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nkbear의 블로그 3.0 :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지원에 조건을 붙인 미국

U.S. Attaches Strings to Israeli Iron Dome Funds (기사 링크)

Defense News 기사로,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서 전해드렸던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시스템에 예산
을 지원하는 미국 (링크)" 소식에서 언급되었던 미 정부의 지원금에 몇가지 조건이 붙을 것이라는 내
용입니다. 한마디로 "공짜는 없다"는 것이죠.

ⓒ AP Photo/Ariel Schalit

대선이 실시되는 해는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과 하원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최
고조에 달하는 시기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 및 방산 관계자들은 미 정부가 이스라엘에 선사하
는 선물 패키지에 조건이 붙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Iron Dome) 단거리 로켓 방어 시스템을 위해 6억8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대신,
미 정부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적절한 권리 (appropriate rights)"와 아이언 돔 시스템의
고속요격 미사일의 미국 현지 협력생산을 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 하원의 국방 전략군 소위원회 (House Armed Services strategic forces subcommittee, 이하 소
위원회)가 제시한 2013년도 국방예산 증액안에 따르면, 레온 파네타 (Leon Panetta) 미 국방장관은
앞으로 29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도입에 최대 6억8천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 Uriel Sinai/Getty Images

2011년에 의회가 승인한 2억5백만 달러의 지원금과 합하면, 제안된 예산은 이스라엘의 작전상 검증된
무기 시스템에 거의 9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인의 혈세를 투자하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아이언
돔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소위원회는 지적하고 있다네요.

이 지원을 지렛대 삼아, 미 하원은 미 국방성의 미사일방어국 (Missile Defense Agency, 이하 MDA)
의 수장이 장기간 협력을 공식화하기 위한 합동 아이언 돔 (joint Iron Dome) 프로그램 사무국을 세우
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소위원회의 국방예산 증액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MDA의 수장은 아이언 돔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지
급하기 전에, 미국이 아이언 돔 기술에 대한 적절한 권리를 갖도록 분명히 할 것이며, 이는 과거 미국
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루어진 미사일 방어 협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Uriel Sinai/Getty Images

또한 소위원회는 해당 시스템에 상당한 미국의 투자가 이루어진만큼, MDA가 이스라엘과 함께 아이
언 돔 시스템의 공동 생산에 들어갈 어떠한 기회라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텔아이브와 워싱턴 DC에서 인터뷰한 정부 소식통들은 미 국방성이 미 상하원의 세출 위원회는 물론
이고, 미 상원의원의 국방 위원회로부터도 위에서 언급된 것과 유사한 내용의 통고를 받았다고 합니
다. 미 하원의 2013년도 국방예산안은 오는 5월 초에, 상원의 국방예산안은 6월말까지 정해진다네요.

이스라엘은 3대의 아이언 돔 시스템을 배치했고, 4번째 시스템이 이스라엘 공군의 항공방어사령부
(Air Defense Command)에서 인도 테스트의 최종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아이언 돔 시스템 1-2호기
는 이스라엘의 자체 국방예산에 의해 제조되었다고 하네요.

ⓒ Menahem Kahana/AFP/Getty Images

반면에 3-4호기는 지난 2011년에 미 의회가 승인한 2억5백만 달러의 원조금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이
스라엘의 국영 방산기업인 라파엘 (Rafael)사가 이끄는 이스라엘 산업팀이 생산하는 아이언 돔 시스
템 추가 물량 2대 (5-6호기)도 역시 2011년에 승인된 미 정부의 지원금으로 제조 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소식통들은 이번에 제안된 6억8천만 달러의 추가 원조가 또다른 4대의 아이언 돔 시스템 생
산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언 돔 시스템은 엘타 (Elta)사의 다중임무 레이더, 아이언 돔
발사대, 타미르 (Tamir) 요격 미사일 및 지휘-통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축사에서 에후드 바락 (Ehud Barak)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백
악관의 승인과 미 의회의 양당 지지를 받는 미 국방성의 (아이언 돔 지원) 계획으로 추가 원조가 승인
되면, 이스라엘은 아이언 돔 발사대 10대와 요격 미사일 수천대를 배치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 AP Photo/Ariel Schalit

바락 장관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자체적인 방산산업의 열매"로 자주 언급한 아이언 돔 시스템을 지원
하는 데 조건을 붙인 미 정부에 대해 독립기념일 축사에서 일침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기사 내
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사 자체 내용만 봐서는 미국도 아이언 돔 시스템에 자국민의 혈세를 투자한만큼 그 댓가를 받겠다
는 욕심(?)의 발로로 보입니다만, 그 기저에는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물론, 터키와의 갈등 등 중
동 지역에서 자꾸 일을 만들려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간접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2A 랩터 (Raptor) 전력을 아랍 에미리트(UAE)에 배치하
기 시작한 것도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의 의미 외에,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을 미리 차단하려는 속
내가 있는 것처럼요.

ⓒ Reuters/Ronen Zvulun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시기라서 미 정부가 저정도의 조건을 붙였다고
원조금을 포기하거나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올린 사진들은 지난 3월 12일,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이 발사한 로켓을 요격하는 아이언 돔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사진 출처 - The Atlantic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