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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계를 강도높게 비판한 독일 국방장관 군사와 컴퓨터

German Defense Minister Attacks Industry (기사 링크)

Defense News 기사로, 토마스 드 메지에르 (Thomas de Maizière) 독일 국방장관이 DPA 뉴스통
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정과 예산에 맞춰서 군사장비를 인도하지 못하는 자국 방산업체들의 능력을
크게 비판했고, 정부와 업계의 관계가 그야말로 파탄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소식입니다.


© Bundeswehr / Rütters

지난 12월 19일에 DPA와 가진 인터뷰에서 드 메지에르 장관은 고객은 적절한 가격과 쓸만한 품질로
그가 발주한 물건을 제시간에 인도받을 걸 반드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방산업계 사이
에는 더 심각하고, 굳건하고 깨끗한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독일 방산업계의 성과에 대한 비판은 드 메지에르 장관이 독일연방군 (Bundeswehr)을 구조
조정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의 무기도입 발주를 크게 삭감하는 문제를 방산업계와 계속 논의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18일, 로이터 통신 (Reuters)은 독일 정부가 유러파이터 타이푼 (Eurofighter Typhoon)
전투기를 37대 감축하는 걸 포함한 몇몇 무기 플랫폼의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
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관련 글 링크)


© Bundeswehr / Rütters

드 메지에르 장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예산의 전용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는 독일연방군의
변화 없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기술에 투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DPA와의 인터
뷰에서 그는 방산업계와의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드 메지에르 장관은 "현재 저는 모든 건이 이전과 같아야 한다는 고상한 (elegant) 압력을 감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독일연방군이 무기를 도입하는 방식에 있어서
도 변화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상품 진열대에 올라 있는 걸 주문하기 보다, 잔뜩 부풀려진 솔루션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
과 목표를 언제까지나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드 메지에르 장관은 언급했습니다. 업계 중에서 방산
분야는 수출규제의 완화 가능성을 희망하고 있겠지만 그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 Bundeswehr / Rütters

드 메지에르 장관은 방산업계가 현재 독일연방군의 무기 발주를 감축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자국
정부로 하여금 무기수출 가이드라인을 완화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
나 그는 인도에 타이푼을 팔려는 것과 같은 무기수출에 대한 정치적 지원은 찬성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드 메지에르 장관의 개혁 정책에 독일 방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기 도입의 감축은 곧 자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니까
요. 하지만 유럽의 경제 불안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면 결국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도 알 겁니다.

그래서 감축의 회오리에서 최대한 더 많은 걸 건지려고 애쓰는 것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여
기 올린 사진 중 1-3번째는 지난 11월 22일, 드 메지에르 장관이 장병 5명에게 무공명예십자훈장
(Ehrenkreuz für Tapferkeit)을 수여하는 모습이고, 마지막은 최근 그리펜 (Gripen) 전투기를 도입
로리콤 율리 마우러 (Ueli Maurer) 스위스 국방장관을 지난 11월 8일에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 Bundeswehr / Rütters


사진 출처 - 독일연방군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한뫼 2011/12/21 11:24 #

    도길국방부: 제2의 록마를 우리나라 안에 만들수는 없다.
    방산업체: 젠장 들켰군!
  • dunkbear 2011/12/21 13:54 #

    ㅎㅎㅎㅎㅎㅎ
  • KittyHawk 2011/12/21 11:56 #

    저런 식의 관계가 되는 걸 켈리 옹 같은 이들이 생전에 우려한 걸로 압니다.
  • dunkbear 2011/12/21 13:55 #

    어차피 정부->갑 / 업체->을 아니겠습니까... ㅎㅎㅎ
  • Albion 2011/12/21 12:41 #

    A국 L사의 삽질에 사전차단에 나서는 덕국이군요.
  • dunkbear 2011/12/21 13:56 #

    재정부실 국가들 떠받쳐야 하는 데 저런 데 재원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요. ㅎㅎㅎ
  • 셔먼 2011/12/21 14:15 #

    35만을 16만으로 감축하는데 당연히 저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 dunkbear 2011/12/21 15:06 #

    그렇습니다.
  • 가릉빈가 2011/12/21 14:24 #

    록마만 할까?
  • dunkbear 2011/12/21 15:06 #

    록마야 뭐... 빠득빠득 대들기까지 하니.... ㅎㅎㅎ
  • 무명병사 2011/12/21 14:37 #

    하지만 너무 서두른 나머지 불량이 잦으면 그것도 문제...
  • dunkbear 2011/12/21 15:06 #

    넵. 그것도 문제죠.
  • 위장효과 2011/12/21 15:19 #

    그런데 사실 방산업체들 삽질뻘짓하는 건 독일업체들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오죽하면 메지에르의 선배격인 모 건축가 선생은 장관 되자마자 이노무 난맥상! 하면서 어떻게든 교통정리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군원수에 당내 인사들에 그 뒷배탄 업체들에 도와주는 놈은 하나도 없고, 자기 임명한 상사란 놈은 전쟁지도한다고 어디 굴같은데 처박혀 있거나 아님 산꼭대기 산장에서 새벽 세시 취침에 오후 한 시 기상 이딴 짓이나 하고 있고...
    내놓는 제품들이야 괜찮은 놈들이었지만...
  • dunkbear 2011/12/21 18:12 #

    그 삽질에도 걸출한 녀석들이 여럿 나왔다는 게 놀랍습니다.... ㅎㄷㄷ;;;;
  • 누군가의친구 2011/12/21 16:47 #

    외계인 고문좀 적당히 하고 고문비용을 줄여서 가격을 낮추라는 소리군요.(...)
  • dunkbear 2011/12/21 18:13 #

    아니죠. 고문 더 죽어라 해서 낮은 가격에 더 좋은 무기를 내놓으라는... ㅎㅎㅎ
  • 존다리안 2011/12/21 20:24 #

    쟤네 저러는 거 보면 한국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토메라라 76mm포 가짜 부품 때문에
    난리친 적 있었죠? 국내업체들은 얼마
    나 삽질하고 있을까요?
  • dunkbear 2011/12/21 21:00 #

    오리콘 대공포도 있고... 그 외에도 꽤 있는 것으로... (한숨)
  • 메이즈 2011/12/21 21:39 #

    경제가 안 좋을수록 실수나 비효율적인 관행에 상상 이상으로 가혹해지는 건 어느 나라, 어느 조직에서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 dunkbear 2011/12/22 09:09 #

    그 말씀대로 미국 국방성도 지금 난리죠.
    계약상의 사기나 회계문제를 요즘 집중 조사 중이라네요.
  • kuks 2011/12/21 22:22 #

    우리나라는 현정권 초기부터 먼지털기는 시작했는데 생각만큼 성과는 없는 것 같더군요.
    미국이야 실패를 딛고 성공한 나라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쉽게 할 수 없는 뭔가가 있지요.

    외계인 고문보다 육성, 포획이 시급합니다!!!
  • dunkbear 2011/12/22 09:10 #

    하지만 외계인은 꼭 미국에만 불시착해요... (다만 미녀 외계인은 일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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