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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을 늘리려는 프랑스와 스웨덴 국방부 군사와 컴퓨터

France Raises Defense Budget 1.6 Percent (기사 링크)

먼저 프랑스 소식으로, 지난 9월 29일 프랑스 국방부가 올해 (2011년) 311억 유로였던 국방예산을 내
년 (2012년)에는 1.6 퍼센트를 올린 317억 유로로 늘렸다는 Defense News 기사입니다. 이는 통신
주파수 및 부동산 판매로 11억 유로의 이례적인 수익을 올린데 힘입은 결과라고 합니다.



(지난 2011년 3월 22일, 리비아 공습작전에 참여한 프랑스 공군전력이 배치되어 있는 코르시카섬의
쏘렌자라 기지를 방문한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 DICOD-DR)


정비와 기반시설을 포함한 주요 군사장비 관련 예산은 올해 160억 유로보다 3 퍼센트가 늘어난 165억
유로로 책정되었고. 약 100억 유로가 군사장비의 도입에 쓰일 것이라고 프랑스의 국방 및 안보 사무국
(Secrétariat général de la défense et de la sécurité nationale)의 재정담당관이 밝혔습니다.

국방 및 안보 사무국 또는 SGDN은 프랑스 총리 산하의 부처간 조직 (interministerial organism)으로
1906년 창설되어 2010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연간 국방예산은 다년간 군사예산법
이 정한 것보다 3억 유로 모자르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리용 대학 (Université de Lyon)의 국제학 교수인 루이 고티에 (Louis Gautier)는 내년 5월에 시작되
는 대선과 총선은 새 정부가 예산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 국방예산은 "눈속임," 즉 "trompe l'oeil"이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예산의 허리띠를 조를 거라는 것이죠.



(지난 2011년 3월 22일에 코르시카섬의 쏘렌자라 기지를 방문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자국 공
군의 라팔 전투기 조종사와 악수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 DICOD-DR)


지난 2010년 10월 프랑스 상원의 재정 위원회에서 발간한 2011년 국방예산 보고서는 2008년에 발간
된 국방백서의 임무를 참고해서 2020년까지 최대 360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의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예외적인 정부 수입의 부재는 재정적인 부족을 야기할 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방백서는 현재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개정판이 2012년에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기사 내
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비명소리'가 들려오지는 않고 있지만, 마찬가지
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났다고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

Swedish MoD Proposes Increases in 4-Year Budget (기사 링크)

Defense News 기사로 스웨덴의 국방부가 이번주 자국 의회에 제출한 미화 280억 달러 규모의 2012
년부터 2015년까지 4년 기간의 예산안에서 핵심적인 군사 전력과 국방 지원 조직 및 시스템에 대한
지출을 대폭 인상하기를 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22일, 제라르 롱게 프랑스 국방장관과 코르시카섬의 쏘렌자라 기지를 방문해서 
기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 DICOD-DR)

이번 예산안은 2012-2015년 사이에 해마다 미화 60억 달러를 핵심적인 국방 기능에 지출하고, 평균
적으로 6억 달러의 예산을 스웨덴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FMV (Försvarets materielverk)나 국방
연구 및 군사 첩보 기능과 같은 지원 기관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방부의 4년 예산안은 2012년에 67억 3천만 달러를, 2013년에는 69억 2천만 달러, 2014년
에는 72억 달러 그리고 2015년에는 73억 달러를 국방에 쓸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스웨덴군 사령
부의 완성품 (off-the-shelf) 솔루션에 기반한 무기도입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국방 기술과 연구 및 개발 분야에는 예산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하네요. 예산안은 스웨덴군 사
령부에 환영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스웨덴군 사령부가 전술헬기, 차세대 잠수함, 이동형 대포병
레이더 시스템 및 장갑차량 도입 등 군의 필요성을 반영한 예산의 증가를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3일에 엘리세 대통령궁에서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를 맞이하고 있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 Presidency of the Republic)


그 외에도 차세대 그리펜 (Gripen) 전투기에 대한 투자도 예산에 반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
요.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예산 증가분의 일부는 특히 모듈러 (modular) 조직을 가진 신속 기동군으
로 군을 전환하는 개혁 프로그램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속 기동군으로의 전환은 스웨덴의 국방과 해외파병에 더 유용할 것이라고 하네요. 2012년
부터 2015년까지의 국방예산안에는 비용을 줄이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는
합동 무기도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북유럽 국방협력이라는 틀을 통해 초기에는 최소한 이웃 국가들인 노르웨이, 핀란드 및 덴마
크 등 우방들과 함께 군사 전력과 자원을 나누는 방안도 이번 스웨덴 국방부의 4년간 국방예산안의
비용 감축노력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2010년 9월 28일에 스웨덴의 빅토리아 황태자비와 남편인 다니엘 프린스를 엘리세 대통령궁에서
환영하는 사르코지 대통령과 카를라 브루니 영부인의 모습. © Presidency of the Republic)


스웨덴 국방부의 다년간 예산안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지만,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완성품 위주
의 무기도입 전략, 신속 기동군으로의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 및 비용 절약을 위한 노력 등
은 정치권과 여론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무엇보다 로리그리펜 전투기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한다는 언급이 반갑습니다. ㅎㅎㅎ 참고로 여기
올린 사진들은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 위주로 올렸습니다. 스웨덴 군에 대한 사진을 찾기가 어려
워서 그냥 이렇게 올리니 양해 바랍니다. (^^)


사진 출처 - 프랑스 대통령궁 홈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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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계란소년 2011/10/02 18:23 #

    두번째 악수하는 파일럿은 입 옆의 흉터? 인지 뭔지가 꼭 게임에나 나오는 백전노장을 연상시키는군요. 설마 흉터는 아니겠지...
  • dunkbear 2011/10/02 18:26 #

    흉터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조종사가 나오는 다른 사진을 보니... ㅎㅎㅎ

    http://www.elysee.fr/president/root/bank_objects/T6-2011ECPA087D001_055.jpg
  • 계란소년 2011/10/02 18:39 #

    흉터가 아닐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보면 헬멧이나 마스크에 눌린 자국일 수도 있습니다.
    레이스 드라이버들도 곧잘 저런 흔적이 보이던데 마스크 자국이더군요 ㅎㅎ 사실 흉터라기엔 너무 길어보이네요.
  • dunkbear 2011/10/02 22:39 #

    형태를 보니 말씀대로 마스크에 눌렸을 지도 모르겠네요... (^^;;;)
  • KittyHawk 2011/10/02 18:36 #

    저 흉터를 보니 어딘지 모르게 플래툰의 반즈 상사가 떠오른다는...;;
  • dunkbear 2011/10/02 22:39 #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 메이즈 2011/10/02 18:46 #

    1. 프랑스는 관리해야 할 해외영토가 많은데다 아프리카 지역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여러 식민지들을 독립시킨 뒤에는 영연방 내에서의 일반적인 영향력 행사로 만족하는 반면 프랑스는 적극적인 정치, 군사 개입에 나서는 만큼 국방비 감축에 대한 두 나라의 인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 보니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군사력 감축의 정도가 가장 적었던 나라가 프랑스군요.

    2. 요즘 북극해 돌아가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한편, 많은 자원을 가진 이 동네에서의 움직임을 재개했으니까요. 아무리 스웨덴이 중립국이라서 이 문제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다고 해도(현재 일선에 나가 있는 건 노르웨이와 덴마크) 주변국 상황이 안 좋은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여기에 모병제 실시로 인한 인건비 증가도 한몫했을 것으로 봅니다(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모병제에 따른 돈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만 당장 군대가 써야 할 비용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니).
  • dunkbear 2011/10/02 22:40 #

    1. 그만한 영향력 행사 뒤에 뭔가 얻는 게 있겠죠... 흠.

    2. 서서히 북극해 쟁탈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 2011/10/02 21:4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unkbear 2011/10/02 22:43 #

    - 프랑스는 1년 앞두고 대선용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데... 동북아 모 국가와 비교되는군요... (^^)

    - 르끌레르 전차의 가동률은 나아졌으려나요... 끌끌...

    - 그리스라는 시한폭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아우성 소리가 들릴 지도...

    - 요즘 같은 시기에요? 계속 추진하겠지만,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 ttttt 2011/10/03 11:12 #

    - 동북아 모 국가는 대선을 1년 앞두고 지출 "계획"을 늘리죠. 예산안에는 착수금만 넣고.
    그리고 새 정권 서면 새로운 국방계획을 내면서 다시 갈아엎으면
    .. 아니, 비료작물만 파종했다 갈아엎었다를 반복하면 본농사는 언제 지을 건데?
  • dunkbear 2011/10/03 15:34 #

    ttttt님 // 본농사는 후임에게 떠넘깁니다용~~~ (가카 曰)
  • ttttt 2011/10/03 15:55 #

    가카만 그런 것도 아니죠. KFX생각하면..
    근데, 요즘 신문기사를 보면 좀 우울한 게, 정말로 가카 말마따나 방산비리만 잡아내고 효율적으로 구매해도 20% 절약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듭니다. OTL
  • dunkbear 2011/10/03 15:56 #

    20 퍼센트 절약해야할 정도로 대규모 국방사업도 잘 안하는 마당에... 뭐... 쩝... ㅠ.ㅠ
  • 존다리안 2011/10/02 22:31 #

    가만히 프랑스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아주 안가는 것도 아닌 게
    1차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 중에서 가장 낡은 장비를 운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도 있고 하니
    핵전력 외에는 꽤 소홀했던 재래식 전력의 확충의 필요성은 늘 요구되어 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라팔 같은 삽질도 하는 거고요.
  • dunkbear 2011/10/02 22:43 #

    라팔이야 지네들이 엔진 만들어야 한다고 강짜부리다가 그 꼴 된거라서... ㅋㅋㅋ
  • 존다리안 2011/10/02 22:47 #

    스네크마 M88 인가 하는 거 말이죠? 그거 라팔 프로토타입 만들었을 때는 만들지도 못해서 미국제 엔진
    썼다든가 그랬는데....
  • dunkbear 2011/10/02 22:58 #

    그냥 유러파이터로 만족했으면 서로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어차피 천문학적인 유지비야 알아서 했겠구요... ㅎㅎㅎ)
  • ttttt 2011/10/03 11:13 #

    그 때는 EU할 줄 몰랐을 지도..
  • 2011/10/02 23:2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unkbear 2011/10/02 23:55 #

    - 그러니까 말입니다... ㅎㅎㅎ

    - 독일에서 그리스 지원한다고 했다니... 잘 되겠죠... 아마도...?

    - 위에서 언급된 신속기동군 관련 개혁안 말씀이시군요.

    저도 들은 것 이상은 아는게 없습니다... ㅜ.ㅜ
  • 가릉빈가 2011/10/02 23:27 #

    요즘같은 시대에 깡이 대단하군요
  • dunkbear 2011/10/02 23:55 #

    프랑스의 경우는 어차피 자국 산업 먹여살리는 거니까요. ㅎㅎㅎ
  • 마루 2011/10/02 23:49 #

    유럽에서 참 보기 드문 일이군요.
  • dunkbear 2011/10/02 23:55 #

    그러게 말입니다. (^^)
  • 루드라 2011/10/04 00:00 #

    브루니가 워낙 젊어보여서 누가 영부인이고 누가 왕자비인지 모르겠군요. ^^
  • dunkbear 2011/10/04 08:12 #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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