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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 발목잡힌 네덜란드 군사와 컴퓨터

Unbalanced Ambitions (기사 링크)

Aviation Week의 Ares 블로그에 올라온 니콜라스 피오렌자 (Nicholas Fiorenza)의 글로, 네덜란
드의 국방예산이 너무 빠듯해서,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 공군의 F-16 전력에 거는 기대를 충족시키
지 못할 것이라고 네덜란드 회계감사원 (Netherlands Court of Auditors)이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2011년 8월, 네덜란드 공군 제312 비행중대 소속으로 부대 창설 60주년 도장을 한 F-16AM 전투
기가 볼켈 (Volkel)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 Pascal Reinders]


이는 네덜란드군의 F-16 대체에 대한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회계감사원 측은 네덜란드 정
부의 기대, (F-16 전투기의) 비행시간에 배정된 예산, 전투기 조종사의 숫자 및 전투기 기체의 숫
자 사이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합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네덜란드 국방부는 23억 유로의 예산을 감축하고, 2016년 이후 몇년 동안
추가로 6억3천5백만 유로의 구조적인 예산 절감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네덜란드는 자국 공군의 F-16 전투기 87대 중 19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F-16 전투기 조종사들의 숫자는 이미 68명으로 줄었고, 아직 비행중단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매각
될 예정인 19대를 포함한 전투기 기체의 숫자가 조종사들보다 많기 때문에 비행시간도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2011년 8월, 네덜란드 공군 제311 비행중대 소속으로 부대 창설 60주년 도장을 한 F-16AM 전투
기가 볼켈 공군기지에 착륙하기 위해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 Pascal Reinders]


회계감사원 측은 F-16 전투기의 비행시간에 배정된 예산이 지난해 (2011년) 리비아에 대한 NATO
의 유니파이드 프로텍터 작전 (Operation Unified Protector)과 같은 해외 임무에 참여할 충분한 수
의 조종사들을 훈련시킬만큼 적절하지 않다고 계산했다고 합니다.

리비아 작전 당시 네덜란드 공군은 항공초계만 실시했지, 공습에는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한스
힐렌 (Hans Hillen) 네덜란드 국방장관이 반드시 F-16 전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한 추가 예산
3억 유로는 다른 추가 지출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다른 추가 지출에는 늘어나는 전투기 운용비용, 전투기 주익과 미익의 교체, 비행안전, 감항 (air-
worthiness: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및 정비 그리고 2021년부터 시작될 작전상
의 자체방어 (operational self-protection)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2011년 8월 29일, 칠레에 판매된 네덜란드 공군의 F-16AM 전투기 (기체번호 J-875)가 칠레 공
군 도장과 판매 기념 도색을 하고 볼켈 기지에서 이륙하려는 모습입니다. ⓒ Maurits Even]


그리고 이 추가 비용은 네덜란드 공군에 F-35 JSF (Joint Strike Fighter)를 배치하는 시기가 지연
될수록 더 증가할 것이라고 회계감사원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회계감사원은 힐렌 장관이 F-35와 F-16 전투기 사이에서 어떻게 그에게 부여된 설비 예
산 (materiel budget)을 배정할 계획할 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45억 유로를 배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45억 유로의 예산 중 5억 유로가 2015년까지 지출될 예정이죠. 회계감사원은 JSF 프로그램에
네덜란드가 참여하는 것과 이 프로그램에서 발을 빼는 데 들어갈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결
론내리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28일, 미 알래스카주에서 실시된 Red-Flag 11-1 합동훈련에 참가한 네덜란드 공군
제323 비행중대 소속 F-16AM 전투기가 미 공군 KC-135R 공중급유기의 급유를 받고난 직후, 급
유기 옆으로 비행하는 모습입니다. ⓒ U.S. Air Force]


또한 미 국방부가 2011년에 JSF 프로그램에 결정을 내리는데 실패한 것이 네덜란드 F-35 프로그
램의 계획과 비용 그리고 네덜란드 방산업계에 미칠 결과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말았다고 네덜란
드 회계감사원은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작년 5월경에 제 블로그에 포스팅 (링크)한 내용 중에 힐렌 장관이 F-35가 2016년이 아닌 2019년
에 배치되면 3억 유로 (미화 4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네덜란드 의회에 보고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전투기 동체와 주익에 추가 정비가 들고, 엔진도 대규모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난 리비아 작전에서도 항공초계에 머물 정도였던 네덜란드 공군의 F-16 전력이 크게 줄
어든 예산 아래서 향후 다른 해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일 겁니다. NATO의 주도로 서
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마당에 그 협력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2010년 10월 13일, 볼켈 기지에서 실시된 타이거미트 (Tigermeet) 합동훈련에서 네덜란드 공군
제312 비행중대 소속 F-16AM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입니다. ⓒ Maurits Even]


그렇다고 F-35 전투기가 빨리 도입될 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미 공군조차 2019년 실전
배치를 예상하고 있으니, 훈련과 평가용 기체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F-16 전력을 대체할 양산형
기체의 도입은 2019년 이전에는 꿈꾸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사진 출처 - F-16.net (링크)



덧글

  • Hyth 2012/04/06 11:18 #

    결론은 '시간과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주신다면...'이군요;; 니트로 박사의 이 대사가 명언이라는걸 나이가 먹으니 깨닫고 있습니다;;
  • dunkbear 2012/04/06 19:01 #

    근데 정작 시간과 예산은 줄 수 없는 터라....
  • KittyHawk 2012/04/06 11:23 #

    19대라... 우리 공군에 예산이 있다면 탐낼만 할 텐데...
  • dunkbear 2012/04/06 19:01 #

    예산은 둘째치고 우리 공군이 원할 지가 의문입니다.
  • 위장효과 2012/04/06 11:29 #

    안 팔릴 때 라팔이에 대한 기사들은 번개돌이에 비하면 양반이었군요...
  • dunkbear 2012/04/06 19:01 #

    ㅎㅎㅎㅎㅎㅎㅎㅎ
  • 책읽는남자 2012/04/06 11:35 #

    우리 공군도 스페셜 마킹이란걸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단 자긍심 고취라던가,
    -에어쇼에서의 이목집중이라던가,
    -프라모델과 데칼업계의 "이게 왠 떡???" 이라던가,
    -모델러의 사재기병 재발이라던가,,,

    뭔가 +한 현상들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어차피 하늘에서 보면 "까만 점 하나" 일텐데 말이죠...
  • StarSeeker 2012/04/06 14:00 #

    좀 소심한 마킹이지만, 스페셜 마킹을 해본적이 있긴 합니다.

    팬텀옹의 "방위성금헌납기"

    위장도색에, 방위성금헌납기라고 마킹 달고 나니는건 지금봐도 폭풍간지입니다... T^T
  • dunkbear 2012/04/06 19:02 #

    책읽는남자님 // 근데 고위 장성님들의 마인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StarSeeker님 // 저도 그거 기억납니다. 사진으로 봤는데 간지작살이죠. ㅎㅎㅎ
  • 위장효과 2012/04/07 08:18 #

    한국 공군의 현용 위장 도색-잘 보면 회색 단색이 아닙니다. 명도 다른 회색들의 만남-은 모델러들 사이에서도 재현하기 어려운 걸로 손꼽힌다죠.
  • 셔먼 2012/04/06 18:03 #

    조금만 개량해서 우리 공군에 되판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말이죠. =ㅠ=
  • dunkbear 2012/04/06 19:02 #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노리는 중고품이라서... 헐헐...
  • 리뉴얼 중입니다 2012/04/06 18:39 #

    우리한테 팔아도 되겠는데...예산이...
    어디나 예산이 문제군요...
  • dunkbear 2012/04/06 19:03 #

    돈이 웬수입니다. 흑흑... (ㅠ.ㅠ)
  • 메이즈 2012/04/07 09:52 #

    그래도 우린 사정이 좀 낫죠. 옆동네가 중화주의를 내세우며 주변국을 위협하는데다 북한을 노골적으로 편들어주는 덕택에 어느 정도는 여론이 군비 증강에 호의적이니까요(물론 무대책 평화주의 운운하는 정신에 좀 문제가 있다 싶은 인간들도 없진 않지만 이런 인간들은 진보 내에서도 비주류니 패스).
  • dunkbear 2012/04/07 18:19 #

    여론은 호의적이라고 해도 특정 정치계파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문제라는... (ㅠ.ㅠ)
  • ttttt 2012/04/07 20:14 #

    국방투자하겠다고 공약한 놈은 뽑히고 나면 미적지근하고, 그놈 못한다고 대안이랍시고 나오는 놈들은 대놓고 자르려 드니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 가릉빈가 2012/05/12 12:52 #

    문제는 언제나 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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