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nkbear의 블로그 3.0 : 유럽 국가들이 국방에 투자할 것을 호소한 미국

Europe Needs To Invest In Defense, Too: U.S. (기사 링크)

Defense News 기사로, 전략적 초점이 아시아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여전히 "가장 먼저
의지하는 파트너 (partner of first resort)"라면서도, 유럽도 그만한 역할을 해줄 것을 지난 2월 4일,
미국 측이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 DOD

미국의 전통적인 지지를 유럽 국가들에 재확인 시켜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힐러리 클린턴 (H-
illary Clinton) 미 국무장관과 레온 파네타 (Leon Panetta) 장관이 같이 나서서 유럽에 대한 지지를
조심스러우면서도 계산된 메시지의 형태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전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제48회 뮌헨 안보회의 (Munich Security Conference)에서는 이외에 이란,
아프가니스탄 및 시리아 등 중요한 국제적 이슈들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파네타 장관과 함께 참석
한 원탁회의에서 클린턴 장관은 통합되고 안전한 유럽을 위한 공동노력을 호소했다고 하네요.

또한 유럽 공동으로 경제위기 극복, "기민한 (agile)" 안보협력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중동국가들에
대한 민주화 등의 이슈에서도 유럽 각국들이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놓여있는 "기회"를 잡도록 다 같이 협력해줄 것도 호소했다고 하네요.

ⓒ DOD

클린턴 장관은 유럽이 미국의 국제정책의 어디에 위치하는 지에 대한 논의들을 모두 들었다면서, 몇
몇 의구심이 제기된 것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미국이 가장 먼저 의지할 수 있는 파
트너'라는 현실은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의 시대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적 우선순위를 아시아와 중동
지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이미 철군했고, 아프간에서도 서서히 철수를 시작하고 있
는 와중에서도 말이죠.

미래의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을 재편하면서, 유럽에 배치된 병력을 줄이는 것은 미국 정부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다가오는 전략적 과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국력으로 해당 지역
에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미 우방들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 DOD

지난 2월 3일에 시작한 뮌헨 회의의 기조 연설을 맡은 토마스 드 메지에르 (Thomas de Maizière)
독일 국방장관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 두려워해서는 안되며,
미국 없이 자신들의 뒷마당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야만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루 뒤에 파네타 장관은 지난해 (2011년) 리비아 작전과 현재 매일 아프간에서 보듯이, 유럽이 전
세계의 군사작전과 외교에서 미국이 선택한 안보 파트너로 남아있으며, 그러므로 미국은 NATO를
포함해서 대서양 연안 국가들 사이의 안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2014년까지 유럽에 주둔 중인 4개의 육군 여단 중 2개를 철수시킬 계획이지만, 미국에 배치
된 미 육군 여단이 NATO 신속대응군 (NATO Response Force)에 기여하게 될 거라고 파네타 장
관이 밝힌 바 있습니다. NATO 신속대응군은 2002년에 창설되어 13,000명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죠.

ⓒ DOD

또한 미군은 독일에서 훈련과 연습에 참여하게될 대대급의 기동군도 순환배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파네타 장관은 유럽의 우방들이 국방분야에 계속 투자하고,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스마트 디펜스 (Smart Defense)" 정책의 일환으로 공동 투자해줄 것도 압박했다고 합니다.

보르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Bronislaw Komorowski) 폴란드 대통령도 유럽연합 (EU)가 유럽과
그 인근 국가들에 대한 안보적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 시간이 무르익었음을 확신한다고 언급했
다고 합니다.

한편, 클린턴 미 국무방관은 유럽이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유로화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화벽
(the necessary firewalls)"을 쌓고,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의지와 수단 (the will and the means)"
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DOD

유럽이 경제위기에서 일어서면서, 미국과 유럽은 양측의 경제적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야만 하고, 양측의 경제적 관계가 깊은만큼 그 잠재력을 다 터뜨리지 않고 있다고 클린턴 장관은 지
적햇습니다.

그러나 케빈 러드 (Kevin Rudd) 호주 외무장관은 재정위기가 유럽이 자신들의 문제에만 골몰하게
만들면서, 아시아 지역의 경제 및 정치적 성장이 "요절 (early grave)"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등
유럽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클린턴 장관과 귀도 베스터벨레 (Guido Westerwelle) 독일 외무장관은 국제연합 (United Nations)
의 안전보장이사회 (이하 안보리)에서 시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6천여명의 시위대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 DOD

나중에 뮌헨 회의 중에 클린턴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서 시리아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더 강력한 국제연합의 결의안을 러시아가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 합니다.

한 고위 미 정부관료는 미 정부가 아직도 러시아가 이 결의안에 찬성해주길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
했지만, 클린턴과 라브로프 장관이 결의안 초안을 놓고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것과 같은 진전 - 만
약 그런 진전이 있었다면 - 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클린턴과 라브로프 장관은 "매우 활발한 논의 (very vigorous discussion)"를 했다고만 이 관
계자는 밝혔습니다. (결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월 4일, 시리아의 평화적 정권이양을 촉구하는 결의
안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 DOD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최근 미국이 국방정책을 손보고, 국방예산과
군사력을 감축하는 등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자, 마찬가지로 경제위기로 국방예산과 군
사력을 후려치는 중인 유럽이 불안감을 드러내는 와중에 올라온 소식이라서 포스팅 해봤습니다.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해도, 지난해 리비아 작전에 드러났듯이 현재 가장 전
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 밖에 없다는 점을 유럽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
국의 국방력 감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일 겁니다.

미국도 재정적자로 코 앞이 석자인데다, 대규모 전쟁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인 유럽에서 병력을 빼
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리 위기라고 해도) 그만한 경제력을 가진 유럽이 스스로 군사력을 키워서
자력으로 해당 지역을 맡아주기를 바라는 것이겠구요.

ⓒ DOD

까발려 얘기하면, "이 NOM들아 우리도 재정적자 좀 줄이자, 경제위기라지만 후진국도 아니면서 왜
들 그렇게 군사력은 줄여싸대냐? 영국처럼 정신나간 듯이 감축만 하지말고 무기도 좀 바꾸고 그래
라, 기왕이면 우리 미제 무기로 사주고 말이야..." 뭐 이런 것이겠죠. ㅋㅋㅋ

여기 올린 사진들은 제48회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클린턴과 파네타 장관의 모습으로, 그 외에 안
데르스 포그 라스무센 (Anders Fogh Rasmussen) NATO 사무총장, 투마스 헨드릭 (Toomas H-
endrik) 에스토니아 대통령, 윌리엄 코헨 (William S. Cohen) 전 미 국방장관 및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 등도 보입니다.

사진 출처 - 미 국방성 홈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