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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지원에 조건을 붙인 미국 군사와 컴퓨터

U.S. Attaches Strings to Israeli Iron Dome Funds (기사 링크)

Defense News 기사로,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서 전해드렸던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시스템에 예산
을 지원하는 미국 (링크)" 소식에서 언급되었던 미 정부의 지원금에 몇가지 조건이 붙을 것이라는 내
용입니다. 한마디로 "공짜는 없다"는 것이죠.


ⓒ AP Photo/Ariel Schalit

대선이 실시되는 해는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과 하원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최
고조에 달하는 시기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 및 방산 관계자들은 미 정부가 이스라엘에 선사하
는 선물 패키지에 조건이 붙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Iron Dome) 단거리 로켓 방어 시스템을 위해 6억8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대신,
미 정부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적절한 권리 (appropriate rights)"와 아이언 돔 시스템의
고속요격 미사일의 미국 현지 협력생산을 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 하원의 국방 전략군 소위원회 (House Armed Services strategic forces subcommittee, 이하 소
위원회)가 제시한 2013년도 국방예산 증액안에 따르면, 레온 파네타 (Leon Panetta) 미 국방장관은
앞으로 29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도입에 최대 6억8천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 Uriel Sinai/Getty Images

2011년에 의회가 승인한 2억5백만 달러의 지원금과 합하면, 제안된 예산은 이스라엘의 작전상 검증된
무기 시스템에 거의 9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인의 혈세를 투자하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아이언
돔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소위원회는 지적하고 있다네요.

이 지원을 지렛대 삼아, 미 하원은 미 국방성의 미사일방어국 (Missile Defense Agency, 이하 MDA)
의 수장이 장기간 협력을 공식화하기 위한 합동 아이언 돔 (joint Iron Dome) 프로그램 사무국을 세우
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소위원회의 국방예산 증액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MDA의 수장은 아이언 돔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지
급하기 전에, 미국이 아이언 돔 기술에 대한 적절한 권리를 갖도록 분명히 할 것이며, 이는 과거 미국
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루어진 미사일 방어 협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Uriel Sinai/Getty Images

또한 소위원회는 해당 시스템에 상당한 미국의 투자가 이루어진만큼, MDA가 이스라엘과 함께 아이
언 돔 시스템의 공동 생산에 들어갈 어떠한 기회라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텔아이브와 워싱턴 DC에서 인터뷰한 정부 소식통들은 미 국방성이 미 상하원의 세출 위원회는 물론
이고, 미 상원의원의 국방 위원회로부터도 위에서 언급된 것과 유사한 내용의 통고를 받았다고 합니
다. 미 하원의 2013년도 국방예산안은 오는 5월 초에, 상원의 국방예산안은 6월말까지 정해진다네요.

이스라엘은 3대의 아이언 돔 시스템을 배치했고, 4번째 시스템이 이스라엘 공군의 항공방어사령부
(Air Defense Command)에서 인도 테스트의 최종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아이언 돔 시스템 1-2호기
는 이스라엘의 자체 국방예산에 의해 제조되었다고 하네요.


ⓒ Menahem Kahana/AFP/Getty Images

반면에 3-4호기는 지난 2011년에 미 의회가 승인한 2억5백만 달러의 원조금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이
스라엘의 국영 방산기업인 라파엘 (Rafael)사가 이끄는 이스라엘 산업팀이 생산하는 아이언 돔 시스
템 추가 물량 2대 (5-6호기)도 역시 2011년에 승인된 미 정부의 지원금으로 제조 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소식통들은 이번에 제안된 6억8천만 달러의 추가 원조가 또다른 4대의 아이언 돔 시스템 생
산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언 돔 시스템은 엘타 (Elta)사의 다중임무 레이더, 아이언 돔
발사대, 타미르 (Tamir) 요격 미사일 및 지휘-통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축사에서 에후드 바락 (Ehud Barak)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백
악관의 승인과 미 의회의 양당 지지를 받는 미 국방성의 (아이언 돔 지원) 계획으로 추가 원조가 승인
되면, 이스라엘은 아이언 돔 발사대 10대와 요격 미사일 수천대를 배치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 AP Photo/Ariel Schalit

바락 장관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자체적인 방산산업의 열매"로 자주 언급한 아이언 돔 시스템을 지원
하는 데 조건을 붙인 미 정부에 대해 독립기념일 축사에서 일침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기사 내
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사 자체 내용만 봐서는 미국도 아이언 돔 시스템에 자국민의 혈세를 투자한만큼 그 댓가를 받겠다
는 욕심(?)의 발로로 보입니다만, 그 기저에는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물론, 터키와의 갈등 등 중
동 지역에서 자꾸 일을 만들려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간접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2A 랩터 (Raptor) 전력을 아랍 에미리트(UAE)에 배치하
기 시작한 것도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의 의미 외에,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을 미리 차단하려는 속
내가 있는 것처럼요.


ⓒ Reuters/Ronen Zvulun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시기라서 미 정부가 저정도의 조건을 붙였다고
원조금을 포기하거나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올린 사진들은 지난 3월 12일,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이 발사한 로켓을 요격하는 아이언 돔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사진 출처 - The Atlantic (링크)



덧글

  • RGM-79 GM 2012/05/01 10:10 #

    그동안 충분히 공짜 점심을 즐겼으니 이제는 점심값을 조금이라도 내야겠군요. 물론 내고 싶지는 않겠지만 아예 점심을 굶는 것보다는 나을테니...
    이번 기회에 미국에서 이스라엘 방산사업에 영향력을 높여서 중국 수출 좀 막았으면 좋겠네요. 옆집의 무력이 좋아지는게 전혀 달갑지 않니...
  • dunkbear 2012/05/01 13:41 #

    - 돈보다는 이스라엘의 움직임 통제에 목적이 있겠지만서도.. ㅎㅎㅎ

    - 예전에 중국에 대한 공중조기경보기 시스템 수출도 가로막은 적이 있다죠....
  • 셔먼 2012/05/01 10:43 #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이 막나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미국의 수단과도 같은 것이군요.
  • dunkbear 2012/05/01 13:41 #

    그런 셈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요즘 국방예산도 모자르니...
  • 로리 2012/05/01 15:48 #

    그런데 한 20년 뒤에는 정말로 유대인 로비스트 영향력이 살아 있을지도 의문인 것이 중동 자본과 그 로비스트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듯 합니다.
  • dunkbear 2012/05/01 16:01 #

    글쎄요... 중동도 중동 나름이라서... 9.11 테러 아니었다면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흠.
  • KittyHawk 2012/05/01 16:21 #

    저 아이언 돔이 한국 수도권 방어에 나름 필요한 존재 아닌가 싶어집니다. 방사포, 자주포를 모두 못막는다 해도 전면전이 아닌 일시적인 테러성 공격 저지엔 저것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dunkbear 2012/05/01 19:00 #

    그렇긴 합니다만, 당분간은 전면전 방어에 더 주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니...
  • ttttt 2012/05/01 20:02 #

    자국 납품에 대당 1억 달려면 한국 수출에는 2억 달러는 받아먹으려 들지 않을지.. 엄두도 못 내거나 잘 해봐야 청와대, 아니면 청와대와 군시설 두 곳 정도에 한 세트씩밖에 못 두겠군요.
    그런데 저 비싼 물건을 국지전 방어용으로 쓸 일은 없죠. 우린. 어디다 쏠 줄 알고 미리 배치할 것이며,
    서울시내 중요시설에 저걸 설치해서 막는다 한들 "우하하, 가드 성공! 국지전이니 반격 안 하겠음"이럴 수도 없쟎아요.
  • EDvroz 2012/05/01 16:41 #

    역시 미국한테 국방비 지원 받는다고 마냥 좋아 할 수는 없는 거군요. 이런 지원이 아이언 돔 하나 뿐인가요?
  • dunkbear 2012/05/01 19:01 #

    미국은 해마다 이스라엘에 30억 달러에 이르는 국방원조금을 지원합니다.... ㅎㅎㅎ
  • 메이즈 2012/05/01 21:59 #

    로리//유대인 로비스트들의 영향력이 아니라도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중동 국가들이 역사적, 지정학적 특성상 서방에 적대적인지라 이스라엘을 버리는 순간 미국의 중동 지역 기반은 완전히 소멸되니까요. 오히려 한국이 버려질 가능성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높습니다. 물론 대중국 견제에 있어 한반도의 상실이 큰 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은 일본 및 수많은 서태평양 연안 국가라는 대안이 존재하니까요.

    dunkbear//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이스라엘도 슬슬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아시아의 어느 나라는 물론 미국의 혈맹이라는 영국도 일찌감치 깨달은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에 대한 대가도 포함해서 말이죠.
  • dunkbear 2012/05/01 23:01 #

    - 일단 잘 키워놓은 우방을 쉽게 버리진 않겠죠... 우리가 필리핀
    처럼 국방 의지도 없으면서 징징대는 나라도 아니고...

    - 이스라엘이 그 점을 빨리 깨달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끌끌....
  • ttttt 2012/05/02 11:15 #

    정치, 군사적으로 한국을 버린다.. 버린다는 말은 동맹국이 아니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핵우산을 걷고 주한미군 지상군을 철수하면서 원자력 개발 금지, 우주개발 방해, MTCR통제, 미사일 협정 강요를 계속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친중 중립화될 겁니다. 한중FTA가 되면 더 가속화되겠죠.

    그랬다가는
    1) 베이징이 1000km 더 멀어집니다. 중립화된 한국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더라도 중국을 위협할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북한의 남침 저지를 보장하면 미군 정찰기도 못 뜨게 될 걸요. KADIZ가 이제 미군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공역이 되겠죠.
    2) 일본은 더는 후방이 아니게 됩니다. 일본이 아무리 꼴통이라도 지금처럼 간크게 중국과 맞먹지 못합니다. 지금 일본의 최전방은 중국과 러시아를 마주보는 곳이겠지만, 한국이 중국에 우호적이 되면 일본 본토가 더는 안전지대가 아닐 테니까요.
    3) 동북아 이해관계국 6개국이 지금 3:3인데 4:2가 되고 주도권이 대륙으로 넘어갈 겁니다.
  • 메이즈 2012/05/02 13:27 #

    ttttt//미국이 한국을 버리면 당연히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그 대안은 친중보다는 친러 쪽. 그리고 무장중립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그나마 국제 사회가 보장한 약소국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조차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특히 바링허우와 그 이후 세대들이 심합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 정부는 온건한 축에 속하죠) 그게 아니라도 지정학적 특성상 한반도를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국가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중국에 붙거나 친중 중립을 했다가는 주권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한반도의 국력이 충분하다면 모르지만 장기적인 한국의 인구 구조나 빈부 격차를 보건대 상당기간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게다가 러시아는 중국과 겉으로는 제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도 그리 신뢰하지 않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 독자노선을 유지하는 만큼 현 상황은 실질적으로 3:3이 아니라 2:3에 러시아가 변수로 추가되는 구도입니다.
  • ttttt 2012/05/05 03:16 #

    친러도 그럴 듯 한데, 중국과 경제가 워낙에 밀접해놔서요. 저도 그걸 바라지 않지만, 90년대에 21세기 미국이 쇠퇴할 거라고 예상한 미래학자들은 대개, 한국이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갈 거라 했어요. 아니면 옛날 북한처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
    독자적인 무장중립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저래버린 이상, 우리가 타국의 핵우산 밖으로 나온 뒤에 하는 무장중립에는 고체연료탄도탄 개발과 핵개발이 들어갈 텐데,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아낼 수 없죠. 미군이 철수하면서 선물을 준다면 모를까.
  • 누군가의친구 2012/05/02 04:22 #

    그러저나 한국의 경우 C-RAM 기능이 있는 대공무기 체계에 관심이 있을텐데 아이언돔에 대해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을까요?
  • dunkbear 2012/05/02 16:13 #

    나름대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흠.
  • 존다리안 2012/05/02 11:35 #

    한편으로는 미국정부 측으로는 이런 류 저고도
    방어 체계를 싼맛에 얻게 되는 거고요.

    CLAW 엎어진 뒤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방공
    체계가 좀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일테니
    말이죠.
  • dunkbear 2012/05/02 16:14 #

    다만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실전 배치될 지는 미지수죠...
  • 가릉빈가 2012/05/12 11:52 #

    미국도 절대 손해볼 녀석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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