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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방장관이 밝힌 연방군의 개편 계획 군사와 컴퓨터

German Defense Minister Outlines Army Reform (기사 링크)

AFP (AGENCE FRANCE-PRESSE)를 인용한 Defense News 기사로, 지난 5월 18일에 독일 국방장관
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병력 수를 25만명에서 18만 5천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내
용의 폭넓은 독일연방군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 Bundeswehr

토마스 드 메지에르 (Thomas de Maiziere) 독일 국방장관은 군 개편 계획을 논의하는 내각 회의가 끝
난 이후 가진 연설에서 자국에 대한 즉각적인 재래식 무력공격의 가능성이 이제는 희박하다는 사실은
이전의 병력 숫자가 이제 불필요해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냉전 시절에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던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와 구소련이 중심이 된 바
르샤바조약기구 사이의 잠재적인 충돌시 최전선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번 군 개편은 작년 (2010년) 8
월에 칼-테오도르 구텐베르크 (Karl-Theodor zu Guttenberg) 당시 국방장관이 공개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 계획은 올해 3월 징병제를 끝낸다는 요건을 포함해서 세웠었다고 합니다. 독일은 군 의무복
무제를 유지하던 몇 안되는 NATO 국가 중 하나였었습니다. 독일의 의무복무제는 2차 대전처럼 정치적
인 힘을 가진 정예군이 두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서독 시절인 1956년에 재도입 되었었습니다.


© Bundeswehr

동독의 경우, 직업적 자원군 제도가 1956년에 세워졌고 1962년에 의무복무제가 재도입되었었다고 하네
요. 이번의 새로운 군 개편 계획에 따라, 독일연방군은 직업군인으로만 구성된 17만명의 병력과 5천명
에서 1만5천명 사이의 단기 자원복무자들 (12개월에서 23개월 복무)로 구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해외파병을 위해 항시적으로 준비된 병력이 7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또한 독일연
방군에서 일하는 일반인의 수도 7만6천명에서 5만5천명으로 감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 국방부에서
도 3천5백명에서 2천명 수준으로 일반인 인력이 감축될 것이라고 하네요.

독일연방군에서 가장 높은 직위인 연방군 총감찰관 (general-inspector)는 사실상 참모총장이 되어 정
부에 대한 수석 군사 고문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군 기지 400개
를 문 닫는 방안은 올해 후반기에 논의될 것이라고 드 메지에르 장관은 밝혔답니다.


© Bundeswehr

이번 군 개혁은 부분적으로는 향후 4년간 국방예산 중 83억 유로 (미화 110억 달러)를 절약하기 위한 것
으로, 이는 지난 2010년 결정된 800억 유로 규모의 엄격한 예산감축안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계획한 규모의 예산감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ZDF 방송에 나온 드 메지에르 장관은 지난 3월 취임한 이래 살펴본 수치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획한
중기적 재정지원에 맞출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임 장관인 주 구텐베르크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수년 동안 독일연방군은 규모가 더 축소되고, 덜 관료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더 능
력있는 (즉, 해외파병에 더 전문화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드 메지에르 장관의 의도인 것으로 보
입니다. 냉전 시절과 달리 평화적 시기의 해외파병 위주로 군을 재편하겠다는 것으로 봐야할 것 같네요.


© Bundeswehr

여기 올린 사진은 구 독일군 의무복무제에서 마지막으로 징집된 장병들 중 제371 기계화 보병대대 소속
병사들이 프랑켄베르크 (Frankenberg)에 위치한 훈련장에서 해외임무를 보조하는 훈련을 받는 모습입
니다. 이 병사들에게는 이번이 두번째 합숙훈련이라고 하네요.


사진 출처 - 독일연방군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Grelot 2011/05/19 20:41 #

    으응? 지..징집된 장병들 주제에 저 '첨단'의 간지를 휘날리는 모습이라뉘!

    "자국에 대한 즉각적인 재래식 무력공격의 가능성이 이제는 희박하다는 사실은..."이 참 부럽슴다.

    만약, 우리나라도 국방예산이 팍팍 줄어들면 교육 재정으로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담, 교육 재정의 큰 축을 담당하던 주세가 줄어 들어 술값이 전반적으로 싸 질 것이므로...

    어서 빨리 국내 도입을!
  • dunkbear 2011/05/19 21:12 #

    하지만 안 될겁니다.... 흑흑... ㅠ.ㅠ
  • Real 2011/05/19 20:42 #

    결국 투입군(Eingreifkafte)의 규모는 줄어들거나 유지되고 대신이 안정화군(Stabilisierungskrafte)의 규모가 강화된 형태가 된다는 이야기로군요. 문제는.. 1차대전이후 국경방위등에 운용될수 있는 투입군의 규모가 최저 5만명 미만이 된다는 소리를 보니.. 독일 군부나 관련 입장들에게는 OSCE가 참.. 밉겠네요..ㅋㅋㅋ
  • Real 2011/05/19 20:43 #

    독일군으로서는 지금 특히 단기자원복무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의무병역자원들을 말뚝박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지도..
  • dunkbear 2011/05/19 21:16 #

    독일연방군 홈페이지를 언뜻 보니 단기자원복무자를 끌어들이려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체험캠프를 실시하는 등 안간힘을 쓰는 것 같더군요.
  • 한스 2011/05/19 20:44 #

    그래도 영국보단 널널하네요..ㅠㅠ
  • dunkbear 2011/05/19 21:16 #

    영국이야 뭐... 허허... ㅠ.ㅠ
  • 초효 2011/05/19 20:59 #

    저 더러운 놈들 줄여도 줄여도 뽀대 포스만은 줄지 않는군요.

    오히려 나날히 빛나는 듯한...;;;(소총조차도 멋져!)
  • dunkbear 2011/05/19 21:17 #

    뽀대는 확실히 나는 편이죠. 내실이 알려진 것보다 턱없이 부족해서 탈이지... ^^;;;
  • 위장효과 2011/05/19 21:37 #

    서독 시절은...독일 뽀대의 흑역사였지요...
  • 산중암자 2011/05/19 21:29 #

    "조직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한 방안으로 병력을 감축합니다."
    -> 돈 아까워서 사람 자른다는 이야기를 퍽 고급스럽게 하시는 국방장관이었습니다. ^^
  • dunkbear 2011/05/19 23:11 #

    감축에 도가 트신 분이라서 말빨도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ㅋㅋㅋ
  • 누군가의친구 2011/05/19 22:05 #

    저쪽은 감축한다해도 별탈 없어 보이는데 영국은 요란한터에 그 댓가로 갖가지 일만 터지니 말입니다.

    그리고 독일군 군복 4벌(야상, 고어텍스, 상의, 해군 자켓)있는 저로써는 독일군 이미지는 언제나 흐믓합니다.ㅋㅋㅋ
  • Real 2011/05/19 22:48 #

    독일은 해외파병 관련해서 의외로 서방국가들중에 늦은 편인 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형태의 해외파병은 거의 안하는 편입니다.(소위 독일중심적인 이제 우익사상 우려때문에 실제로 이라크 파병 지지 관련해서나 최근 대통령의 파병의 패권주의적 논란문제가 독일에서 강하게 비판받은 예가 대표적인 예이지요.) 아프간 파병만하더라도 NATO의 제1조에 의한 집단적 방위원칙의 기준상 간 것이지 독일의 패권주의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 목적의 형태는 거의 없죠.

    하지만 독일과 다르게 영국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의 파병이 강하고 특히 영국의 경우 과거 강대국적 역할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편이죠. 더욱이 현재는 분쟁위험이 상당히 줄었다고하지만.. 포클랜드전 당시 영국은 무리한 군축을 했다가 포클랜드전 사태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군비통제문제에서의 군축은 상당한 논란을 낳는 셈이죠. 더욱이 아무리 NATO와 러시아가 OSCE로 군비통제와 안보안정화를 누리고 있다고하나 결국 대립적 관계인것이고 NATO의 고위국가그룹에 해당하는 영국으로서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유럽안보책임문제를 고려할때등의 조건을 보면 독일과 다른 편입니다.(독일도 그런 고위그룹국가죠.)
  • Real 2011/05/19 22:49 #

    사실상 위에 나타난 해외파병 강조만해도 NATO중심의 그런 해외파병목적성향이 강한 사례라고 볼 사항이지.. 대놓고 우리처럼 뭐 우리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등을 위해서!라고 독일에서 하면 난리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영향력 강화운운했다가 대국민사과한 나라가 독일입죠;;
  • 누군가의친구 2011/05/19 22:58 #

    제 말 뜻은 이겁니다.

    독일은 감축해도 별탈 없는데...(게다가 독일 경제가 유로존 국가중 성장률이 여전하니까요.)

    영국은 감축만 하고나면 그 뒤에 그 감축때문에 삽질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말이죠.ㄱ-

    정규항모 아크로열 퇴역후 얼마 안있어서 아르헨티나와 전쟁터질때 인빈시블급의 해리어로는 좀 힘들었지요.(그렇다고 해리어가 못한건 아니지만, 아크로열의 F-4팬텀이 있었으면 덜고생ㄱ-) 반대에도 불구하고 님로드 퇴역하니까 리비아 사태에서 미국의 P-3C 지원요청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말입니다.ㄱ-
  • 누군가의친구 2011/05/19 22:59 #

    그리고 주된 내용은 "독일군 군복 4벌(야상, 고어텍스, 상의, 해군 자켓)있는 저로써는 독일군 이미지는 언제나 흐믓합니다.ㅋㅋㅋ " 이겁니다.(...)...[도주중]
  • dunkbear 2011/05/19 23:15 #

    Real님도 지적하셨지만 통독 이후 독일의 국제외교적 행보에 대한 "트라우마"는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는 편이죠. 냉전이 아니었다면 40-50년간 "반성"의 자세가 유럽 전역에 먹혀서 그 후 국제외교적 영
    향력 행사가 좀 더 용이했을 텐데, 냉전 이후에는 동구권과 러시아 쪽의 눈총도 감안해야 했으니 말이죠.

    리비아 사태에서도 유별나게 몸을 사리는 것도 이런 측면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 ttttt 2011/05/20 01:24 #

    영국도 국내 방위만 생각하면 지금 문제있나요.
    독일 경제와 영국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대양함대를 굴리는 영국군이 확실히 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dunkbear 2011/05/20 08:22 #

    국내 방위를 생각한다면 님로드 초계기의 포기는 말도 안되죠. 섬나라가
    자국 영해를 초계하는 걸 포기했다는 얘기니 말입니다. 솔까말로 군함과
    헬기로 초계기를 어떻게 대체하겠어요... 어불성설이죠... ㅡ.ㅡ;;;
  • ttttt 2011/05/20 13:56 #

    영국이 초계기를 전부 없앴대요?
  • dunkbear 2011/05/20 14:36 #

    넵. 님로드 MR2는 2010년에, 개발 중이던 MR4는 올해 초에 시제기를 스크랩했습니다.

    이제 고정익기형 초계기는 영국에 없습니다... ㅡ.ㅡ;;;
  • 단쿠가 2011/05/20 00:15 #

    독일이 영,프,독 중 국방비가 젤 적을텐데 국방비를 더 줄이는군요;; 경제력은 삼국 중 제일 으뜸이면서..
  • dunkbear 2011/05/20 08:23 #

    그래봐야 경제불황에 긴축은 마찬가지 신세라서... ㅜ.ㅜ
  • 잭라이언 2011/05/20 00:31 #

    샤른호르스트와 클라우제비츠, 몰트케, 만슈타인, 롬멜 장군들이 지하에서 무슨 표정을 지을지 궁금...
  • dunkbear 2011/05/20 08:23 #

    레오신 2를 보고 침 흘리고 계실 듯... (응?)
  • 뚱띠이 2011/05/20 00:48 #

    저넘의 플랙탄만 보면 SS의 느낌이.....

    덕국간지는 언제나....


    하지만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은

    "세상은 예산이 지배한당께!!!!!"
  • dunkbear 2011/05/20 08:24 #

    흠허허... 돈이 모든 겁니다!!! 돈 GOD를 섬겨라!!! (얌마)
  • 메이즈 2011/05/20 09:30 #

    Grelot님 글을 읽어 보니 국방비가 줄어들면 교육예산 등에 들어갈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군요.

    하지만 국방비 감축으로 이를 사회에 돌리는 것도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한국의 국방비가 GDP 대비 5~6%에 달하는 등 이스라엘 수준이라면 분명 사회에 부담이 되겠지만 한국의 국방비는 3%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독일처럼 국방비를 줄여도 괜찮은 나라도 아니죠. 솔직히 한국의 국방비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형편이며, GDP 3~4% 정도가 되어야 적정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 선에 이르더라도 한국이 주변국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국이 한국을 침략하는 데 부담을 가지게 되는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것조차 하지 않으니 문제죠.

    오히려 한국에서 교육비나 사회복지 등에 투입되는 돈이 부족한 건 경제업무에 쓰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 경제업무 부문에 쓰는 돈은 2005년 기준으로 26%에 달하며(현 정부는 이런 데 돈을 더 많이 쓰니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부유층에 대한 직접세보다는 서민층에 대한 간접세를 더 많이 매기는 경제 스타일이어서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국방비는 솔직히 늘려야 정상입니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한반도는 유럽이 아니라 세계의 화약고이며 이스라엘과 비교해도 안보 환경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조세구조 개편으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 또한 실제 줄여야 하는 다른 비용을 고려하여 감축, 교육 및 복지비로 돌려야겠죠.
  • dunkbear 2011/05/20 09:47 #

    저도 언급했었지만, 메이즈님 지적처럼 현실적으로 국방비 감축은 있을 수 없죠....

    근데 경제업무에 쓰는 예산이 그렇게 많았는 줄은 몰랐네요... 헐헐... ㅠ.ㅠ
  • ttttt 2011/05/20 14:04 #

    그런데, 경제분야 투자비들은 들여다 보면 필요한 예산들이죠. 우리 나란 어느 나라처럼 땅파서 장사하지도, 농사지어 먹고 사는 것도 아니라서 꾸준히 투자해줘야 해요. 그거 소흘히했다가는 gdp늘리는 게 문제가 생기고 그럼 세수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 있는 국방비 더 줄어듭니다.
    탈세를 잡고, 자유총연맹같은 관변단체에 수십 수백억씩 지원하고 사무실주는 일만 그만두고 그걸 국방비로 돌려도..

  • 대한민국 친위대 2011/05/20 10:29 #

    더, 더러운 도이칠란트!!! 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보면 저런 일이 벌어지려면 중국이 수십개의 소국으로 나뉘어지거나.... -_-
  • dunkbear 2011/05/20 11:04 #

    아니면 일본이 침몰하거나... (응?)
  • 디쟈너훈 2011/05/20 11:53 #

    전세계 징집병 포스를 따지면 최강간지일듯....-_-..한쿡은? ................
    엄.........-_-........

    한국은 워낙 주변이 터프한동네라...국방예산은 지금수준도 적은편이라 여겨지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여서 내실을 다져야 할터인데.........

    아놔
    이놈의 민방위훈련...아버지대신 중삘 아들이 나와 출석하고가는걸 볼때마다..니.기.랄
  • dunkbear 2011/05/20 12:09 #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말입니다... ㅜ.ㅜ
  • MK-10 2011/05/20 13:31 #

    멋져요.. 역시 덕국. 같은 징집이라도 뽀대가 다르네요. ㅜㅜ
  • dunkbear 2011/05/20 14:33 #

    동북아의 모국과는 다르죠... ㅡ.ㅡ;;;
  • dainoia 2011/05/20 19:03 #

    현재 독일군은 뽀대는 있지만 중심이 없이 걷도는 부실한 군대죠.
  • dunkbear 2011/05/20 20:09 #

    네, 최근 마각이 드러나면서 환상이 깨지고 있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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