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se block


중동에 대한 무기판매를 재고 중인 미국 군사와 컴퓨터

U.S. Rethinks Mideast Arms Sales (기사 링크)

Defense News 기사로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미 국무성과 국방성이 중동 국가들과의
방산 교역관계를 평가 중이고, 이 중 일부 거래는 중단시키기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2
일에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에 출석한 제임스 밀러 (James
Miller) 국방정책 수석 부차관은 중동 국가들과의 몇몇 거래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8일 도색을 끝내고 롤아웃된 카타르 공군 발주분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 1호기의
모습. 바레인은 장동체형 C-130J-30 4대를 발주했었습니다. © Lockheed Martin)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 행정부는 중동 전역을 하나로 따져서 평가하는 것은 물론, 각 국가별로 방산교역
이 가져다 줄 영향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3일, 미 국무성 산하 정무 군사국 (Bureau of Political-Military Affairs) 부차관인 앤드류 샤피
로 (Andrew Shapiro)는 이런 규모의 역사적 변화는 다른 부처는 물론 국무성으로 하여금 중동 지역의
환경변화에 방산교역이 아직도 적절한 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현 정책 접근방식을 다시 평가하게 만
들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중동 지역으로 집행되는 미 군사원도의 대부분은 이스라엘로 가고 있지만,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바
레인 및 예멘에도 미국은 군사원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해군 사령부를 두고 있는 바레인에서는 다수 시아파 세력이 권력의 분배와 정부 정책의 포용성
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시위에 대해 바레인 정부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
했고, 3월에는 사회 불안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의 군전력을 불러들이기까지 했었습니다.



(바레인 공군 소속 F-16C 블록 40 전투기의 모습. © Dr Sean Wilson/Prime Images)

미 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 따르면, 미국은 바레인 국방군을 재정적으로 지
원해왔고, 바레인은 올리버 해저드 페리 (Oliver Hazard Perry)급 호위함을 포함한 잉여방산물자, 또는
EDA (Excess Defense Articles)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F-16 전투기의 항전방비 업그레이드하는 등 바레인의 방공능력과 대테러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바레인에 해외군사원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멘 정부도 마찬가지로 시위자들을 공권력으로 누르
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올해 (2011년) 오바마 행정부는 예멘에 경제-군사적 지원을 위해 1억6백만 달
러의 예산을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미 국무성과 미국의 대외원조 실시기관인 국제개발처
(USAID)가 집행할 경제-군사 원조를 위해 1억1백6십만 달러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몇몇 특정 국가들에 대한 무기 판매가 미국의 외교적 이해관계를 더
이상 증진시키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외교위원회 의장이자 플로리다주 민주당
의원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Ileana Ros-Lehtinen)은 중동 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무기 판매가 재
래식 무기 양도정책 (Conventional Arms Transfer Policy)을 준수한다는 보장을 원했다고 합니다.



(모로코 공군 소속 F-16D 블록 52 전투기의 모습. © Lockheed Martin)

이에 대해 미 국무성 무기 제어 및 국제 안보담당 차관인 엘렌 타우셔 (Ellen Tauscher)는 각각의 무기
판매가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평가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샤피로 부차관도 미 국무
성의 방산교역 자문그룹 (Defense Trade Advisory Group) 앞에서 가진 연설에서, 무기 판매가 미 외교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국제외교의 이해관계, 목표 및 목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거나 진화 및 변경된다
면, 자국의 무기판매 정책도 달라질 것이라고 샤피로 부차관은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
래, 샤피로 부차관이 이끄는 미 정무-군사국은 재래식 무기 양도정책을 재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샤피로 부차관은 이 정책이 냉전이 막 끝나고 나서 시행된 이래 미국의 이해관계에 잘 부합되어왔지만,
이제 낡은 부분을 털어내고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직 어떤 구체
적인 변화가 필요한 지는 알고 있지 않지만, 빠른 변화 앞에서 미 국무성과 다른 부처들이 중동에 대한
현재의 과정과 절차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샤피로 부차관은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중동에 불어닥친 재스민 혁명으로 해당 지
역의 몇몇 국가들에 사회적 불안정이 찾아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정권의 붕괴나 변화를 미국도 주
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0여년이 지났지만 이란의 악몽을 쉽사리 잊을 미국이 아니겠죠.



(요르단 공군 소속 F-16A와 F-16B 전투기가 비행하는 모습. © RJAF)


사진 출처 - codeonemagazine.com (링크) / f-16.net (링크)



덧글

  • 마루 2011/05/15 12:53 #

    정말 F-16은 어디에나 있군요.
    어차피 중동이 하나로 뭉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아는 미국이니 저렇게 하면서 미국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조정할 수 있겠죠.
  • dunkbear 2011/05/15 21:05 #

    아마도 그럴 겁니다. 다만 급변하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 Grelot 2011/05/15 13:14 #

    일단 소나기를 피하자는 심산인가 봄다. 근데, 그전에 워낙에 비를 많이 뿌려놓은 당사자인 미국에 대한 중동 사람들의 감정이 쉬이 변할지도 의문이네요...
  • dunkbear 2011/05/15 21:05 #

    중동사람들의 감정은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건 지도층과 어떻게 잘 샤바샤바 하느냐...
  • 2011/05/15 13:3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unkbear 2011/05/15 21:06 #

    말씀하신대로겠지만... 그래도 꼭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있곤 하죠... ㅎㅎㅎ
  • deokbusin 2011/05/15 13:55 #

    요르단공군 소속 팰콘은 낡은 티가 팍팍 납니다. 뭐, 나라 자체가 가난한 축입니다만 저것도 주방위군용 ADF를 원조형식으로 들여온 것이라지요?
  • dunkbear 2011/05/15 21:07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동의 빈국들은 미-유럽제 중고 F-16을 들여오는 편이죠.
  • 산중암자 2011/05/15 17:24 #

    한줄소감:"앞으로 사고치는 놈에겐 용돈 안준다" ^^
  • dunkbear 2011/05/15 21:07 #

    ㅋㅋㅋㅋㅋ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셨네요!!!
  • ttttt 2011/05/15 20:33 #

    싫은 쪽으로 가는 민주화(그 자체보다는 약간의 민주적 껍데기를 씌운 이슬람원리주의화)가 달갑지는 않죠. 그거야 미국탓할 수는 없는 거고.. 프랑스가 광대짓만 안 했어도 카다피도 인정하고 있을 텐데. 쩝.
  • dunkbear 2011/05/15 21:08 #

    원리주의로 갈 가능성은 드물겠지만... 항상 주의할 필요는 있겠죠... 흠.
  • ttttt 2011/05/16 09:08 #

    아랍에서 소위 반독재 반외세 민족주의를 누가 주창하면, 그리고 그게 덜컥 투표로 정당화돼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이상 다루기 골아픈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누군가의친구 2011/05/15 21:04 #

    요즘 중동현황이 이렇게 변할줄이야 미국이 상상은 했겠습니다만...ㄱ-
  • dunkbear 2011/05/15 21:08 #

    튀니지에서 촉발한 사태가 이렇게 번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헐헐...
  • Albion 2011/05/15 21:07 #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아님?(..)
  • dunkbear 2011/05/15 21:08 #

    그렇게 볼 수도 있죠. ㅎㅎㅎ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호무호무한 검색

Loading

통계 위젯 (화이트)

6789
736
4954590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