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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는 대만 군사와 컴퓨터

Taiwan Compulsory Service Reduced to 4 Months (기사 링크)

AFP (AGENCE FRANCE-PRESSE)를 인용한 Defense News 기사로, 대만의 군 의무복무 기간
이 기존의 1년에서 4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지난 12월 14일 대만 국방부가 밝혔다는 소식입
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군 의무복무제를 완전 철폐하는 첫걸음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네요.


ⓒ unknown

중국 본토와의 관계가 향상되는 것에 힘입어, 대만의 젊은이들은 2015년 초부터 더 짧은 기간 동
안 군복무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만 국회는 지난 12월 13일 늦게 의무복무제에 대한 법안을 통
과시켰다고 하네요.

데이비드 로 (David Lo) 대만 국방부 대변인은 자국이 직업군인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자국의 국방력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궁극적으
로 21만5천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영구적인 직업군대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직업군인과 의무복무병으로 구성된 27만5천명의 병력보다 6만명 줄어든 것이라고 로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의무복무제의 점진적인 폐지는 2008년 대선에서 마잉주 (馬英九) 현 대만
총통이 내세운 공약이었습니다.


ⓒ unknown

그동안 마잉주 총통은 징병제보다 소규모의 엘리트로 구성된 강한 모병제 군대가 자국 국방에 최
선이라고 강조해왔다고 합니다. 대만의 비교적 큰 규모의 육군은 중국과의 대치상태로 인해 수십
년 간 유지되어온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중국 정부와의 친선을 내세운 마잉주 총통이 집권하면서 양안 관계는 눈에 띄게 향
상되었다고 합니다. 마잉주 총통은 내년 (2012년) 1월에 있을 총선에서 재집권을 노리고 선거활동
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젊은 층의 표심은 확실히 잡을 것 같네요. (^^;;)


사진 설명 / 출처 - 얼단 섬 (二膽島)을 지키는 대만 병사의 모습 / militaryphotos.net (링크)



덧글

  • 고독한승냥이 2011/12/15 09:32 #

    6만이면... 수치로 보면 작아보이네요. 실제론는 어마어마하지만.

    저정도면 직업군인으로 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도 크게 영향이 없는건가...
  • dunkbear 2011/12/15 09:36 #

    대만의 환경을 고려하면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니죠. 어차피 양안관계가 증진되면서 국민
    의식도 달라지고 있으니 징병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돈 없어서 최신 무기도 못사는 마당에 젊은이들을 의무복무로 굴리는 것도 못할 짓이죠..
  • 뚱뚜둥 2011/12/15 10:17 #

    의무복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예비군이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대만의 선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중국과 전쟁이 일어나면 1~2달 사이에 결과가 나올태니 모병제도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이야 전쟁나면 대규모 보병이 필수이니 징병제가 유지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dunkbear 2011/12/15 10:31 #

    네. 현재 대만으로서는 모병제가 더 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먼산)
  • BigTrain 2011/12/15 10:24 #

    4개월? ㄷㄷㄷ

    저 동네는 아무래도 개전과 동시에 대규모 지상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으니 저럴 수 있겠지만.. 하여튼 살만한 나라 중에 아직도 비상식적인 징병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니 원..
  • dunkbear 2011/12/15 10:32 #

    우리나라야 비상식적인 국가가 바로 위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ㅠ.ㅠ)
  • 토텐코프 2011/12/15 10:33 #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만이야 중국이 상륙하면 말짱 꽝이 되는거니까 상륙 거부가 최우선 목표일테고 그럼 해군하고 공군이 주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장기간 복무한 부사관이나 장교가 다루는 것들이구요. 대만이 중국을 상륙한다는 건 꿈도 못꿀일이고(....)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니까 패스(...)
  • dunkbear 2011/12/15 10:34 #

    대만 정치권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겠죠. 어차피 쪽수도 안되니...
  • 가릉빈가 2011/12/15 10:34 #

    4개월이면 이등병으로 끝나려나요...
  • dunkbear 2011/12/15 10:46 #

    아마 그렇겠죠? (^^)
  • 무명병사 2011/12/15 11:23 #

    현실을 인정하는 게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나저나 이걸 가지고 복음인 양 떠들어댈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서 벌써부터 뒷골이;;
  • dunkbear 2011/12/15 13:09 #

    - 그러게 말입니다.

    - 그런 사람들은 그냥 DFTT 해주세요...
  • 버트 2011/12/15 12:26 #

    다다음달에 입대하는 사람으로서 부럽네요 ㅠㅠ....훜
  • dunkbear 2011/12/15 13:09 #

    어익후...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빕니다...
  • 리리안 2011/12/15 13:27 #

    4개월이라서 저러면 어떻게 군대 유지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대만도 슬슬 징병제 폐지로 가고 있군요^^.

    아직 폐지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한국도 대만의 선진적인(...) 군 관련 사항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네요.
  • dunkbear 2011/12/15 13:29 #

    군인 처우 개선과 월급부터 일단... ㅠ.ㅠ
  • 메이즈 2011/12/15 13:56 #

    저동네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본토수복이 목적이 아닌 이상에야 상비군 병력 자체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만 해군과 공군이 그리 만만한 전력은 아니라 다른 데서 병력을 모으고 대만해협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대책 세울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후 해공군 제압에 성공하고 상륙에 나선다 해도 예비병력의 소집 등 지상군 병력을 늘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죠. 이 상황에서 대만군에게 필요한 건 대규모 지상군보다는 해공군 전력 및 유사시 예비역을 신속하게 소집, 훈련, 배치시킬 기간병력입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북한군이 언제든 전면전을 걸어올 수 있는 형태로 70만 이상의 대군이 배치되어 있으며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갖추고 응전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대군 유지는 불가피합니다. 인구 고령화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축은 있겠지만 아무리 줄어도 지상군 35~40만 이상. 도합 50만 명대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인적자원이 너무 줄어들어 남성만으로는 안된다면 여성 징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죠.
  • dunkbear 2011/12/15 14:31 #

    - 확실히 대만은 현재의 지상군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공군 전력에 더 투자를 해야겠죠. (다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40만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데... 계속 유지할 궁리만 하니...
  • 누군가의친구 2011/12/15 14:09 #

    하긴 야당이 삽질했던것도 크지만 말입니다.(아마 달력이...)

    PS: 참고로 저 사진의 대만군 병사가 들고 있는게 M16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기반으로 만든 65식의 개량형 65식 K2입니다. 대만의 경우 M14를 라이센스 생산했었고 5만정 정도의 M16A1을 수입했으나 5.56mm 소총에 대한 수요 증가로 M16을 기반으로 둔 65식 소총(그리고 총열덥개가 바뀌고 운반손잡이등이 부착된 65식 K2), 그리고 M4 카빈의 영향을 받아 만든 86식 소총을 개발하여 사용중인데 M16과 많이 닮기는 합니다만, 시스템은 AR-18과 흡사한 방식이라 호환성은 떨어집니다.
  • dunkbear 2011/12/15 14:32 #

    - 그렇군요...

    PS: 설명 감사합니다. 대만의 제식소총도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군요...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1/12/15 14:12 #

    오오 좋겠습니다.
  • dunkbear 2011/12/15 14:31 #

    좋겠죠... ㅠ.ㅠ
  • 잭라이언 2011/12/15 14:42 #

    마잉주 총통의 공약 대로라면, 2015년부터는 대만의 징병제가 완전히 폐지되어 '20만명 안팎의 직업군인' 체제로 재편됩니다. 사실 이러한 복무기간 단축, 병력 축소는 독립파인 민진당의 천수이볜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죠.

    다만 역시 대만의 고질적인 고민거리인 국방예산 축소로 인해 '직업군인들을 먹여살릴 돈' 문제도 꽤나 대만 국방당국의 고민을 자아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무기살 돈 뿐만 아니고요)

    한때 국내에서도 대만을 국방개혁의 모범 사례라고 추켜세웠지만,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방위역량의 강화라고 본다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병력 감소를 상쇄할 전력, 예산의 보강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 dunkbear 2011/12/15 18:22 #

    - 예산이 문제지만 지지를 받은 공약이니 실천하지 않을 수 없겠죠.

    결국 국방예산은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늘리는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 우리나라는 뭐.... 에휴.
  • che1967 2011/12/15 18:53 #

    이제 2년하고 보름의 군생활을 마무리해가는 입장에서는 참 묘한 느낌을 받게되는 기사네요....

    뭐 군생활 6개월차에 독일이 군복무기간을 6개월로 줄인다는 기사를 봤을 때 만큼의 충격은 아니지만...
  • dunkbear 2011/12/15 20:02 #

    그런 독일도 이제 징병제를 폐지한 지 5개월이 지났죠...
  • 2011/12/15 21:0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unkbear 2011/12/15 21:12 #

    잘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파란만장했네요.... 으허허....
  • 청천벽력 2011/12/18 00:12 #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는

    1. 전문직업군 비율 확대
    2. 의무징병기간 축소
    3. 의무징병대상 확대(여성 징병)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dunkbear 2011/12/18 00:23 #

    1-2.는 확실히 그쪽으로 가고 있죠...

    3.은 모르겠습니다... 흠.
  • unmp07 2011/12/18 09:43 #

    4개월이면 캠핑이네.....
  • dunkbear 2011/12/18 10:07 #

    딩가딩가 하다가 제대하겠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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