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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작전으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NATO 군사와 컴퓨터

NATO Boss Addresses Command and Capabilty Gaps (기사 링크)

Aviation Week의 Ares 블로그에 올라온 로버트 월 (Robert Wall)의 글로, NATO 사무총장인 안데르
스 포그 라스무센 (Anders Fogh Rasmussen)이 리비아 작전을 통해 장비의 필요성과 구조적인 측
면에서 이미 NATO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5일, NATO의 정례 브리핑을 열고 있는 라스무센 사무총장. © NATO)


구조적인 개혁은 (리비아에서의) 작전 경험이 NATO 수뇌부로 하여금 그들의 인식을 바꿔놓도록 만
든 한 분야라고 하네요.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NATO의 조직을
간소화하고 NATO 군사령부 조직의 인력을 30 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방안을 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스무센은 리비아 작전이 한 분야에서는 NATO가 더 줄어든 게 아닌, 더 많은 걸 필요로 한
다는 것을 빠르게 보여줬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습 초기에 NATO가 배운 것은 줄어든 조직
중에서 NATO의 항공사령부는 그 규모를 더 키워야만 한다는 것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리비아와 같은 작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NATO가 항공 지휘 및 통제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라
스무센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라스무센이 강조했던 장비 부족 중 일부는 이미 잘 문서화되어 있다
고 합니다. 정보, 감시 및 정찰 분야에서의 유럽 국가들의 기여도가 그 중 하나라고 하네요.



(지난 9월 12일에 열린 NATO 연합변혁사령부의 기업의 날 행사에서 스티븐 애브리알 연합변혁사령
부 사령관과 제럴드 호워쓰 영국 국제전략부 장관과 담소하고 있는 라스무센 총장의 모습. © NATO)


그러나 리비아 작전이 NATO의 모든 문제점을 다 노출시킨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상에서
의 작전이 별로 없었던 것은 항공수송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고, 라스무센 사
무총장은 항공수송력의 부족이 존재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NATO 연합변혁사령부 (Allied Command Transformation, ACT)의 기업의 날
(industry day) 행사에서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유럽 국가들은 더 많은 항공수송 능력을
필요로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라스무센은 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 더 많은 병사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움직이지 못하
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언급했다고 하네요. 과연 리비아 작전을 계기로 라스무센 사무총장을 비롯한
NATO 수뇌부가 조직과 장비 분야에서의 개혁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지난 9월 11일에 열린 9.11 테러 10주년 추도행사에서 미국의 NATO 대표인 이보 달러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 라스무센 사무총장의 모습. © NATO)


Rasmussen Calls For Open Defense Markets (기사 링크)

한편, 라스무센 NATO 사무총장은 지난 9월 12일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예산감축의 시기에 각국
의 방산시장을 더 개방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면서, 국가들이 국방지출에서 지불한
만큼의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특사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열린 ACT의 기업의 날 행사에서 라스무센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방산기업들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 국방성의 무기도입 예산
의 90 퍼센트가 자국 업체에 돌아가고, 유럽도 자국 업체를 선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미국 업체들이 유럽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수출 면허 프로그램
의 개혁을 추진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움직임을 환영하면서, NATO의 28개 회원국은 예산지출의 우
선처리, 협력의 강화 및 다국적 접근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열린 9.11 테러 10주년 추도행사에 참석한 라스무센 사무총장과 NATO 회원국 대
표들의 모습. © NATO)


라스무센은 내년 (2012년) 5월에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NATO 회담에 맞춰서 다국적인 조치들로
구성된 특별한 패키지가 의제에 오르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NATO는 더 효율적인 무기도입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회원국 사이의 재정적 어려움이 동맹국들의 군사 능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게 이번 경제불황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안좋은 것이라면서 유럽 국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NATO의 국방예산도 당연히 줄어들고 있고, 국방 능력의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승하고 있는데
다, 안보상의 위협은 더 정교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라스무센은 언급하면서, NATO는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지출을 요청해야만 한다고 덧붙
였습니다.



(지난 9월 8일, 포르투갈 방문을 앞두고 전용기에서 실무진과 회의 중인는 라스무센 NATO 사무총
장의 모습. © NATO)


미 국방성은 향후 10년 동안 이전에 계획하고 있던 국방예산 지출에서 최소 3천5백억 달러를 삭감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럽의 동맹국들도 큰 폭의 국방예산 삭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된 얘기지만,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NATO가 이끈 리비아 공습에서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가 주
도한 작전의 정보 및 항공수송 능력의 부족을 거듭 비판했다고 합니다.

미 정부관계자들도 리비아 작전이 유럽 동맹국들이 국방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할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언급해왔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라스무의 언
급은 결국 미국 방산시장의 문호를 유럽 업체들에 더 개방하라는 요구로 보입니다.

이러한 라스무센의 주장은 얼마 전 미 공군의 차세대 공중급유기 사업인 KC-X에서 유럽의 EADS
가 아닌 미국의 보잉 (Boeing)이 주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유럽에서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내용으
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규모의 경제'는 그만큼 유럽 방산업체들에게는 매력적이니까요.



(지난 9월 7일, 체코를 방문한 라스무센 NATO 사무총장이 페트르 네차스 체코 총리와 악수를 나
누고 있는 모습. © NATO)


그 속내가 어떻든 간에, 미국과 유럽 모두 경제불황과 재정악화로 국방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대서양을 사이에 둔 동맹국들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시기에 미국과 유럽협력은 과연 어떤 형태로 변화할 지 관심이 갑니다.


사진 출처 - NATO 홈페이지 (링크)



덧글

  • 누군가의친구 2011/09/13 21:36 #

    모두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서로 일을 떠넘기는 뉘양스다보니 생각만큼 협조적이지 못했죠. 그나마 이번 나토의 공습으로 전세가 역전되었음은 부정할수는 없습니다.
  • dunkbear 2011/09/13 21:49 #

    네, 이번 리비아 작전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서... 아마 구조개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 카니발 2011/09/13 21:46 #

    그야말로 with less do more의 상황이군요 orz
  • dunkbear 2011/09/13 21:49 #

    요즘 거의 대부분 국가들의 군대에 주어진 현실이기도 하죠... 흑흑... ㅠ.ㅠ
  • 마루 2011/09/13 22:16 #

    결론, Show me the money
  • dunkbear 2011/09/13 22:19 #

    그렇습니다... 미네랄(?)이 진리인 것입니다!!!
  • 마루 2011/09/13 22:47 #

    가스도 있어야죠.
    유지비가...
  • 가릉빈가 2011/09/13 23:35 #

    항공사령부라고 쓰고 NORAD라고 읽는다....
  • dunkbear 2011/09/13 23:57 #

    하지만 미국 본가에 비하면....
  • 잡음맨Plus 2011/09/14 01:15 #

    리비아 관련으로 뉴스가 떳따 말았다 반복해서 도통.. 폭격을 왜 때렸는지 까묵은 1人..
    그나저나 이번 작전들로 빈틈 매울 국각도있겠군요..

    질문이있습니다만. 미사일이 발달함에 따라 전함이 제 역활을 잃어버린것 같던데..
    이젠 함포가 잔득 달린 전함은 보기 힘들까요?
  • 가릉빈가 2011/09/14 07:32 #

    미사일이 대체했을 뿐이죠.
    전함은 크니 타격입을 확율도 커서 크기를 줄인거구요.
    초전자포가 개발이 완료되면 다시 나올겁니다.
  • dunkbear 2011/09/14 07:56 #

    함포 1개면 거의 충분하거든요. 서로 함포전 하는 것도 아니고... ^^;;;
  • Albion 2011/09/14 09:46 #

    돈이 부족하면 이상이고 뭐고가 없으니(..)
  • dunkbear 2011/09/14 12:00 #

    세상이 다 그런 것이죠.... ㅡ.ㅡ;;;
  • hyjoon 2011/09/14 12:07 #

    그러니 예산좀 주세요. 징징징 (??!)
  • dunkbear 2011/09/14 15:33 #

    돈 없단당~~~ 으헝헝... (ㅠ.ㅠ)
  • BigTrain 2011/09/16 08:07 #

    간간히 얘기가 나오곤 했던 EU 통합군 이야기는 나가리날 듯 하고, 천상 유럽국가들의 역외 군사개입은 당분간 나토의 할 일이 될 듯 한데 이번 리비아 작전을 계기로 손볼 구석이 하나둘씩 튀어나오네요. 그래도 실전을 통해 교훈을 하나씩 얻는게 조직개선 측면에선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요.

    여튼, 2001년의 아프간 전쟁, 그리고 이번 리비아 분쟁을 보니 지상전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맡기고 깔끔하게 해상과 공중을 책임져 버리는 게 역외개입국 입장에선 가장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도 저렇게 나서겠다고 나오면 안되는데.. ㅡㅜ
  • dunkbear 2011/09/16 10:12 #

    그래도 6.25 사변과는 달리 현재 우리군은 최소한 북한군에 맞설 정도는 되니까요.
    미 공군과 해군만 나서줘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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