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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의 20%를 부정부패로 잃고 있는 러시아 군사와 컴퓨터

Russia says a fifth of defense budget stolen (기사 링크)

로이터 (Reuters) 기사로, 러시아의 국방예산 중 자그마치 1/5, 즉 20 퍼센트가 부패한 관료들, 거짓
을 일삼는 군 장성들과 부정직한 계약업자들에 의해 매년 도둑질 당하고 있다고 지난 5월 31일에 러
시아의 최고 군법무관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 RIA Novosti. Vladimir Rodionov

메드베데프 (Dmitry Medvedev, 위 사진) 러시아 대통령은 고질적인 부패가 러시아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부패방지 그룹들은 오히려 그가 2008년 푸틴 (Vladimir Putin)의 뒤를
이어 크렘린 궁에 입성한 이후 부패 문제가 더 심화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답니다.

러시아 관영잡지인 로씨스카야 가제타 (Rossiiskaya Gazeta)와의 인터뷰에서 세르게이 프리딘스
키 (Sergei Fridinsky) 러시아 군 수석법무관은 사실상 5루블 당 1루블 수준으로 엄청난 양의 예산
이 도둑맞고 있는데 부대들은 아직도 낮은 품질의 장비와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예산이 국방에 들어가고 있지만 정작 그 결과는 대단히 성공적이지 않다고 언
급한 프리딘스키 법무관은 뇌물과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 국가로부터 예산을 사취하는 데 쓰이는 방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딘스키 법무관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올해 (2011년) 국방예산에 1조5
천억 루블 (320억 파운드) 이상을 배정했었습니다. 고로 여기서 언급된 "도둑맞은 국방예산"은 1년
에 미화 100억 달러 (60억 파운드)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 RIA Novosti. Vitali Ankov

서방 국가들이 국방예산을 감축하는 동안 푸틴 총리는 향후 10년간 20조 루블에 가까운 예산을 신
형 잠수함, 핵미사일 및 방공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존의 낡은 장비를 대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
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꾸준하게 러시아의 악명높고 부패한 방산분야에 부패를 청산하도록 경고해
왔었고 이번달에는 크렘린 궁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군 관련 계약을 이유로 몇몇 관련업계 경
영자들을 해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전세계를 통틀어 두번째로 큰 규모의 무기수출국이지만, 정작 러시아의 방산업계
는 부패로 얼룩져 있으며, 수천명의 러시아 젊은이들이 매년 징집을 피하기 위해 뇌물을 쓰고 있다
고 합니다. 러시아 군의 징병제 이슈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글 (링크)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죠.

이제 부패는 러시아에서 삶의 방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교통경찰이나 의사의 주머니에 찔러주는
작은 뇌물부터 천연자원 분야에 관계된 국가 계약과 연관된 고위 정부관계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요
구하는 큰 규모의 뇌물까지 말입니다.


© RIA Novosti. Vitali Ankov

지난해 (2010년)에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산출한 부패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 따르면 178개국 중에서 러시아는 캄보디아, 케냐, 라오스와 함께 154위
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39위였습니다.)

이는 1995년 부패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러시아에 있어서 최저 순위라고 하네요. 지난 2009
년에는 146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G8에 속한 어느 회원국들보다도, 그리고 G20이나 이와 동급인
국가들 - 인도 (87위), 중국 (78위) 및 브라질 (69위) - 보다도 더 부패가 심하다고 본답니다.

부정부패에 관련된 고위 관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프리딘스키 군 수석 법무관은 "알
아서 생각하라"고 답변했답니다. 물어봐야 뻔한 것 아니냐는 의미와 그런 질문에 답했다가 자칫하
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속내를 모두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ㅡ.ㅡ;;;

러시아 군의 병폐는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지만 국방예산의 20 퍼센트를 날릴 정도로 극심한 줄
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리 정부 고위층에서 개혁과 쇄신을 외쳐도 소 귀에 경 읽기
가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닌가 싶네요.


© RIA Novosti. Vitali Ankov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최근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서방무기 도입이나 서방 업계와의 합작투자도
이렇게 부패에 찌들은 방산업계를 쇄신하려는 노력 그리고 자국 방산업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
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암튼 결론은 '러시아 = 리얼 암울'인 겁니다... ㅠ.ㅠ


사진 출처 - RIA NOVOSTI (링크)



덧글

  • Real 2011/06/01 00:04 #

    근본적으로 방산업체 부패와 러시아군 자체의 부패는 러시아 스스로 자초한 면이 강하다 봅니다. 방산업체에 그마만큼의 투명성 확보도 안된 사업형태만 봐도 그러하고.. 군인들이 부패한 이유는 월급이 최하 저소득층만도 못한 수준(푸틴이 올렸는데도 그 수준이라죠?)에 갖은 관료주의적 폐쇄성에 의한 남성적인 폭력주의가 극단으로 다분히 보이고 있으니 징집을 피하려고 하는건 당연한 일이고.. 간부들은 최하급 대우를 받고도 유형적 복지도 개판이니.. 부패를 해야 가족을 먹여살리는 형태인 상황에서 스스로 자초한걸 누굴 탓하겠습니까..

    한국군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막말로 러시아가 그나마 군부가 큰소리 치던게 냉전시대인데.. 북괴 멸망시키고 나면 그때가서 중국위협론 대비 어떻게 할라고 할지도 의문이거니와.. 아직도 군사사회복지제도의 확대와 지원은 미비한 상황(대부분의 군인아파트들의 현실만 봐도 기가막히죠.)에서 구타등 뿌리 뽑혔다 하지만 여전히 군대를 천시하는 문화와 사병들 기본권 대우는 개판오분전에.. 아닌말로 사정이 러시아보다 조금 낫다는거 빼면 으휴.. 러시아 재들은 진짜.. 저렇게 가다가는 주도권 중국에게 뺏길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 산중암자 2011/06/01 00:18 #

    어느나라든 부정부패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게 조직의 건재와 발전에 영향을 미칠정도로 영향이 큰가 아닌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에 대한 대비나 견제가 얼마나 존재하는가등의 정도 차이지. 조직내 부정부패는 조직의 숙명에 가까울 정도로 존재합니다.

    한국군에 문제가 존재하고 개선과 개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당장 무너질 정도의 막장조직"이란 뜻은 아닌겁니다.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조직으로 몰아붙히는 것 역시, "찬하무적 한국군 신화"마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근거없는 자만심만큼이나 근거없는 자기비하도 조직발전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발전과 개혁에 저해되는 요소입니다.
  • dunkbear 2011/06/01 00:18 #

    러시아 군의 부정부패는 짜르 시절부터 내려왔다고 하니 말 다했죠. 게다가 개혁을 해도 모자랐을 지난 20년
    동안 삽질하고 있었으니... 쩝. 그래도 제가 사는 지역이 군부대가 많아서 압니다만... 군인복지는 그나마 꾸
    준히 나아졌다고 봅니다. 군인아파트 새로 짓는 건 훨씬 나아졌고 병영도 최신식이 계속 들어서고 있구요...
    다만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멀고 먼 현실이 아닌가 봅니다. 요즘 이슈가 된 군 의료체계만 봐도... ㅠ.ㅠ
  • 라인젤 2011/06/01 00:21 #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한 부패군요 국방예산의 20%라니;;
  • dunkbear 2011/06/01 07:24 #

    저도 놀랐습니다... ㅎㄷㄷ;;;
  • 제너럴마스터 2011/06/01 00:39 #

    이렇게 되면 중국처럼 있는 족족 다죽여도 해결이 안될것 같네요.(...)
  • dunkbear 2011/06/01 07:25 #

    러시아의 쪼그라드는 인구를 생각하면 죽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ㅠ.ㅠ
  • 베르사유의 장미 2011/06/01 00:58 #

    러시아가 왜이렇게 서방무기도입에 열을 올리나 싶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자국의 방산업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러시아는 자국의 무기도입의 상당부분을 서방무기의 라이센스 생산이라는데. 이런상황이니 라이센스 생산을 해야죠.!
  • dunkbear 2011/06/01 07:26 #

    상당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서방 업체들도 뇌물/부정부패 가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팔려면 무슨 짓이든 못할까요. ^^;;;) 러시아 정부 고위층이 괜히 유럽과 접촉해서 무기 생산을 유치한
    다던가 도입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KittyHawk 2011/06/01 01:03 #

    생각해보면 제정 때부터 내려온 저 나쁜 폐습들을 갖고 반세기 가까이 미국과 대치했다는 게 대단할 뿐입니다.

    물론 그로 인한 사회의 피해는 논외로 하지요. :)
  • dunkbear 2011/06/01 07:27 #

    지금까지 러시아라는 나라가 유지된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ㅜ.ㅜ
  • Albion 2011/06/01 01:08 #

    20%라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 막막하겠네요.;
  • dunkbear 2011/06/01 07:28 #

    그냥 그 예산을 장교와 사병 월급으로 주는 게 나을 지도 모르겠어요... ㅎㄷㄷ;;;
  • 식빵스러움 2011/06/01 01:08 #

    불곰국은 헤쳐먹는거 조차 화끈하군요. 그래 모름지기 일관성이 있어야지~ (윙?)
  • dunkbear 2011/06/01 07:28 #

    별로 환영할만한 일관성은 아니지만요.... ^^;;;
  • 한뫼 2011/06/01 04:34 #

    역시나 마더 러시아(뭐?) 대륙의 기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푸틴 왈: 필요없어!
  • dunkbear 2011/06/01 07:29 #

    중국과 쌍벽을 이루는 러시아 대륙의 기상!!!!
  • hyjoon 2011/06/01 08:44 #

    대륙의 대국의 위엄이군요. 전체 국방예산의 1/5를 삥땅쳤다니......ㅎㄷㄷ
  • dunkbear 2011/06/01 10:04 #

    그저 어안이 벙벙... ㅡ.ㅡ;;;
  • 레이오네 2011/06/01 09:32 #

    역사와 전통으로 숙성된 부패(?)
  • dunkbear 2011/06/01 10:05 #

    아~~~ 마더 러시아의 부정부패 와인을 마시면 마치
    국방의 헬게이트를 마주하는 느낌인 것인가요~ 디리링~~~
  • 대공 2011/06/01 09:37 #

    그냥 help me군요
  • dunkbear 2011/06/01 10:05 #

    아니면 사람살려... ㅠ.ㅠ
  • 오토군 2011/06/01 09:38 #

    진짜 저 동네는 국가 전체가 거대한 마피아 조직 같아요.(…)
  • dunkbear 2011/06/01 10:05 #

    멕시코만 하겠습니까만... ㅜ.ㅜ
  • 메이즈 2011/06/01 10:06 #

    저런식으로 군대를 운용하다가 대규모 전쟁이라도 터지면 어쩌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식으로 부패한 군대도 평시에는 그나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걸로 끝나겠지만 전시에는 무슨 사태가 벌어질 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나마 2차 체첸전쟁이나 그루지야 전쟁은 사실상 한 번도 위기를 맞지 않고 벌인 전쟁이라 큰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군이 북한 상대하듯이 상당한 전력 투사와 사회적 여파를 감수해야만 이길 수 있는 상대와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죠.

    전력을 다해서 경제, 사회를 재건하고 군을 개혁해도 모자랄 판에 저러고 있으니 러시아군은 미국과의 대결을 상정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건 포기해야 할 듯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한 2050년대쯤?) 러시아군은 결국 초강대국이 아니라 일반 중진국 수준의 군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군요.
  • dunkbear 2011/06/01 10:08 #

    지금도 핵무기를 비롯한 몇몇으로 버티는 것이지... 군대 수준은 이미 예전의 그 시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면전이야... 무조건 피해야 하는 상황이죠. 어떤 면에서 유럽의 국방감축 폭풍이 구소련 몰락 때문이라
    고 하지만, 결국 그로 인한 긴장완화도 러시아 군의 기강 헤이에 한 몫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흠.
  • 대한민국 친위대 2011/06/01 10:12 #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해도..... 군사력을 미친듯이(...) 증강하는 중국을 막을 수 있을런지. -_-
  • dunkbear 2011/06/01 10:15 #

    나토에 가입하는 게 중국을 막는데 특별히 도움이 될 것... 같지고 않은데 말이죠. ^^;;;
  • 산중암자 2011/06/01 11:07 #

    1. 러시아도 딱히 군대만의 문제라고 보기엔 좀 그런게 국가제도나 사회 전반의 문제라.....사회개혁이 되어야 뭘하든 하겠죠. 그러지 않다면 하부조직을 아무리 들쑤시고 뒤집어 엎어봐야 결국은 비싼 미봉책이라;;;

    2. 정말로, 만약에, 필연적으로, 비극적이게도, 러시아와 중국이 싸운다면? ->미국이 러시아 편을 듭니다.
  • dunkbear 2011/06/01 12:16 #

    1. 결국 답이 없다는 거군요... ㅠ.ㅠ

    2. 그렇게 된다면 미제 무기를 다시 한번 러시아가 쓰게 되는 겁니까!!!
  • 누군가의친구 2011/06/01 12:05 #

    부패는 어떤 분야에서든 암적인 존재죠. 전체적인 효율성을 깎아먹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20%라니...ㄱ-
  • dunkbear 2011/06/01 12:16 #

    끔찍하죠.... ㅠ.ㅠ
  • harpoon 2011/06/01 12:13 #

    무기도 많이 빼돌리겠죠......
  • dunkbear 2011/06/01 12:16 #

    그런 거 빼돌려서 어디 팔아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예산 착복이 더 쉽겠죠. ^^;;;
  • ttttt 2011/06/01 13:14 #

    중공군은 국방예산에 잡히지 않는 몇십 %는 군벌이 소유한 회사들이 벌어 충당한다는 농담도 있던데.. (북한은 삥뜯어 자급 자족..)
  • dunkbear 2011/06/01 14:18 #

    저도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듯.... ^^
  • 루드라 2011/06/01 17:54 #

    메드베데프와 푸틴이 가장 많이 챙기고 있을 거라는데 붕어빵 하나 겁니다.
  • dunkbear 2011/06/01 18:21 #

    그럴 가능성이 꽤 높죠. ㅎㅎㅎ
  • 단쿠가 2011/06/01 23:36 #

    20%.. 헤먹는게 대륙 스케일이군요
  • dunkbear 2011/06/02 16:31 #

    무슨 저 멀리 뒤쳐진 후진국도 아닌데... 참...
  • 존다리안 2011/06/02 13:01 #

    세상은 썩었다는 진부한 소리는 나름 진실을 말하기도 하네요
  • dunkbear 2011/06/02 16:31 #

    러시아인들에게는 확실히 진실일 겁니다... ㅠ.ㅠ
  • 쿠루니르 2011/06/02 23:08 #

    꿈도 희망도 없는 러시아군....
  • dunkbear 2011/06/03 08:16 #

    으헝헝...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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