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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 모병을 외주하려는 영국 육군 군사와 컴퓨터

Army to pay civilian firm £1bn to recruit new soldiers (기사 링크)

The Telegraph 기사로, 영국 육군이 2만여명의 병력을 정리해고하면서도, 병사들을 모집하기 위
해 민간업체에 10억 파운드를 지불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모집된 병사 1명당 1만4천
파운드를 받는 형식으로 민간인들이 영국 육군으로부터 병사 모집을 인계받을 거라고 하네요.



1만4천 파운드는 가장 낮은 계급의 영국군 병사의 월급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올해에만 1천명의
병력을 내보낼 수 밖에 없었던 영국 육군 장교들은 이번 결정을 "삐뚤어진 (perverse)"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국방성은 모병을 맡을 민간 인적자원 및 인력 모집회사들에 대해 입찰사업을 시작했다고 하
네요. 'Recruiting Partnering Project (모병 협력 프로젝트)'라는 명칭 아래, 계약한 업체는 매년
7,500명의 장교와 사병을 모집하는 조건으로 향후 10년간 10억 파운드를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윌트셔 (Wiltshire)에 위치한 영국 육군 지상사령부 (Army Land Command)의 관계자들은 이 계
획이 급여가 좋은 고위 하사관 (NCO)들과 장교들을 "컴퓨터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책상 작업으로
부터 벗어나게 해서 향후 10년간 총 2억5천만 파운드의 예산을 절약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던 리처드 켐프 (Richard Kemp) 전 영국 육군 중령은 자국 육군
이 향후 3년 동안 1만2천명의 병력을 감축하고, 2020년까지 8천명을 추가로 줄이는 마당에, 이 계
획은 "꽤 많은 위험들을 안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켐프 퇴역 중령은 영국 육군에서 상당한 규모로 병력을 감축하면서 이만한 예산이 모병에 지출되
는 이번 계획을 왜 사람들이 "삐뚤어진" 것으로 보는 지 알 수 있다면서, 가장 효과적인 병력 모집
인력은 (아프간 등에서)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젊은 병사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점이 무시된다면 이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켐프는 과거 민간인들이
모병 작업에 동원되었을 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켐프 본인도 영국 육
군의 자체적인 병력 모집 프로그램도 대단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요.



매년 약 1만7천명의 모집된 인력이 훈련을 거치지만, 이 중에서 평균 9천명만이 완전히 훈련을 수
료한 병사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영국 국방성은 민간 업체들이 훈련 중에 중도 탈락하는 "탈락자
(wastage)"를 줄이고, 자원자들의 자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계획은 또한 행정업무를 맡고 있던 병사들을 전선으로 내보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현재
영국 전역에 수백명의 장교와 사병이 모병 사무소에서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영국 육군
은 민간에 모병을 맡긴 뒤에도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모병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영국 육군 소식통은 정리해고에도 불구하고 신규 병력의 모집은 계속해야만 한다면서, 영국군
은 모병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영국 육군은 모집하기를 "원하는
(want)" 인력이 아닌, 모집"할 수 (can)"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공군과 해군도 이와 유사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국가방위협회 (UK
National Defence Association)의 앤드류 램버트 (Andrew Lambert) 공군중장은 정리해고된 영
국군 인력이 더 낮은 급여로 민간기업에 고용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램버트 중령은 이번 영국 육군의 계획이 실제로 비용을 절약할 것인지 여부에 의문을 갖는다면서,
다른 모든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즉 민간투자사업처럼 전체적인 비용이 더해지면, 결국
어떤 것도 절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영국 육군 대변인은 이번 프로젝트가 영국 육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수를 충족시키고 자
원자들이 훈련 중에 포기하는 비율을 낮추고 병력 보유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이라면서, 이것
으로 육군 모병제가 현대화되고, 10년간 2억5천만 파운드의 예산이 절약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국 육군의 이번 계획이 성공할 지는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 과
연 민간업체에 병력 모집을 외주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인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민간업체는 계약
을 이행하기 위해 일단 계약서에 제시된 머리수만 채우려고 애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향후 10년간 2만명의 병력을 감축하는 와중에 저런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거부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영국 국방분야는 갑작스러운 대규모 국방감축으로
여기저기서 부작용과 찬반양론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과연 어떻게 될 지... 흠...


사진 출처 - Defense Images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2011/10/13 09:2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unkbear 2011/10/13 09:44 #

    사실 이미 해가 진 지는 오래되었지만요... (ㅜ.ㅜ)
  • causationist 2011/10/13 09:34 #

    만약 이번 사업이 성공한다면 본격적으로 메탈기어솔리드화(내지는 혹스화)가 진행되겠군요...(특히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이 눈독 들이는 순간...)

    물론 메탈기어솔리드처럼 (혹스는 거론할 가치도 없고...) 암울한 미래상이 전개될지는 아직 예단하긴 이르겠지만요.
  • dunkbear 2011/10/13 09:44 #

    지금도 암울합니다... 흑흑... (ㅠ.ㅠ)
  • causationist 2011/10/13 09:49 #

    더 암울해 지지 않길 바랍시다...;
  • causationist 2011/10/13 09:41 #

    그나저나 민영화라...전세계적으로 민영화를 위시한 신자유주의에 학을 떼고 있는 마당에 군부는 또 뒤늦게 신자유주의화 체제로 넘어가는 모양새 같군요.

    물론 제가 민영화 = 신자유주의라고 단순무식하게 도식화 한 실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 dunkbear 2011/10/13 09:45 #

    군부 쪽이라기보다는 국방분야 공무원들의 마인드라고 봐야겠죠. 영국에서는 대유행(?) 중인 추세입니다.
  • causationist 2011/10/13 09:49 #

    대처때도 신자유주의화하더니, 이건 무슨 영국 퀄리티도 아니고...
  • Kael 2011/10/13 09:49 #

    지금 영국도 그리스마냥 재정적자가 만성화되어있어서 넘어갈려는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는거죠.
  • Kael 2011/10/13 09:49 #

    영국이 알게모르게 그리스처럼 재정이 막장이어서 일단 예산부터 줄이고 봐야하는 처지거든요.
    (그리스 다음타자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있고 그 다음타자가 영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 계획의 효율성은 장담할 수 없으나 일단 적자부터 줄이고 봐야하는 영국의 안습한 현실이 있는거죠.
  • causationist 2011/10/13 09:51 #

    그때 카엘님 블로그인가 아니면 다른 블로그에서 카엘님과 같이 본건지 아무튼 재정적자 수치 순위표를 봤었는데, 영국이 뒤에서 2위...인지라...
  • Kael 2011/10/13 09:52 #

    그거 무역적자라니까요. 재정적자는 또 쓰겠지만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 Kael 2011/10/13 10:01 #

    그리고 그 글 제 블로그에 3일 전에 올린건데 3일만에 뇌를 포맷해버리면 어쩌자는 건가요(...)
  • causationist 2011/10/13 15:40 #

    죄송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건 그냥 곧바로 포맷해버리는 습성이 있어서...(셜록 홈즈?!)
  • dunkbear 2011/10/14 07:32 #

    영국에서 재정문제가 크게 터지면 정말 헬게이트 오픈인데.... ㅠ.ㅠ
  • Kael 2011/10/13 09:50 #

    결론 : 전 세계 만악의 근원 그리스
  • causationist 2011/10/13 09:51 #

    보다는 네오콘
  • 시그마 2011/10/13 09:54 #

    사실 유로존 부채위기는 단순 그리스 잘못이라기보단 그리스를 유로존에 받아드린 독일과 프랑스 잘못도 없진 않습니다.

    물론 굳이 유로존 가입 기준에 맞게 경제 채질도 개선안한체 기준,통계 조작하고 유로존 가입하겠다고 설레발 친 그리스도

    그 결과 잃어버린게 많았지만요.
  • Kael 2011/10/13 09:58 #

    어찌됐든 유로화에 들어간 뒤 돈 펑펑펑펑펑펑 쓰면서 재정적자를 무지막지하게 낸 그리스가 1차적 책임이죠.
  • dunkbear 2011/10/14 07:33 #

    몇년전까지 무기 도입국 5위권에서 놀았던게 그리스니 말 다했죠. 올림픽도 있었고...
  • 듀란달 2011/10/13 10:06 #

    거칠게 요약하면 실전 겪은 숙련병은 비싸니 내보내고 싼 병력으로 대치하겠다는 거로군요.
    머릿수야 같겠지만 질적 저하가 심각할 텐데......

    사면이 바다인데다 뚜렷한 적대국이 없어서 그러는건지도 모르겠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 Kael 2011/10/13 10:31 #

    유럽연합(EU)이 출범하면서 주변에 적대국은 사실상 없어져 버렸지요. 유럽 전체가 한몸이라는 게 유럽연합의 모토니까요.그러나 우리나라는 주변나라들이 참(...)
  • dunkbear 2011/10/14 07:35 #

    싼 병력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면 얘기가 되긴 합니다만... 그러기에 영국은 해외 파병이나
    개입이 두드러진 나라거든요. 자국 내 여건만 고려해서 국방감축을 할 나라가 되었다면 저
    렇게 뉴스거리가 될 일도 없었겠죠.
  • 오토군 2011/10/13 10:06 #

    조만간에 옛 모병법을 부활시킬지도 모르겠군요. 부두 선술집에서 술 취한 사람 붙잡아다 수병 만들기.(...)
  • dunkbear 2011/10/14 08:34 #

    볼만하겠네요.... ㅡ.ㅡ;;;
  • 2011/10/13 10:0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unkbear 2011/10/14 08:33 #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저의 백업 블로그가 있는 네이버에서 어떤 X가 무단펌질을 하는 바람에
    경계심(?)이 발동해서 얼마 전부터 여기까지 드래그와 우클릭을 막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불편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양해 구합니다. 저도 불편한 점이 많지만 일단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
    습니다. (ㅜ.ㅜ)
  • 계원필경 2011/10/13 10:39 #

    전쟁을 외주로 맞기는 것이 대세가 되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도 들군요...(이제 다 재정적자 때문이니...ㅠㅠ)
  • dunkbear 2011/10/14 09:54 #

    외주로 맡기느냐 아니면 '써로게이트'처럼 기술로 땜빵하느냐의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 : 돈이 웬수.
  • RuBisCO 2011/10/13 11:25 #

    대체 이게 무슨 뻘짓인지 ㄷㄷㄷㄷㄷ

    그야말로 쌀팔아서 죽사먹는 꼴이네요.
  • dunkbear 2011/10/14 09:54 #

    적절하신 비유입니다. (^^)
  • ttttt 2011/10/13 11:46 #

    10년간 10억 파운드를 지급한다는 말이, 이게 커미션입니까? 그럼 계산이 이상해지는데.. 연봉 1.4만파운드짜리 병사 1명 모병당 1.33만 파운드를 커미션으로 줄 순 없는데.
    만약 그게 커미션+연봉이라면 모병되는 병사의 실제 연봉은 지금 병사의 최저 연봉보다 싸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게다가 '매년' 7500명씩 모병이라면, 매년 7500명씩 비싼 정규직 병사를 싼 계약직 병사로 바꾸겠단 소리? 아니면 15000명 규모로 유지하면서 어떤 나라처럼 비정규직이니까 2년마다 재계약하겠단 소리? ;;
    아, 막장이다..
  • dunkbear 2011/10/14 09:55 #

    돈 얘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숫자 나오면 제 머리는 시간과 정신의 방으로 둔갑해서.... ㅠ.ㅠ
  • BlueMoon 2011/10/13 11:48 #

    당장이야 해고된 군인들이 용병으로 들어갈지는 몰라도 그다음에는? 질적저하는 예상된 수순이군요...
  • dunkbear 2011/10/14 09:56 #

    위에 언급한 모병 프로그램에 동원될 인력이 해고된 군인들로 구성될 가능성도 있죠...

    아무튼 별로 좋은 일 같지는 않습니다.
  • 존다리안 2011/10/13 12:45 #

    16세기 이탈리아와 같은 전쟁 형태로의 회귀가 진행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dunkbear 2011/10/14 09:56 #

    으헉.... ㅡ.ㅡ;;;
  • 루드라 2011/10/13 12:48 #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싶네요. 97년 외환위기 직후 한국 기업들 보는 거 같아서 영 불안 하네요. 전쟁 중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아프간에서 전쟁 중이면서 훈련된 인력을 신병으로 대체하겠다니 이건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dunkbear 2011/10/14 09:56 #

    신병들도 전장 한번 내보내면 숙련된 병력이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흠.
  • 엑스트라 1 2011/10/13 12:56 #

    아웃소싱이 전체적인 비용절감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아니올시다하는게 요즘 대세인 것 같은데... 그냥 의회 상대로 "우린 이만큼 철밥통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투기 좀 그만 뺏어가라고!"라는 PR을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 dunkbear 2011/10/14 09:57 #

    저도 민간업계에 외주를 주는 게 정말로 비용을 아끼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1/10/13 15:17 #

    저런 씩으로 돈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군요. 새로 배우고 갑니다.
  • dunkbear 2011/10/14 09:57 #

    돈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ㅎㄷㄷ;;;
  • KittyHawk 2011/10/13 15:41 #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 dunkbear 2011/10/14 09:57 #

    저도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 잡음맨Plus 2011/10/13 16:26 #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무장한 모습을 보면 상당히 부럽네요.
    우리나라 무장은 옛날 모습에서 멈춰있는듯한 모습 ㅠ.ㅠ

    <엉뚱한데다가 흘리는 예산으로 좋은 장비를 마련해주면 덧나나봐여 ,,>
  • dunkbear 2011/10/14 09:58 #

    우리군의 개인장구는 현재 개선 중이니까요. 갈수록 나아질 겁니다. 워낙 더뎌서 그렇지...
  • net진보 2011/10/13 19:58 #

    ....저러다가 모애니가......
    미국의 용병혹은 경비회사들도 그렇게 좋은평이 아니던데;;
  • dunkbear 2011/10/14 09:58 #

    용병이나 경비업체들이야 원래 좋은 얘기 못듣죠.
  • 마루 2011/10/13 20:42 #

    영국이 참... 이러다가 전 세계의 용병들이 영국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dunkbear 2011/10/14 09:59 #

    프랑스와 함께 외인부대의 쌍벽이라도 되려나 봅니다... ㅡ.ㅡ;;;
  • 2011/10/13 22:4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unkbear 2011/10/14 10:01 #

    이게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ㅜ.ㅜ

    위젯 만드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안에 집어넣는 구글 광고
    코드가 문제인데 만약 먹히지 않으면 이글루스 운영진에 질문하면 그
    쪽에서 이글루스 위젯에 들어가는 코드로 바꿔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구글 광고를 설치했구요. 구글이 설명을 좀 어렵게
    하는 편인데... 위젯에 추가하는 건 여느 위젯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 옥탑방연구소장 2011/10/14 10:48 #

    답변감사합니다 ^^
    한번해보겠습니다.
  • Real 2011/10/13 23:18 #

    제가 군이라고해도 거부감이 들수밖에 없네요. 모병외주가 사실 광고정도라면 이해를 해도 군정부분인데.. 이걸 민간으로 넘긴다는건 자칫 영국군이 범죄자 도피등의 문제나 국적획득을 위한 수단적 현실의 문제로 넘어갈수 있는데다가.. 굳이 2만명을 해고하면서까지 기존의 모병제형태에 문제가 커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한다는 점을 봐도.. 숙련병력 2만명이 신병들보다 모병제 국가에서는 낫다는걸 고려해본다면.. 글쎄올시다라는 입장이 저도 보이네요.
  • dunkbear 2011/10/14 10:02 #

    범죄자 도피나 국적획득은 모르겠지만, 숙련된 병력을 신병으로 대신 하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가릉빈가 2011/10/13 23:30 #

    논 제조업 금융국가는 다 털릴듯...
  • dunkbear 2011/10/14 10:02 #

    특히 영국은 심각한 편이죠.
  • 누군가의친구 2011/10/15 05:16 #

    더이상 무슨 말이 나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 dunkbear 2011/10/15 10:32 #

    요즘 특히 둔감해지는 게 국방관련 소식이죠... 하도 놀랄 일이 많아서...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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