로열티를 받
을 수 있도록 협상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가 선정한 특정 AESA 레이더 기종에 한 한
것이지, 모든 F-16 전투기의 AESA 업그레이드 사업에 적용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타이밍과 선택을 제대로 못하면 적지 않은 예산을 날릴 수 있다는 것
이죠. 미 공군만 좋은 일 시키고 말입니다. 물론 이는 방산분야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없는 나라가 치
러야할 댓가이긴 합니다만... 여러가지로 쓴 맛을 느끼지 않을 수 없네요...


ⓒ U.S. Air Force

여기 올린 사진들은 지난 3월에 실시된 "아나톨리안 팰콘 2012 (Anatolian Falcon 2012)" 훈련에 참
가한 미 공군 제480 전투대대 (480th Fighter Squadron) 소속 F-16 전투기들과 조종사 및 정비요원
의 모습입니다. 아나톨리안 팰콘은 해마다 터키와 미 공군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다국적 훈련입니다.



사진 출처 - 유럽 미 공군 홈페이지 (링크)



덧글

  • KittyHawk 2012/05/06 11:30 #

    1990년대 초반에 미라지, 라파예트, 코브라 같은 것들을 사들이던 때의 대만이라면 둘 다 진행해버리는 대담함을 보였을 텐데 애매한 시기에 길이 열릴 조짐을 보이니 참 묘한 감이 드네요.
  • dunkbear 2012/05/06 11:57 #

    그 때야 아직 여유가 있을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도 달라졌는 지라...
  • net진보 2012/05/06 12:24 #

    누가 먼저 호갱을 하느냐.........
  • dunkbear 2012/05/06 12:56 #

    미국 : 고갱님 AESA 레이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 ttttt 2012/05/06 12:41 #

    대만이 경제가 안 좋아요??
    뭐, 국방예산 쓸 데도 많고 경제도 안 좋은데 삼국이 사이좋게 미뤄보죠. 뭐. --
  • dunkbear 2012/05/06 12:57 #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서... ㅎㅎㅎ

    대만만 미뤄도 될텐데 말입니다. ㄲㄲㄲ
  • 셔먼 2012/05/06 15:01 #

    일단은 개량하지 않고 향후 전망을 지켜본다라.....개량비용이 얼마나 들길래 보류까지 할까요.
  • dunkbear 2012/05/06 17:49 #

    위에서 언급했듯이 AESA 통합에 드는 초기 비용 (NRE 비용)을 대만이 물어야 하는데다,
    신형 F-16C/D 전투기 66대의 도입 가능성이 다시 보이는 바람에 업그레이드를 보류하려
    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량을 보류한다고 확정한 건 아니지만요.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2/05/06 17:08 #

    저거 업글을 할 수 있다는게 신기. 대륙도 힘의 한계는 있나보죠.
  • dunkbear 2012/05/06 17:49 #

    일단 미 공군 F-16부터 업그레이드 및 수명연장을 단행했으니까요.
  • 데지코 2012/05/06 17:17 #

    그냥 줄때 받지
  • dunkbear 2012/05/06 17:49 #

    쟤네들도 돈이 무한정 쌓여있는 게 아닌지라...
  • 메이즈 2012/05/06 19:11 #

    대만 저 동네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닌지라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당장 고령화가 한국 못지 않게 빠르고 저출산 역시 한국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수준이라(저출산 이유는 물론 한국과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며, 게다가 대륙의 압력으로 대만의 국방 문제 해결에 끼어들 만한 나라가 적고 끼어드는 나라도 그만한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 dunkbear 2012/05/06 21:26 #

    아시아의 경제 강국이라고 불리던 대만의 좋은 시절도 이제 옛말인 것 같네요.

    하긴, 2010년에 성사된 UH-60 헬기 도입도 태풍으로 큰 희생자가 나면서 낡은 헬기에 대한 이슈가
    떠오른 게 계기가 되어서 중국의 훼방이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이 판매도 미국 업
    체가 중국의 민간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산금이 덧붙여졌지만요...
  • fatman1000 2012/05/06 21:18 #

    NRE 비용은 핑계인 것 같고, 대만도 그냥 기다렸다가 한국이 하는 것 보고 따라가자는 심산으로 보이네요... 덤으로 기다리다가 운 좋으면 개량이 아니라 신형기 도입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가지고 말입니다.
  • dunkbear 2012/05/06 21:27 #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만 기다린다고 하면 오히려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게 대만으로는
    더 나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F-16A/B 업글이 늦어지겠지만, 기왕 늦은 거 제
    대로 하고 싶다면 더 기다려도 될 지 모르겠네요..
  • ttttt 2012/05/07 07:18 #

    그런데, 그러고 보니, 우리 KF-16 업글예산짤 땐 NRE지출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저 얘기한 글을 본 적이 없네요.
  • dunkbear 2012/05/07 23:00 #

    대만의 경우 계약에 없다는 얘기를 보니 따로 요구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 ttttt 2012/05/08 07:46 #

    아, 그렇게.. ;;
  • 누군가의친구 2012/05/09 00:57 #

    이거참, 대만도 다른 부분으로 눈치를 살피는군요.ㄱ-
  • dunkbear 2012/05/09 08:59 #

    돈도 부족하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으니까요... 끌끌...
  • 가릉빈가 2012/05/12 11:41 #

    솔직히 비용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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