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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예산으로 국방지출을 늘리는 이스라엘군 군사와 컴퓨터

Israel Uses Special Funds To Boost Spending (기사 링크)

Aviation Week의 기사로, 이스라엘이 특별 예산으로 국방지출을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미화
8억 달러 규모에 준하는 이스라엘군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이스라엘 내각의 논의가 열렸었다고 합
니다. 에후드 바락 (Ehud Barak) 국방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삭감안은 승인되었답니다.


ⓒ Israel Defense Forces

이스라엘군은 국방예산 삭감이 최종 승인될 즈음에는 미화 24억 달러 규모로 그 삭감액이 더 많아
질 수 있고, 이는 미사일 방어시스템, 전략 물자 및 다른 우선순위 무기들의 생산을 지연시킬 것이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방에서 무엇에 지출하는지, 향후 2년간 정말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짜여질 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2011년) 말 이스라엘 재무부에서 발표한 2011-2012년 예산문
건에는 500억 6천만 셰켈 (shekel; 14억5천만 달러)의 2012년도 국방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도 국방예산보다 2.5 퍼센트 증가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저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보다 훨씬 많은 국방예산 지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국방예산과 '실제' 국방예산의 차이
는 이스라엘 국방부가 누리는 특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 Israel Defense Forces

이스라엘의 방산 수출로 벌어들이는 일부 자금은 정부의 재원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국방부의
예산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세계에 수출된 방산 판매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은 2011년에는
50억 셰켈, 올해 (2012년)에는 53억 셰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국방분야에 쓰이는 지출은 향후 2년간 '공식적인' 국방예산에 100억 셰켈을 추
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의무복무나 예비군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로인한 생산력
의 감소와 같은 이유로 지불되어야 하는 간접적인 비용 또한 존재한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전략적인 환경 변화로 추가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국방예산의
내역이 어떻게 될 지도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랍의 봄 (Arab Spring)"은 지난 30년간
지속되던 이집트와의 평화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 Israel Defense Forces

왜냐하면 누가 결국 이집트를 다스릴 것인지 모르는데다, 새 정권이 이스라엘과의 협약을 준수할
지 여부도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 호전적인 성향의 정부가 이집트에 들어선다면, 이스라엘은 지상
군 병력을 추가로 동원해서 시나이 (Sinai) 국경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최근 이스라엘 인근 연안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지를 발견한 것은 수십년간 예산 순위에서 꼴
찌였던 이스라엘 해군을 위한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할 것도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핵프
로그램 위협은 최신형 인공위성 정보수집과 미사일 방어체계에 상당한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기권 (exoatmospheric) 요격시스템인 애로우-3 (Arrow-3)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
력에 대해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없고 특
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이스라엘 국방예산의 특성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포스팅 해봤습니다.


ⓒ Israel Defense Forces

여기 사진은 2011년 11월에 촬영된 것으로, 이스라엘군의 전방 정보부대인 "나크숄 (Nachshol)"
에 소속된 여군들이 남부 이스라엘 국경 지대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지역에서의 긴
장이 높아지면서 테러리스트와의 교전부터 고강도 위장까지 특수 훈련들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이스라엘군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셔먼 2012/01/26 14:40 #

    이러다 우리나라도 국방비를 추가로 삭감하는 건 아닐지 걱정되네요.
  • dunkbear 2012/01/26 14:53 #

    제발 그럴 일은 없기를 빕니다. (ㅠ.ㅠ)
  • 계란소년 2012/01/26 15:04 #

    장비 죽인다...
  • dunkbear 2012/01/26 15:25 #

    아무래도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니까요. ㅎㅎㅎ
  • 쿠루니르 2012/01/26 15:25 #

    여군! 여군!
  • dunkbear 2012/01/26 15:26 #

    여군~~~~
  • 해색주 2012/01/26 16:07 #

    한국군 여군과는 달리 아리땁군요. 군단 특공 여군 부사관... 무섭더군요.
  • dunkbear 2012/01/26 19:43 #

    근데 사실 여군이라면 좀 군인다운 게 좋지 않겠습니까. ㅎㅎㅎㅎ
  • causationist 2012/01/26 16:31 #

    호오 저런식으로 예산을 뻥튀기 하네요. 쇼미더머니?!

    ...는 여군!
  • dunkbear 2012/01/26 19:43 #

    기왕이면 여군을 벙튀기 했으면 합니다. (어이)
  • 디쟈너훈 2012/01/26 17:09 #

    여..역시...사진은..그냥 군인이라..넣으신거죠? 사심...없으신거죠? 네?
  • dunkbear 2012/01/26 19:44 #

    물론 사심 없습니다!!! (믿으시면 골룸)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2/01/26 17:26 #

    아아 결국 저 쪽은 더 쪼들린다는거군요.
  • dunkbear 2012/01/26 19:44 #

    넵. 지금이야 국방예산을 미국처럼 팍 줄이진 않고 있지만서도 말이죠...
  • 위장효과 2012/01/26 18:16 #

    저 정도는 뭐 이스라엘에서도 기본장비로 쳐주니...

    셰켈이라...구약시대의 화폐단위를 아즉까정!!!!
  • dunkbear 2012/01/26 19:45 #

    셰켈의 기원이 엄청 오래된 것이었군요.... ㅎㄷㄷㄷ;;;;
  • 로리 2012/01/26 18:16 #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 쪽에 상상이상으로 무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미국 지원이 없으면 사실 독자생존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깐 좀 이제 주변 나라와 어떻게든 좀 가까워질 생각을 했으면 하는데 말이지요...
  • dunkbear 2012/01/26 19:45 #

    이번에 도입한다는 F-35A 20대의 구매대금도 전부 미국의 원조금으로 해결한다죠...

    근데 저렇게 독불장군처럼 굴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쩝.
  • Bluegazer 2012/01/26 20:48 #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종교/민족/정치적 이유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변 아랍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맺기 어렵죠. 미국 같은 강력한 외부의 동맹국이 없으면 혼자 수백만 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갖고 훨씬 덩치가 큰 주변국들 사이에서 불안한 생존을 유지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진짜 '상상 이상의 무리'를 해 온 건 오히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전의 애기(전투기 설계도 도둑질이라거나)고,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이후부터는 미국의 원조 덕분에 지출을 크게 줄이면서도 국가생존을 더 강력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죠. 이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큰 힘을 쏟는 겁니다.

    재밌는 건 윗글에서 이스라엘을 빼고 우리나라를 집어넣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
  • dunkbear 2012/01/27 12:21 #

    Bluegazer님 //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모두 서서히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할 시기가
    오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재정위기로 국방예산이 감축되는데다 앞으로 우방국의 국방비 공
    동분담을 더욱 요구할테니 말이죠....
  • Bluegazer 2012/01/27 18:08 #

    동맹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것과 외교관계의 비중이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동맹관계에 대한 관리라 함은 단순히 해 달란 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 줄 생각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한정된 선택지 내에서 나한테 할당될 몫을 최대한 끌어오는 게(즉 상대방의 나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 선택범위도 유지 못할 정도로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손을 뺄 의사도 없는 것 같네요.
  • 가릉빈가 2012/01/26 18:22 #

    뭐 이제는 미국도 지원해줄 여력이 없으니 점점 힘들어지겠네요
  • dunkbear 2012/01/26 19:46 #

    계속 지원은 해줄 겁니다. 직접 중동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보다는 싸게 먹힐테니...
  • 정호찬 2012/01/26 18:25 #

    이스라엘에선 남자는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뭐 임마)
  • dunkbear 2012/01/26 19:46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김반장 2012/01/26 18:45 #

    그리고 보니 청와대의 어떤분 마냥 예비예산을 강바닥에 처박는것이 생각나서 뒷목이.....
  • dunkbear 2012/01/26 19:46 #

    그저 한숨만 나오죠.... (ㅠ.ㅠ)
  • net진보 2012/01/26 19:50 #

    이스라엘의 방산 수출로 벌어들이는 일부 자금은 정부의 재원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국방부의
    예산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째중국의 모군구가 한다는 수익사업이 상각나는군요;;;
  • dunkbear 2012/01/26 20:04 #

    어익후, 중국에서도 군구가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 가 보군요... ㅎㄷㄷ;;;
  • net진보 2012/01/26 20:13 #

    뭐 아주오래된기사지만...
    http://www.epochtimes.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03&no=100198
    이런이야기가잇어서;;;요즘에도그런가는 모르겟습니다...
  • dunkbear 2012/01/27 12:12 #

    으헉.... ㅎㄷㄷㄷㄷ;;;;
  • Ladcin 2012/01/26 21:25 #

    이스라엘 참 잘 버티는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흠좀무
  • dunkbear 2012/01/27 12:12 #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 누군가의친구 2012/01/26 21:35 #

    저거 이스라엘 예산구조가 사뭇 궁금해지는군요.ㄱ-
  • dunkbear 2012/01/27 12:12 #

    저도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재무부가 저런 거 보면 빡칠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 메이즈 2012/01/26 22:08 #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동아시아의 어느 나라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군요. 아니 이스라엘보다 상황이 더 나쁜 게 그나마 이스라엘의 가상적국들이 이집트, 시리아 등 대부분 수준이 거기서 거기인 중견국가들인 데 반해 이쪽은 미국도 부담스러워하는 초강대국 및 핵보유가 의심되는 사상 최악의 양아치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이스라엘은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국방비 증강을 수용하는 반면(물론 지나치게 막나가는 행태도 개선하면 더 좋겠지만) 동아시아의 어느 나라는 자기들이 군비를 줄이면 동아시아에 평화가 찾아오는 줄 착각하는 이들이 많고, 게다가 이들 중 상당수가 국방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 ttttt 2012/01/26 23:31 #

    그런데 그 모 나라 유권자의 반은 군복무자란 아이러니..
  • Bluegazer 2012/01/27 11:30 #

    무력분쟁이 이스라엘 이상으로 크게 잘 억제되고 있다보니 다들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 dunkbear 2012/01/27 12:13 #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전력들을 가진 나라들이라서 잠잠한 편이지만... 언제 터질 지 모르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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