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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의 국방예산 삭감을 단행하는 호주 정부 군사와 컴퓨터

Government foreshadows more cuts to Defence spending (기사 링크)

호주 일간지인 Canberra Times의 기사로, 오늘 (2012년 5월 3일) 호주 정부가 수십년만에 가장 거
대한 규모의 국방예산 삭감을 단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2012년) 국방예산에서만 최대 40억 호
주 달러가 삭감되었다고 하네요.


© Commonwealth of Australia

줄리아 길러드 (Julia Gillard) 호주 총리는 호주의 새로운 국방백서를 예정보다 1년 앞당긴 2013년
에 발표하도록 결정하는 형식으로 오늘 몇몇 대규모 무기 도입계획 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지연하는
계획을 발표한 스티븐 스미스 (Stephen Smith) 호주 국방장관을 근접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번 국방예산 삭감안을 단순한 전략적 재조정이라고 규정한 스미스 장관은 먼저 호주의 F-35 JSF
(Joint Strike Fighter) 전투기 도입계획을 2년 지연시키면서 16억 달러의 예산을 절약하게 될 것이라
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호주는 훈련용 F-35 전투기 2대 도입만 확정된 상태죠.

K-9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받았던 호주의 자주포 도입사업은 취소되면서, 2억5천만 달러
의 예산이 추가로 절약될 거라고 합니다. 스미스 장관은 다음주에 예산안이 전달될 때 국방 분야에
서 더 많은 예산 삭감이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 Commonwealth of Australia

이러한 대규모 국방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길러드 총리와 스미스 장관은 호주의 차세대 잠수함 프
로젝트 (Future Submarine project)의 다음 단계를 위해 2억1천4백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
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은 호주의 가장 큰 투자 프로젝트로, 호주 정부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S-
outh Australia)에서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들어갈 총 비
용은 4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하네요.

길러드 총리는 포착하기 어렵고, 격침시키기 힘든 무기 체계인 잠수함의 도입에 수백억 달러를 쓰는
것은 호주의 지정학적 환경 때문에 정당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섬 대륙 (island continent)에게 해상
전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요.


© Commonwealth of Australia

스미스 장관은 호주 정부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콜린스 (Collins)급 잠수함들로 얻은 교훈 때문
에 신형 잠수함 도입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 도입에 있어, 호주 정부는 극도
로 꼼꼼하고 이를 이유로 사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이슨 클레어 (Jason Clare) 호주 국방물자부 장관은 신형 잠수함 사업이 자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
출하고 기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세
울 필요가 있고, 몇몇 해외 전문기술이 필요하겠지만, 많은 작업은 내수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네요.

국방예산 삭감을 발표하면서, 길러드 총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중인 장병들이 이번 결정으로
타격을 입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고 합니다. 그녀는 국방예산이 최전선에 나가있는 장병들을 보
호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Commonwealth of Australia

길러드 총리는 또한 호주군 병력의 수와 동티모르와 같은 다른 해외 작전에도 이번 국방예산 삭감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스미스 장관은 F-35 도입 계획의 지연으로 호주를 미국과 사
실상 같은 일정으로 맞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도 얼마 전에 F-35 도입을 지연시킨 바 있죠.

지난번 호주의 국방백서에서 권고한 자주포 도입 사업은 몇몇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스미스 장관
은 밝혔습니다. 새 국방백서 일정을 발표하면서, 길러드 총리는 호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적인 변화와 호주의 아프간 철군에 부응하기 위해 전략적 평가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길러드 총리는 2009년에 작성된 지난 국방백서는 전세계적인 재정 위기 와중에 완성된 것이라
고 지적하면서, 전세계적 경제 불황과 재정 위기와 같은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Commonwealth of Australia

스미스 장관은 지난 국방백서가 아주 최근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호주 국방부가 단 12개월 안에 새
국방백서를 작성하기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방자세평가 (Defence Po-
sture Review)가 오늘 발표된 것도 새 국방백서에 도움이 될 것이라도 밝혔습니다.

호주의 국방자세평가는 지난 2011년 6월에 시작한 것으로, 얼마나 호주군의 군사시설이 호주의 안
보와 전략적 도전에 잘 부응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평가는 호주의
대부분 기지가 적절하지만, 호주 북부와 서부 지역에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네요.

국방 전문가인 알랜 호크 (Allan Hawke)와 릭 스미스 (Rick Smith)가 주도한 이 평가에는 노스 웨
스트 (North West) 지역의 영구적 해군기지들이 작전상 필요하지 않지만, 호주 국방부가 브룸 (Br-
oome), 다윈 (Darwin) 및 카이른스 (Cairns)의 기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권고했습니다.


© Commonwealth of Australia

이 평가는 또한 호주 북부 지역의 몇몇 공군기지들이 상당한 군수지원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걸 발
견했다고 하네요.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호주 정부도 다른 나라들처럼 드디어 국방예
산을 후려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소식의 가장 큰 요점이 아닌가 합니다.

F-35의 도입 지연은 미국과 보조를 맞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솔직히 요즘 JSF 프로그램에서 가
격과 비용의 상승 우려가 여러 나라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호주도 같은 이유로 상황
을 더 관망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게 진정한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K-9 자주포를 수출하려던 호주의 자주포 사업은 결국 취소되고 말
았습니다. 이는 좀 아쉬운 대목이죠. 콜린스급을 대체하는 신형 잠수함 사업을 호주 정부가 계속 추
진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만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를 취소 또는 지연하는 건 바보같은 결정이겠죠.


© Commonwealth of Australia

며칠 전 2009년에 작성된 호주의 국방백서를 만드는 데 참여한 인사 중 한명인 로스 버바지 (Ross
Babbage)는 그가 아는 한 2009년도 국방색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였다고 언급했고, 이는 이번
길러드 총리가 발표한 새 국방백서 일정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결국 2013년에 나올 호주의 국방백서는 최근 호주가 처한 정치외교 및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로 내년에 향후 호주의 장기적 국방계획의 윤곽이 제대로 드러날 것으
로 보이네요.

참고로 다른 기사에서는 호주군 장병을 감축시키지 않는다는 확언 때문에 호주 국방부와 그에 관련
된 기관에 종사하는 민간 인력들에 대한 대규모 감축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 Commonwealth of Australia


사진 출처 - 호주 국방부 Defense Image Library (링크)



덧글

  • KITUS 2012/05/04 00:06 #

    국방예산을 크게 삭감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저 커다란 호주를 침략할 나라가 주변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있긴 하지만요;;) 잠수함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는 거겠네요...

    뉴질랜드는 호주와 형제국이라 군대가 미약해도 또 주변에 적이 전혀없으니 문제가 없을테고요...
    (미국이 갑자기 뽕맞아서 뉴질랜드를 침략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니라면요;;;ㅋ)
  • dunkbear 2012/05/04 00:26 #

    침략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동남 아시아 지역에 자국의 영향력을 투사하려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은 필요하죠.
  • 데니스 2012/05/04 09:45 #

    벌써 요즘 아예 뉴질랜드 달러를 호주 달러에 통합 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뭐 호주선 원래 부터 뉴질랜드는 호주의 주중 하나로 간주하는지라.. ㅋ
  • KITUS 2012/05/04 11:46 #

    덩크베어 님 /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땜에 쩔쩔매야(복지나 환경비용을 빼서라도 거기 투자;;;)
    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여유로워서 부러워요;;

    데니스 님 / 근데 그런 의견은 아무리 형제국이라 해도 뉴질랜드 사람들이 듣기에는 기분나쁜 말 아닐까요;;
  • 메이즈 2012/05/04 00:45 #

    역시 평화로운 나라에서 경기 불황의 가장 큰 희생양은 군대인 것 같습니다.
  • dunkbear 2012/05/04 07:34 #

    - 그나마 인력 감축은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요...

    - 다만 1970년대 베트남전 이후 미군이 대규모 감축하면서, 인력보다는 장비와 인프라를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가 군사력이 저하되었던 실례가 있어서... 이번 호주의 국방감축이 과연 득이 될 지 실
    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 골든 리트리버 2012/05/04 01:11 #

    호주도 작년 가을에 시작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조마조마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수명주기 비용이라고 해도 잠수함 척당33억 달러는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 dunkbear 2012/05/04 07:37 #

    흥미롭네요. 광물 쪽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나보죠? 우리나라는 툭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때문이라면서 상품 가격도 올려서 원자재 가격 하락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ㅠ.ㅠ)

    호주 잠수함이 비쌀 수 밖에 없는 건 체급도 큰데다 우리처럼 직도입이나 라이센스도
    아닌 자체 개발이라서 그럴 겁니다. 해외 기술을 수입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스스
    로 개발하는 것이니 돈이 들 수 밖에 없죠.

  • 데니스 2012/05/04 09:44 #

    이게 다 곳죽어도 예산 적자서 흑자로 돌리겠다는 일편단심 현 연방정부 재무장관이랑 수상 때문이라능~ ㅡ,,ㅡ
    흑자로 해봤자 득될것도 별로 없다는데 지들 한 공약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불도저 추진중이랍니다.

    헌데 개그는 그래봤자 눈길주는 국민이 없다는 점. 이미 노동당은 30% 이하라는 기록갱신 중이구 수상도 전수상 등에다 칼꼽구 올라섰다는 점 그리고 선거 바로전 지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카본세금 없다고 했다 선거후 180도 바꾸는 결국 거짓말 했다는 점에 걸려 인기률 최하위 기록 갱신 중이라는 점이져~ 그런데 흑자로 돌려봤자 정작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건 카본세금 때문에 오르는 물가 더불어 이미 일부 주에선 108% 을 넘어선 전기값 인상이 더 문제라는...
  • dunkbear 2012/05/04 10:58 #

    호주도 요지경 속이군요. 근데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돌리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외 신용도에도 영향이 있을테니까요. 다만 공약을 지키지 않은 건 큰 오점이군요.
  • 데니스 2012/05/04 11:51 #

    그게 너무 집착하다보면 도리혀 경제를 쥑일수도 있다고 경제전문가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걱정 한다는데도 막무가내로 추진중 이라는게 또 개그져~
  • ChristopherK 2012/05/04 13:12 #

    마지막짤.

    크고 아름다운 포군요.
  • dunkbear 2012/05/04 13:25 #

    그래서 마지막 사진으로 올린 겁니다. ㅎㅎㅎ
  • 셔먼 2012/05/05 00:36 #

    여러모로 아프간이 강대국의 국방예산 브레이커로 작용하고 있네요.;;
  • dunkbear 2012/05/05 10:09 #

    그러게 말입니다. 아프간 부담을 줄이니 여력이 생긴다던가... 등...
  • 누군가의친구 2012/05/05 01:07 #

    으아, K-9...(...)
  • dunkbear 2012/05/05 10:10 #

    아쉽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판매 가능성이 거론되었던데...
  • 위장효과 2012/05/09 13:18 #

    마지막짤...크고 알흠답긴 한데...저게 경량포라는 게 함정...(M777도 보면 나름 잘 빠져나온 물건이란 생각이 드는 디자인입니다^^)물론 구경은 155mm긴 하지만요.

    흙표 그놈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천둥이가 그꼴당할줄은...OTL
  • dunkbear 2012/05/09 13:33 #

    - 경량포의 위엄입니까!!!!

    - K-9 수출건은 아쉽게 되었죠... (ㅠ.ㅠ)
  • 가릉빈가 2012/05/12 11:48 #

    세계의 광산인 호주가 돈이 없다고 하니 정말 불경기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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