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sian police arrest businessman in nuclear cruiser scam (기사 링크)
RIA NOVOSTI 기사로, 북부 러시아 경찰이 자국 해군의 키로프 (Kirov)급 원자력 순양함인 표트르
대제 (Pyotr Veliky)호를 수리한다는 명목 아래 불법계약을 통해서 국방부로부터 2억6천5백만 루블
(미화 9백4십만 달러) 이상을 가로채려고 했다는 혐의로 기업가 1명을 구금했다는 소식입니다.
© RIA Novosti. Vitaly Ankov
사기업인 즈뵤즈도치카 (Zvyozdochka)사의 사장인 표도르 바란쉬코 (Fyodor Barashko)는 지난
해 (2010년)에 표토르 대제호의 원자력 추진 엔진의 수리 비용으로 러시아 국방부에 미화 1천2백6
십만 달러를 청구했지만 실제 이 회사가 실시한 수리는 미화 3백2십만 달러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해당 관할의 러시아 경찰국장인 이고르 바탈로프 (Igor Batalov)는 지난 7월 18일에 열린 기자회견
에서 바란쉬코 사장의 집을 수색한 결과 6천만 루블 (미화 2백1십만 달러)의 현금을 찾아냈다고 밝
혔습니다.
러시아 검찰은 바란쉬코 사장이 폴리야르니 (Polyarny)에 위치한 그의 회사 명칭이 세베로드빈스
크 (Severodvinsk)에 위치해 있으면서 널리 알려진 즈베즈도치카 (Zvezdochka) 조선소와 유사하
다는 점을 악용해서 북해함대의 관계자들이 지난해 계약에 서명하도록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 RIA Novosti. Vitaly Ankov
바란쉬코의 회사는 소규모 작업장 1곳과 창고 1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다, 전투함과 잠수함의
핵추진 엔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의무 라이센스 (mandatory license)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고 합니다. 이 라이센스는 러시아의 원자력 기관인 로사톰 (Rosatom)이 발행하는 거라고 하네요.
이와 대조적으로 세베로드빈스크에 위치한 즈베즈도치카 조선소는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을 수
리하거나 해체하는 분야에서 러시아의 가장 크고 검증된 회사라고 합니다. 즈베즈도치카 조선소
는 해마다 4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스크랩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대규모 사기와 불법 경영의 죄목으로 바란쉬코 사장은 최대 10년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네
요. 바탈로프 국장은 바란쉬코 사장이 러시아 형사법에 따라 철저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확고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의 사기행각이니 빠져나갈 구멍도 없을 것 같네요.)
© RIA Novosti. Sergey Guneyev
이번 사기 사건은 러시아 국방부가 현재 무기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
고 있는 자국 방산업계와의 힘겨루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놀란
건, 국방 분야와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서로 알만큼 아는 사이일텐데도 저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무튼 요즘 갖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러시아 국방과 방산 분야의 현실을 보여주는 또다
른 에피소드가 아닌가 하네요. 하긴 우리나라도 정도의 차이일 뿐 방산 관련 비리와 에러가 최근
자주 기사화되는 걸 보면 아주 남의 일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RIA NOVOSTI (링크)
RIA NOVOSTI 기사로, 북부 러시아 경찰이 자국 해군의 키로프 (Kirov)급 원자력 순양함인 표트르
대제 (Pyotr Veliky)호를 수리한다는 명목 아래 불법계약을 통해서 국방부로부터 2억6천5백만 루블
(미화 9백4십만 달러) 이상을 가로채려고 했다는 혐의로 기업가 1명을 구금했다는 소식입니다.
© RIA Novosti. Vitaly Ankov
사기업인 즈뵤즈도치카 (Zvyozdochka)사의 사장인 표도르 바란쉬코 (Fyodor Barashko)는 지난
해 (2010년)에 표토르 대제호의 원자력 추진 엔진의 수리 비용으로 러시아 국방부에 미화 1천2백6
십만 달러를 청구했지만 실제 이 회사가 실시한 수리는 미화 3백2십만 달러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해당 관할의 러시아 경찰국장인 이고르 바탈로프 (Igor Batalov)는 지난 7월 18일에 열린 기자회견
에서 바란쉬코 사장의 집을 수색한 결과 6천만 루블 (미화 2백1십만 달러)의 현금을 찾아냈다고 밝
혔습니다.
러시아 검찰은 바란쉬코 사장이 폴리야르니 (Polyarny)에 위치한 그의 회사 명칭이 세베로드빈스
크 (Severodvinsk)에 위치해 있으면서 널리 알려진 즈베즈도치카 (Zvezdochka) 조선소와 유사하
다는 점을 악용해서 북해함대의 관계자들이 지난해 계약에 서명하도록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 RIA Novosti. Vitaly Ankov
바란쉬코의 회사는 소규모 작업장 1곳과 창고 1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다, 전투함과 잠수함의
핵추진 엔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의무 라이센스 (mandatory license)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고 합니다. 이 라이센스는 러시아의 원자력 기관인 로사톰 (Rosatom)이 발행하는 거라고 하네요.
이와 대조적으로 세베로드빈스크에 위치한 즈베즈도치카 조선소는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을 수
리하거나 해체하는 분야에서 러시아의 가장 크고 검증된 회사라고 합니다. 즈베즈도치카 조선소
는 해마다 4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스크랩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대규모 사기와 불법 경영의 죄목으로 바란쉬코 사장은 최대 10년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네
요. 바탈로프 국장은 바란쉬코 사장이 러시아 형사법에 따라 철저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확고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의 사기행각이니 빠져나갈 구멍도 없을 것 같네요.)
© RIA Novosti. Sergey Guneyev
이번 사기 사건은 러시아 국방부가 현재 무기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
고 있는 자국 방산업계와의 힘겨루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놀란
건, 국방 분야와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서로 알만큼 아는 사이일텐데도 저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무튼 요즘 갖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러시아 국방과 방산 분야의 현실을 보여주는 또다
른 에피소드가 아닌가 하네요. 하긴 우리나라도 정도의 차이일 뿐 방산 관련 비리와 에러가 최근
자주 기사화되는 걸 보면 아주 남의 일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RIA NOVOSTI (링크)
덧글
2011/07/19 19:56 #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1/07/19 23:32 # 
비공개 덧글입니다.가격을 바가지 씌우는데, 다른 나라는 어련하겠습니까... ㅡ.ㅡ;;;
(여러의미로...!)
그러고보니 오리콘 몸통 부실납품으로 인한 파열사건(그러니까 포신을 열처리도 안하고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에 보낸후 그걸 수입한 마냥 속인...)을 일으킨바 있는 N사는 오리콘 청정비도 맡고 있는데, 이 청정비가 예정된 기한이 훨씬 지났는데도 군에 입고를 안시키고 있다죠.(아마 입고일 지난지 1년 되어가나...ㄱ-) 애초에 듣기로는 N사는 그런 기술력이 전무하고 그저 전직 군간부들이 있어서 비리가 아닌가 합니다만...ㄱ-
PS: 한편 미국에 보관중인 P-3B를 P-3CK로 업그레이드 하여 한국에 8대 납풍하는 업체인 KAI의 경우...
국방부는 환율변동으로 본 부당이득 640억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에서 기각,
But 원래 인도해야 할 2010년을 넘겨서 지체상금으로 2천억을 부과했습니다.(문제를 제공한 미국업체에 부과한건 40억인가...)
PS: 환율변동에 의한 부당이득건은 모르겠지만, 인도시기의 지연은 록마와 L-3사 사이의
법정다툼 때문 아니었나요? KAI 쪽 잘못은 아닌 것 같던데... 흠... 이쪽은 잘 몰라서 말이죠...
그소식 듣고 보니 참 어이없었습니다.
KAI로써는 저걸 어떻해서든 삭감하려고 노력중입니다만 T-50 수출로 주가를 올린 KAI로써는 저 지체상금이 실적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미 정부에서 수출 허가를 안내줬고 거기다가 미해군이 정비를 제때 안해서 납품을 못받았다는 것 뿐.
kai에서는 지연된 수출허가 안에서도 어떻게든 납품을 하려고 아예 미국으로 건너가서 개량작업을 해서
수출허가 지연으로 생긴 지연일수 3,336일을 1000일 이상 줄였지만 그래도 2,089일이 늦어져서
1일당 0.15%의 지체상금을 먹인다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1,949억원의 사업비 중 1,869억원을 지체상금으로 내야 하는 것
ㅋㅋㅋ
그저 웃긴거죠.
방위사업청에서 실적 올리려고 발악을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전쟁나면 동원소집만 해놓고 국민방위군사건만들 똥별들입니다.
전 의심가는 게, 인도네시아에 T-50수출하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CN-235 대응구매랑 인도네시아 업체의 해경용 납품지연 지체상금, 그거 KAI에게 물리려고 저짓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국정원 뻘짓한 값 같아서 영..
제대로 한건했는뎅 들켰군요 ;;;
2011/07/20 18:18 # 
비공개 덧글입니다.정부나 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카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물론
거기에 따른 불이익의 1차적인 책임은 져야하겠지만 말입니다.
-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언론 플레이야 누구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ㅡ.ㅡ;;;
- 카이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위에 언급된 건 그 강도가 좀 심한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죠.
근데 해당 사업의 주체가 군/방사청인데 거기서 계약 자체에 대해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건 좀 아니다 싶네
요. 군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사청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계약 주체인데...
2011/07/20 18:54 # 
비공개 덧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근데 계약도 많이 해봐야 (그것도 외국 정부나 업체 등과) 숙련도도 늘어날텐데
그 점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네요. 물론 그 분야에서 노력을 안한다면 대차게 까여야 하겠지만요...
- 어쩔 수 없죠. 자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데 까이기 보다는 옹호받는 게 자연스러울테니...
- 여러 항공업체들을 KAI로 통합한 것은 역시 실수였을까요... 흠. 지나치게 비중이 커진 게 오히려 부
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방사청이 관리감독자인데 강제집행권이 없다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닌지... 허허... 무조건 무슨 일
이 있어도 소 잃고 벌금이나 때리라는 거군요... 쩝.
2011/07/20 19:24 # 
비공개 덧글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나아야할텐데... 하는 심리야 어쩔 수 없죠. ^^
- 제도나 여건은 사실 예전부터 제3세계 수준 아니었다 싶더군요... 그나마 지도층에서는
애를 쓰는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솔까말로 지난 20년 사이에 핵무기가 대량 유출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ㅡ.ㅡ;;;
소련 붕괴이후 벌어진 무차별적인 무기 확산에 대한 다큐에서 나온 내용이죠.
미사일 달린 잠수함을 들고간 녀석들은 그닥 멀리 있는 녀석들이 아닙니다.
원잠에 항모도 집어갔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