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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00 미사일 계약 취소로 러시아를 제소한 이란 군사와 컴퓨터

Russia Surprised by Iranian S-300 Legal Complaint (기사 링크)

AFP (AGENCE FRANCE-PRESSE)를 인용한 Defense News 기사로, 이란이 국제중재재판소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에 러시아를 제소하자, 러시아 측이 이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다는
는 내용입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 취소된 S-300 대공 미사일 계약이 놓여있죠.



지난 8월 24일, 러시아 주재 이란 대사인 마흐무드 레자 사자디 (Mahmoud Reza Sajjadi)는 자국 정
부가 국제중재재판소에 러시아를 제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어떤 재판소에 제소했는지 또는 국
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관여했는 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영 뉴스통신사인 RIA NOVOSTI는 사자디 대사를 인용하면서, 이란 정부가 거의 반년 전에
러시아를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날인 25일에 러시아 정부는 S-300 대공미사일 계약
의 취소를 놓고 이란이 국제재판소를 통해 제소한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대변인은 러시아 정부가 이란의 움직임을 인지했지만, 국제연합의 금수조치 때문에
오래 전에 동의한 미사일 판매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양국 관
계를 감안했을 때 이란 정부가 이런 방향을 선택한 사실은 놀라울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연합의 안보리 결의안 1929에 따라 S-300 계약을 러시아 측에서 이행하기 불가능해졌다고 알렉
산드르 루카세비치 (Alexander Lukashevich)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인테르팍스 (Interfax) 뉴스통
신사를 통해 밝혔다고 합니다.

루카세비치 대변인은 양국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로 논란 많은 이슈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
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연합의 대이란 금수조치가 강화되자, 메드베데프 (Dmitry Me-
dvedev)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2010년) 이란에 대한 무기판매를 금하는 법령에 서명했었습니다.

이란의 강력한 우방이었고, 남부 도시인 부시르 (Bushehr)에 이란의 첫 핵발전소를 건설한 러시아는
이란 정부에 S-300 도입 계약의 착수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란의 S-300 대공미사일
도입 계약은 미화 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흐마디네자드 (Mahmoud Ahmadinejad) 이란 대통령을 포함한 이란의 고위 관계자들은 S-300 계
약을 취소한 러시아를 향해 강도높은 비난을 해왔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제소한 지
반년이 지났다고 하니 새 소식은 아니겠지만, 이란이 러시아를 더욱 압박하려는 몸짓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란이 돈 때문에 러시아에게 X랄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진짜 문제는 자국을 수호할 무기의 공
급처가 사라졌다는 것이 뼈 아픈 것이겠죠. 현재 이란은 자체적으로 (라고 하지만 중국 등의 도움을
받았겠죠.) 미사일 등 여러 무기를 개발 중이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을테니까요.

사진 출처 - Vitaly V. Kuzmin Military blog (링크)



덧글

  • ttttt 2011/08/26 14:36 #

    작년에 북한에 등장한 그런 녀석을 중국에서 사오는 수도 있지 않을까요.
  • dunkbear 2011/08/26 14:48 #

    그냥 중국제를 도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만... ^^;;;
  • 위장효과 2011/08/26 14:36 #

    착수금을 떼먹은 것도 아니니 압박한다 해도 그렇게 효용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 dunkbear 2011/08/26 14:49 #

    그러게 말이죠. 돈보다는 러시아의 결정에 분풀이 하는 느낌이랄까요.
  • 디쟈너훈 2011/08/26 14:41 #

    진짜..북한에게 기댈 가능성이 -_-
  • dunkbear 2011/08/26 14:49 #

    중국 쪽으로 은밀히 기술을 넘겨받을 수도 있죠.
  • Real 2011/08/26 14:48 #

    중국의 FT2000만하더라도 S300계열을 그대로 갖고 온것이니..
  • dunkbear 2011/08/26 14:49 #

    그러게 말입니다. 중국의 도움을 받아도 될텐데...
  • 무명병사 2011/08/26 14:51 #

    .....그렇게 '난 척'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버렸습니다--;;
  • dunkbear 2011/08/26 14:56 #

    가진 게 없는 국가는 그런 '척'이라도 해야 버틸 수 있지 않나 봅니다... ㅡ.ㅡ;;;
  • 존다리안 2011/08/26 15:15 #

    그렇게 사고 싶으면 국제사회에 인상이라도 좋게 나올 것이지...
    아님 남아공 마냥 독자적으로 나가든가요. 실제로 이란은 독자 무기 개발을 하고는 있지요?
  • 잭라이언 2011/08/26 15:57 #

    요새는 잊혀질만 하면, 간간히 "신무기 만들었어용~!"하며 전시회를 열더군요. 얼마 전에는 신형 대함미사일이었던가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실속 반, 허세 반으로 간주합니다.
  • dunkbear 2011/08/26 19:22 #

    남아공이야 이스라엘 같은 능력있는 연줄이라도 있었죠.

    이란이야... 중국이나 북한이 있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믿을만 할 지는... ㅡ.ㅡ;;;
  • 계원필경 2011/08/26 17:56 #

    이제 기댈만한 나라가 중국 밖에 없다는 것에서 이란의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 dunkbear 2011/08/26 19:22 #

    그러게요. 한 나라에만 기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닌데...
  • 메이즈 2011/08/26 20:28 #

    그런데 과연 중국이 이란을 받아줄 지도 의문인 게, 지금도 중국은 북한, 미얀마 등 독재정권을 밀어주면서 국제사회의 어그로를 잔뜩 끄는 상황이라 이란까지 받아줬다간 무슨 대가를 치를 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평도 해안 포격 사태 당시 미국은 자신들이 원한다면 중국의 반발을 가볍게 무시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고 중국으로서는 계속 미국을 자극하는 게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니 말이죠.

    러시아는 결국 이란 대신 서방과의 관계를 적당히 유지하는 쪽을 선택한 모양이고 중국도 어차피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등 현 상황을 유지하자면 당분간 서방 눈치를 봐야 하는데 과연 이란을 도와 줄 지,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편들어주는 척하고 실제로는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무시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 dunkbear 2011/08/26 21:22 #

    근데 연평도 때와는 달리 현재 미국의 상황은 도저히 중국을 개무시할 수 없어서 말이죠... 흠.

    그래도 여전히 부담되는 만큼 이란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 지원은 나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 ttttt 2011/08/27 02:12 #

    이란은 지역 맹주가 될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미얀마, 북한따위하고는 격이 다르죠. 러시아를 제소하는 나라니 중국에 끌려갈 것 같진 않네요. 두 나라 중 어디와도 접경하지 않고. 중러 입장에서도 이란을 얌전히 따라올 나라로 만들 기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란의 국산무기 러시는, 가진 기술이 바닥날 때까지는 한동안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러시아 제소는 한편 그런 뜻에서 신기술이 필요해! 이런 신호일 지도.. ^^
    저는 중국의 위구르쪽이 어떻게 흘러갈 지 궁금합니다. 무슬림이 들고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부의 세뇌가 성공해 한 세대 뒤에 중화사상을 신봉하는 무슬림이 되어있을 것이냐.
  • 한스 2011/08/26 21:37 #

    킁...이란이 반서방만 아니었으면 꽤나 부유하고 강한 나라였을텐데..
  • dunkbear 2011/08/27 00:26 #

    그랬다면 팔레비 시절... 처럼은 아니겠지만 방산시장의 큰 손이 되어있었겠죠. ㅋ
  • 2011/08/26 22:4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unkbear 2011/08/27 00:27 #

    러샤 : 핵 발전소도 취소할까?

    이란 : 꺄울~~~
  • 가릉빈가 2011/08/27 03:04 #

    어찌 보면 세계 평화의 주적은 중국...
  • dunkbear 2011/08/27 09:46 #

    앞으로가 걱정이죠... ㅡ.ㅡ;;;
  • 마루 2011/08/27 08:23 #

    근데 왜 러시아가 최소했대요?
    이란이 핵가지고 장난쳐서요?
  • dunkbear 2011/08/27 09:47 #

    국제연합의 금수조치가 강화되면서, 러시아도 거기에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냉전 시절이었다면 콧방귀도 안끼었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크게 달라졌죠. ^^
  • 누군가의친구 2011/08/28 01:45 #

    하지만 이란의 승소 확률은 그다지...
  • dunkbear 2011/08/28 09:26 #

    재판이나 갈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애초부터 이길 생각으로 시작한 것 같지도 않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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