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se block


집속탄 제조사들과 관계를 끊는 스코틀랜드왕립은행 군사와 컴퓨터

RBS to Cut Ties with Cluster Bomb Firms (기사 링크)

로이터 통신 (Reuters)을 인용한 Aviation Week 기사로, 스코틀랜드왕립은행 (Royal Bank of Scotland,
이하 RBS)이 클러스터 폭탄 (cluster bomb, 집속탄) 제조에 관계된 업체들과의 영업을 중단한다는 소식
입니다. 이는 집속탄의 금지를 주장하는 인권단체들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네요.


© Tharnton345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는 지난달 동안 1만명 이상의 사람이 스티븐 헤스터 (Stephen
Hester) RBS 은행장에게 클러스터 폭탄을 만드는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RBS는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83 퍼센트의 지분을 영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죠.

올리버 스프라그 (Oliver Sprague) 국제사면위원회 국장은 집속탄의 효과는 너무도 끔찍하다면서, 많은
RBS 고객들이 자신의 은행이 그런 무기의 제조와 관계된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RBS는 집속탄을 금지하는 '오슬로 협약'을 위배하는 회사들과의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확인해
줬지만, 이 회사들의 이름을 밝히는 건 거부했다고 합니다. 집속탄 금지 협약은 2010년 8월 1일부터 발효
되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이스라엘 등은 여기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 unknown

여러 비정부단체 (NGO) 그룹들과 논의한 끝에 RBS는 오슬로 협약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활동을 하는 몇몇 방산업계의 고객들을 확인했고, 그 결과 RBS의 정책을 준수한다고 확신할 수 없는 모
든 고객에 대한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RBS 측은 밝혔습니다.

집속탄 또는 클러스터 폭탄은 넓은 지역에 수백개의 소형 폭탄을 흩뿌리는 방식의 무기로, 땅에 떨어진
소형 폭탄 중 상당수가 불발탄으로 남아 지뢰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에 인권단체들에 의해 수만명의 인
명을 희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가난한 국가에서 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집속탄을 제조하는 국가인 미국은 집속탄 금지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2018
년에는 집속탄을 금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주 초에 RBS는 벨라루스에 대한 자본
을 늘리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정세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 Michael Laird Architects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한화와 풍산도 집속탄 제조 때문에 노르웨이 재무성에서 자
국의 연금기금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우리 입장을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라는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 입장에서는 집속탄은 필요할 수 밖에 없어서 답답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위에서 언급된 집속탄을 둘러싼 이슈는 우리 안보에 매우 필요한 해군기지 하나 짓지 못하게 하
려고 (이해당사자들도 아니면서) 온갖 트집을 잡고 난리치는 일에 비하면 훨씬 더 납득할 만하다고 봅
니다. 우리나라도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여기 올린 사진들은 RBS 은행의 건물들로, 첫번째는 RBS의 본사로 '등록'된 Dundas House의 모습
입니다. 두번째와 세번째 사진은 미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미국 RBS 본사 건물의 모습, 세번째는 RBS
의 에딘버러 파크 (Edinburgh Park) 지점의 모습입니다.


© Michael Laird Architects


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링크) / top box design (링크) / edinburgharchitecture (링크)



덧글

  • 2011/09/03 10:2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unkbear 2011/09/03 10:28 #

    네,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북한의 머리수에 대항하려면 다른 방안이 없죠...
  • wasp 2011/09/03 10:22 #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는한 집속탄이 필요할텐데...
    언제쯤 집속탄 사용을 하지않는날이 올려나
  • dunkbear 2011/09/03 10:29 #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죽기 전에 볼 수 있을까요? ㅠ.ㅠ
  • 미망인제조기 2011/09/03 11:09 #

    집속탄 역사도 좀 되고... 물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대에게는 매우 효율적인 부분이긴 한데... 전투/전쟁 자체가 비인도적인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쓰는 것에 물품에 대한 압력을 일방적으로 가한다는 것은...역시 인간은 참 웃긴 동물이다...라는 점..

    차라리 캐니스터 탄의 사용이나 크레이모어 지뢰의 사용을 제제 하는 것이 더 어필하기 쉬울거 같은데...

    개인적인 결론은 세상은 재미있어
  • dunkbear 2011/09/03 12:53 #

    지뢰 반대하는 단체도 있지 않나요? 고 다이애나 영국 황태자비가 지원하던 그룹도 있고...

    아무래도 집속탄 투하 이후 지상에서 터지지 않고 잔존하는 폭탄들이 문제의 초점 아닌가 합니다.
  • 카더라통신 2011/09/04 20:45 #

    http://www.un.org/Depts/mine/UNDocs/ban_trty.htm

    지뢰에 관한 금지 협약도 존재합니다. 1997년 오타와 협정이었죠.
    대인지뢰 중심으로 한 거였는데 역시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국가들이 거부했죠.
  • dunkbear 2011/09/04 21:05 #

    카더라통신님 // 지뢰에 대한 금지협약도 있었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
  • 무명병사 2011/09/03 12:06 #

    ....세상에 인도적인 무기가 있던가요? 왜 집속탄 가지고 난리람. 저것도 일종의 가식 내지는 위선이라고 보이는 건 제가 너무 비뚤어진 탓이고....아무튼 우습군요. 이건 인도적이고 저건 비인도적이고.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은 현실은 시궁창.
    이게 다 북쪽 뽀글대갈 탓입니다.
  • dunkbear 2011/09/03 12:55 #

    인권단체들은 폭파하지 않고 잔존하 집속탄에 의한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전쟁 중은 둘째 치고 전쟁이 지나간 다음에도 인명살상이 일어난다면 그건 문제겠죠...
  • 천하귀남 2011/09/03 12:09 #

    집속탄이 문제가 되는건 위력 때문이 아니라 1%정도(지형에 따라 그이상도 가능)의 불발탄으로 전투 후에도 민간인 피해가 생겨서인 걸로 아는데... 그럼 열압력 폭탄으로 못바꾸는건지 의문이군요. 물론 돈들어가는게 장난 아니긴 하겠군요.

    뭐 완전히 없애는건 불가능 하겠지만 불발률을 극도로 줄이는 형태도 도입중이니 개선의 노력은 더 하긴 해야겠습니다.
  • dunkbear 2011/09/03 12:56 #

    말씀대로 불발탄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각 폭탄에 눈에 띄는 도색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 누군가의친구 2011/09/03 12:16 #

    그리고보니 풍산과 한화는 폭탄제조 외 다른 산업도 있는지라...(...)

    사실 그외 지뢰금지협약도 있는데 한국역시 가입되어 있지 않지요. 이거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 날은 앞으로도 힘들듯 합니다.(...)


    PS: 집속탄이 불발탄 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속탄은 일단 지면에 떨어진후 한번 튕겨야 터지는데...
    진흙탕이나 숲에서는 잘 튕기지 않기때문에 지면에서 충분히 튕기지 못하고 그대로 불발로 남게 되죠. 그래서 불발로 안남을수가 없지요.
  • dunkbear 2011/09/03 12:57 #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 날이 오면 지뢰나 불발탄들은 녹이 슬대로 슬어서 제대로 작동하지도 못하겠죠...

    PS: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흠....
  • 2011/09/03 12:2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unkbear 2011/09/03 12:58 #

    집속탄에 반대한다고 동북아의 모국 NGO들처럼 무조건 전쟁에 반대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앞에서 다른 분들의 지적처럼 전쟁이 끝난 후 남은 불발탄이 일으키는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이
    겠죠. 불발탄에 한해서라면 정당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국가와 국민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
    라면 저런 거 따지는 게 우습긴 하죠...
  • 메이즈 2011/09/03 12:58 #

    솔직히 집속탄이 비인도적인 병기인 것은 맞고, 없애는 데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문제는 돈이죠. 한국군의 전쟁 양상 자체가 앞으로 줄어드는 인구로 인하여 병력간의 격돌은 어렵고 그렇다고 정밀병기를 대량 양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화력으로 부족한 병력을 땜빵해야 합니다. 포병에 몇십조씩 쓰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북한군의 대규모 병력을 상대로 한 제압전에서 집속탄만한 무기체계가 없는데다(열압력탄두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돈이 엄청나게 깨집니다) 한국군이 돈도 없기 때문에(고령화로 인한 복지 때문에 국방비가 희생되지는 않더라도 적극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집속탄을 선택한 것이죠. 결국 한반도에서의 전쟁 특성상 국내에서의 집속탄 및 지뢰 사용 불가는 한국군에게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속탄 반대 단체들이 이런 점에서 한국군의 집속탄 국내 사용보다는 해외 수출 등 충분히 뭐라 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따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쪽은 실제로 제재가 가능하고 한국 입장에서도 뭐라 할 말이 없으니까요.
  • dunkbear 2011/09/03 13:00 #

    메이즈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집속탄은 우리군의 생존과도 무관하지 않겠죠...

    근데 집속탄 수출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하는 걸까요? 우리군 수요만 충족시키기에도 벅찰
    것 같은데 말입니다... 뭐, 한다고 해서 반대한다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서도...
  • 메이즈 2011/09/03 13:02 #

    집속탄 반대에 앞장섰던 한겨레21에서 2008년 6월 이 문제를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http://www.hani.co.kr/section-021019000/2008/06/021019000200806120714030.html
  • dunkbear 2011/09/03 13:07 #

    수출을 하기는 하는군요. 또한 불발탄 문제가 심각하긴 한가 봅니다....
  • 존다리안 2011/09/03 13:25 #

    집속탄의 안전성까지 생각해 줘야 하다니
    전쟁도 이젠 인도적 룰을 따져야 하는군요
  • 김치찌짐 2011/09/03 13:27 #

    눈가리고 아웅인 경우도 많지만 (ex 덤덤탄) 집속탄의 경우는 납득할만 하죠.

    단 그건 걔네 사정이고 우리는 제 코가 석자라...
  • 메이즈 2011/09/03 13:40 #

    불발탄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다 집속탄 피해를 입은 나라는 한 몇십년간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금지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집속탄을 몇년간 얻어맞고 나서 아예 나라 전체가 지뢰밭이 되어 버렸는데 이 때문에 라오스라는 나라에서는 어딜 가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불발탄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교통 연결이고 경제 개발이고 하기가 어렵고 적어도 이번 세기 중에 라오스나 캄보디아는 불발탄과 지뢰 때문에 발전이 극히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죠.
  • dunkbear 2011/09/03 16:16 #

    다른 분들 지적처럼 사용하고 난 뒤가 문제라서 반대를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보유하지 않을 수 없는 무기라서 말이죠... ㅠ.ㅠ
  • 마루 2011/09/03 15:28 #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로는 집속탄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진짜로 전면전으로 간다면, 그것도 국가가 존속하느냐 마느냐가 된다면 다들 쓸 무기이면서 그럽니다.
  • dunkbear 2011/09/03 16:17 #

    진짜 문제는 그 전면전이 끝난 뒤인데... 일단 전쟁은 이기고 봐야 하니 말이니까요... 쩝.
  • 마루 2011/09/03 19:53 #

    그렇죠. 전쟁에서 지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더 끔찍하니까요.
    어차피 진짜로 전면전 가는데 안 쓸 국가 없을겁니다.
    일본 정도가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국가랄까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안 쓰리라는 생각은 아예 들지를 않는군요.
  • 데지코 2011/09/03 19:29 #

    왜! 한국같은 나라에게는 꼭 필요한게 집속탄인데
  • dunkbear 2011/09/03 19:32 #

    다른 나라 (특히 전쟁 위험이 거의 없는 배부른 쪽)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겠죠... ㅎㅎㅎ
  • ttttt 2011/09/04 04:43 #

    섬나라야 상륙 전에 막는데 집속탄쓸 일이 없으니 속편하죠.
    윤리따지면 핵무기 제조관련업체랑도 손 끊어야 맞는데 그랬단 밥줄끊어질 테니 그러진 않겠죠?
  • dunkbear 2011/09/04 07:53 #

    일본도 집속탄 생산 및 보유국이었지만 오슬로 협약에 가입해서 생산중단 및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일본에 보관 중인 주일미군의 집속탄은
    일본이 보유한 게 아니라고 자체 해석해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하더군요.. 흠.
  • 2011/09/05 22:2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unkbear 2011/09/06 00:48 #

    아, 그런 측면도 있었군요... 허허... ^^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호무호무한 검색

Loading

통계 위젯 (화이트)

11390
600
4957038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